제347회 임시회

2023. 9. 13.(수)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 재 운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재운 의원입니다.

○ 본 의원과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법률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법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도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법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 특히, 충청남도는 15개 시군 중 5개 지역이   등록 변호사가 1명도 없는 무변촌에 해당하여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4조는 상담 내용을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 및 법률해석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5조를 통해                     수급권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1조는 법률상담관은 도지사로부터       상담료 및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상담대상으로부터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열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셨고,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