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5호		제출연월일 :	2023. 1.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건설교통국, 공공기관유치단 소속 위원회 중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안건 미발생의 사유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 3개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해산토록 함(안 제1조 ~ 3조)

나.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에 맞춰 존속기한을 설정하였음(안 제4조)

3. 참고 사항

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라. 관련법규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12. 12. ~ 2023. 1. 2.)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12. 28.,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2. 13.,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12. 15.,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비대상(2022. 12. 13.,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개선권고 수용(2022. 12. 2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협의회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2조(「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검증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3조(「충청남도 주소정보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주소정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충청남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4조(「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자문위원은 도시계획, 교통, 건축, 환경, 조경, 공공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포신도시 및 충남혁신도시 건설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실·국장(단장 포함)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신 설>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회 정비 (비상설화/운영 실적 저조) 인권영향평가 반영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위원회 정비 (비상설화/운영 실적 저조)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5조(검증위원회의 구성) ①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③ (생 략) ④ 검증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검증위원회의 구성) ①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검증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위원회 정비(비상설화/운영 실적 저조) 인권영향평가 반영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위원회 정비(비상설화/운영 실적 저조) 인권영향평가 반영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주소정보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충청남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한다. ② ~ ③ (생 략) ④ <신 설>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충청남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위원회 정비(비상설화/운영 실적 저조) 인권영향평가 반영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위원회 정비(비상설화/운영 실적 저조)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4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⑪ (생 략) ⑫ <신 설>	제14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위원회 정비 (존속기한 설정)
제14조의2(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④ 자문위원은 도시계획, 교통, 건축, 환경, 조경, 공공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 ⑥ (생 략)	제14조의2(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문위원은 도시계획, 교통, 건축, 환경, 조경, 공공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내포신도시 및 충남혁신도시 건설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실·국장(단장 포함)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인권영향평가 반영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  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2장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운영

제3조(조직) 스마트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스마트도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➀ 협의회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수당)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

제13조(설치)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지역내에 통합운영센터를 둔다.

제14조(기능)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행정 정보서비스

2. 교통 정보서비스

3. 도시기반 정보서비스

4. 안전·치안 정보서비스

5. 주민생활 정보서비스

6. 환경 정보서비스

7. 문화관광 정보서비스

8. 교육 정보서비스

9. 의료복지 정보서비스 등

제15조(운영조직) 시장·군수는 통합운영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과 전문운영요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지원) 시장·군수는 통합운영센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보호) 시장·군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금지 등)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운영일지) 운영요원은 통합운영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일반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기관과의 연계) 시장·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14조의 기능과 관련된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주민참여) ① 시장·군수는 통합운영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인터넷 및 공고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규정) 시장·군수는 통합운영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른 충청남도 실수요검증위원회 및 같은 법 제59조의2에 따른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와 충청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류단지의 조성ㆍ개발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승인ㆍ협의ㆍ조정하는 물류단지에 적용한다.

제2장 충청남도 실수요검증위원회

제3조(실수요검증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22조의7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검증위원회의 기능) 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검증위원회의 구성) ①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이하 “검증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검증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검증위원회의 운영) ① 검증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증위원회 위원장(이하 “검증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도지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검증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검증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검증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검증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검증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검증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검증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의 참석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⑤ 실수요 검증의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따른다.

⑥ 검증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제7조(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물류단지투자의향서 접수와 문화재지표조사, 농지ㆍ산지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물류단지 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물류단지계획 수립 또는 승인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3.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센터의 구성 등) ① 지원센터는 물류단지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하며, 물류단지업무 담당 공무원과 제4조에 따른 관련 기관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은 해당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파견된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력을 우선 활용한다.

제10조(자문단 운영) ① 도지사는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설, 환경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장 충청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11조(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와 관련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물류단지계획 수립ㆍ승인 및 변경

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3.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 1명

2.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물류단지개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3.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4. 충청남도교통영향분석ㆍ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5.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해당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중 해당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대도시권광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8. 충청남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9.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공동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12조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위원회 구성은 심의위원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선정하되, 위원 수는 25명 이내하고, 심의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④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공동위원회”로, “심의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의 시작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의 참석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심의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검증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이하 “해당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검증위원 또는 심의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사무관이 된다.

④ 해당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의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⑤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해당 위원회의 위원과 제7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위촉된 사람은 회의 및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충청남도 주소정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충청남도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한 시설물의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충청남도 누리집에 고시한다.

1. 주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형태의 건물번호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도지사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도지사와 광고주 간의 계약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도지사는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도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충청남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소정보 업무담당과장, 충청남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충청남도경찰청 교통과장,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장, 충청지방우정청 우편물류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충청남도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소정보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도지사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도지사는 주소정보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도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ㆍ변경 신청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6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에 대한 고지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국가지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 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ㆍ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2.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항

3. 영 제40조제5항 각 호의 조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주소정보 업무가 도에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및 재교부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 및 배포

4.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6.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의 설치ㆍ관리 현황 점검

7.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

8.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개발예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할 때에는 관련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개발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2항의 공람기간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관할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와 당해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구비서류)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제3호의 지형도면에 개발예정지구의 구역경계 결정사유를 표시한 서류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개발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밖의 권리의 세목

제4조(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예정지구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

2.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면적

4. 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사유

5. 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일자

6. 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토지 등의 세목

제5조(행위 허가 제외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개발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개발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하는 등록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비서류가 첨부된 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시키려는 경우에는 등록업자와 서면으로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른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용도별 용지면적의 10페선트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은 제외)을 변경하는 경우

5.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신설되는 기반시설의 총 면적이 종전 기반시설 면적의 5퍼센트의 범위 이내인 경우

6. 수용예정인구 등 도시의 규모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13조제2항제9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관 등의 수용 계획

2.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3. 경관 계획

4. 도시정보화 계획

5. 문화재 보호 계획

6.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7. 도시방재 계획

8. 집단에너지공급 계획

9. 개발계획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⑤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관련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관할 시장·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관보등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이전기관 등의 수용계획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제 받고자 하는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과 관련된 협의서류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관보등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5.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제9조(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업을 희망하는 개발예정지구 주민(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및 직업알선 지원

2.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개발예정지구 주민(세대주를 말한다)의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주민단체”라 한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3. 개발예정지구 주민 중 재산 및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임대보증금 지원 등 주거 및 생활대책의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는 직업전환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훈련 대상·방법 및 수당 지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내 공공기관의 시설관리와 건설사업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무연분묘 이장

2. 지장물 철거(잔존건축물 처리 포함)

3.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4.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5.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관리(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 용역 등)

6. 그 밖에 도지사가 고시하는 사항

④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성된 주민단체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그 지원대상·규모·내용·방법 등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⑥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입주하는 공공기관 및 시공업체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개발예정지구 주민(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주민지원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기반시설 등의 설치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지원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 제27조에 따른 충청남도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준공검사) ① 법 제20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자하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신·구 지적대조도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②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성토지와 원형지 공급) 법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와 원형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 등은 「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 등 당해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수립·고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등을 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7조제4항제2호의 정부위원은 행정안전부 차관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토교통부 차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1명, 도지사를 각각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제1호의 민간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심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내포신도시 및 충남혁신도시 건설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⑨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⑩ 건설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의 심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심의한다.

1.  <삭제 2012.01.05>

2. 충남도청 등의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2.01.05>

4. 민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⑪ 도청이전 신도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의2(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법제27조제2항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 사항

2. 토지이용, 건축,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등 설계에 관한 사항

3. 조경, 수공간, 특수구조물 등 디자인 요소가 포함된 설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의 건설 및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통합적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자문단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분과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③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자문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④ 자문위원은 도시계획, 교통, 건축, 환경, 조경, 공공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자문사항이 시급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대체 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자문단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3(수당 등) 도청이전 건설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 또는 자문단 위원 중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여비·심의 또는 자문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심의 또는 자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① 건설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위원, 본부의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일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속기관장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민간인일 경우, 그 직을 즉시 해촉하고,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건설위원회 위원일 경우,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해촉토록하고, 필요시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제15조(이전기관 이전비용 등의 지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는 법 제9조와 제11조에 따른 이전계획 및 이전지원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내용, 대상, 규모, 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한다.

제16조(자금지원 등) ①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필요한 자금의 지원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별표2에서 정한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수 있으며, 지원 기준에 따라 집행시에는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임대료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업무 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도지사가 법 제40조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해당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에게 위임·위탁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개발예정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축사를 이전·폐업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청소재도시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계획에 따라 도청소재도시로 이전하는 충남도청·공관 등의 청사·부대시설 및 그 부지대금·사용료·임차보증금회수금 및 당해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차입금

5. 기타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청소재도시 건설 및 도청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사업시행자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융자

4.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5. 동조례 제16조에 의거 필요한 자금지원

제22조(지방채) 도청 소재도시 건설재원 충당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3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한다.

제24조(예비비) 특별회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상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운영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 목록

연번	조례명	권고 여부	권고내용 요약
1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선권고	제5조(협의)제1항에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 추가
2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개선권고	제5조(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 추가
3	충청남도 주소정보 조례	개선권고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제1항에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 추가
4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개선권고	제14조의2(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 추가

* 세부 내용은 아래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확인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❶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안주무부서		건설정책과		결과 통보일		2022. 12. 22.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5조(구성) ➀ 협의회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권고내용] 조항 문구 수정 제5조(협의)제1항에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 추가
			<개선권고 사유> - 특정 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 명시 필요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제2항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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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❷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입안주무부서		건설정책과		결과 통보일		2022. 12. 22.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5조(검증위원회의 구성) 생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생략			[권고내용] 조항 문구 수정 제5조(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 추가
			<개선권고 사유> - 특정 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 명시 필요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제2항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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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❸ 충청남도 주소정보 조례
입안주무부서		건설정책과		결과 통보일		2022. 12. 22.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충청남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권고내용] 조항 문구 수정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제1항에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 추가
			<개선권고 사유> - 특정 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 명시 필요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제2항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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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❹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입안주무부서		건설정책과		결과 통보일		2022. 12. 22.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14조의2(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④ 자문위원은 도시계획, 교통, 건축, 환경, 조경, 공공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권고내용] 조항 문구 수정 제14조의2(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제4항에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 추가
			<개선권고 사유> - 특정 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 명시 필요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제2항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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