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2. (금)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23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저출산보건복지실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 제341회 충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출산보건복지실은 도민은 물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역점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①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②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③ 【2023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④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조 3,398억 2,021만원 보다 407억 5,681만원(1.74%) 감액된 2조 2,990억 6,340만원으로, 도 세입예산 총액 8조 7,969억 4,884만원의 26.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ㄱ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96억 7,046만원
□지방교부세	7,000만원
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407억 9,174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97억 553만원
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으로,

기정예산 2조 9,745억 3,422만원 보다 915억 6,280만원(3.08%) 감액된 2조 8,829억 7,142만원으로,

도 세출예산 총액 8조 7,969억 4,884만원의 32.7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❶ 먼저, 예산안 344쪽, 출산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7,505억 8,377만원 보다 226억 8,598만원(3.02%)

감액된 7,278억 9,779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아동수당 급여지급	26억 767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1억 7,518만원
□충남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	1억원
등 총 13건, 51억 3,364만원이며

❍ 감액사업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9억 1,941만원
□영아수당 지원	37억 3,567만원
□행복키움수당 지원	18억 1,690만원
등 총 31건, 278억 1,962만원입니다.

❷ 다음은, 352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조 1,329억 9,493만원 보다 119억 989만원(1.05%)

감액된 1조 1,210억 8,504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 6,412만원
□노인요양시설 음압장비 설치 지원	1,000만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지역센터)	140만원
등 총 4건, 5억 175만원이며

❍ 감액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113억 3,752만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시설급여)	6억 856만원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재가급여)	2억 5,109만원
등 총 9건, 124억 1,164만원입니다.

❸ 다음은 예산안 354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5,633억 239만원 보다 533억 2,379만원(9.47%)

감액된 5,099억 7,860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6억 8,008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 1,809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2,580만원
등 총 7건, 9억 883만원이며.

❍ 감액사업은

□생활지원비 지원	348억 2,203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5억 5,3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1억 9,058만원
등 총 13건, 542억 3,262만원입니다.

❹ 다음은 예산안 35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2,600억 3,914만원 보다 36억 5,511만원(1.4%)

감액된 2,563억 8,403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장애수당(기초)	6억 2,774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6억 1,950만원
□장애인연금	8,973만원
등 총 15건, 17억 5,684만원이며

❍ 감액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5억 6,601만원
□장애수당(차상위 등)	3억 4,049만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억 9,782만원
등 총 17건, 54억 1,195만원입니다.

❺ 다음은 예산안 364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727억 9,212만원 보다 21억 9,351만원(3.01%)

감액된 705억 9,861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8억 3,800만원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전산장비 교체)	2억 1,290만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원격의료)시범사업(의료원)	4,564만원
등 총 5건, 11억 6,277만원이며

❍ 감액사업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30억 9,800만원
□지역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	1억 500만원
□소아전문 응급실 지원육성	1억원
등 총 11건, 33억 5,628만원입니다.

❻ 다음은 예산안 368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098억 2,696만원 보다 28억 7,985만원(2.62%)

증액된 1,127억 681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50억 2,44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50억 2,320만원
□코로나-19 방역대책비(4차예방접종)	7,000만원
등 총 4건, 101억 2,281만원이며

❍ 감액사업은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위탁사업 공단 위탁금	70억원
□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1억 6,732만원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2,640만원
등 총 7건, 72억 4,296만원입니다.

❼ 다음은 예산안 371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849억 9,492만원 보다 6억 7,438만원(0.79%) 감액된

843억 2,054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8,594만원
□충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	5,000만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3,900만원
등 총 11건, 3억 8,521만원이며

❍ 감액사업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0억 551만원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	1,800만원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신고자 법정 보상금	800만원
등 총 9건, 10억 5,959만원입니다.

▢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입니다.

❍ 명시이월 사업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7,726만원입니다.

❍ 계속비 사업은

□내포자연놀이뜰 건축사업비(전환사업)	총사업비 250억원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269억 2,900만원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495억원입니다.

▢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 먼저 419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51억 9,034만원 보다

117억 5,948만원(2.9%) 감액된 3,934억 3,086만원으로서,

❍ 국고보조금등 95억 2,337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20억 8,079만원, 세외수입 1억 5,5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423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예산 4,051억 9,034만원 보다 117억 5,948만원(2.9%) 감액된 3,934억 3,086만원으로서,

❍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개 사업에  2억 4,9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 예탁금 등 3개 사업에  120억 86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 저출산보건복지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총 두 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33억 8,351만원 보다 9억 6,106만원(7.18%) 증액된 143억 4,4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❶ 먼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5쪽, 사회복지기금 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64억 9,500만원 대비 4억 4,714만원(6.88%) 증액된 69억 4,214만원으로

❍ 수입은 예치금 회수 4억 2,183만원,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2,531만원 증액되었으며

❍ 지출은 예치금 4억 4,71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❷ 다음은 6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68억 8,851만원 대비 5억 1,392만원(7.46%) 증액된 74억 243만원으로

❍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이자수입 4억 3,249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과징금, 그 외수입 등 8,143만원 증액되었으며

❍ 지출은 예치금 5억 6,7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식품위생 교육홍보 사업 등 5,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2023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입니다.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도 전체예산 9조 1,642억 8,803만원의 34.62%인

3조 1,724억 1,136만원이며,

전년 3조 549억 6,969만원 대비 1,174억 4,167만원(3.84%)

증액되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7,481억 2,62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242억 8,51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입니다》

▢ 49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2조 1,293억 7,017만원 대비 600억 6,669만원(2.82%) 증액된 2조 1,894억 3,686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2조 604억 1,741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196억 7,420만원,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 93억 4,525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2,045억원의 26,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515쪽, ｢세출예산｣입니다.

❍ 세출예산은 2조 7,481억 2,625만원으로

전년 2조 6,456억 4,728만원 대비, 1,024억 7,897만원(3.87%) 증가된 규모로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2,045억원의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❶ 먼저, 521쪽, 출산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7,199억 1,787만원 대비 639억 4,202만원(8.88%) 증액된 7,838억 5,989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수당 급여지급	1,160억 7,326만원
□부모급여 지원	916억 5,559만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162억 9,770만원
□그 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등 145건	5,598억 3,334만원입니다.

❷ 다음은 예산안 545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1조 1,023억 6,575만원 대비 423억 4,449만원(3.84%) 증액된 1조 1,447억 1,024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9,321억 8,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968억 3,282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지역센터)	373억 1,739만원
□그 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72건	783억 8,003만원입니다.

❸ 다음은, 55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3,780억 8,829만원 대비 35억 1,605만원(0.9%) 감액된 3,745억 7,224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2,303억 8,674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607억 868만원
□자활근로	213억 2,855만원
□그 외 긴급복지지원 등 101건	621억 4,827만원입니다.

❹ 다음은 예산안 56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2,477억 2,011만원 대비 146억 3,232만원(5.9%) 증액된 2,623억 5,243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903억 7,296만원
□장애인연금	503억 5,401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51억 2,905만원
□그 외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등 129건	764억 9,641만원입니다.

❺ 다음은 579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649억 9,278만원 대비 32억 8,369만원(5.05%) 증액된 682억 7,647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260억 200만원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47억 8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지원	42억 8,535만원
□그 외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기능보강 등 80건	332억 8,112만원입니다.

❻ 다음은 59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568억 7,896만원 대비 206억 7,569만원(36.4%) 감액된 362억 327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예방접종실시	204억 363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86억 9,570만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	22억 1,800만원
□그 외 감염병 방역약품 구입 등 59건	48억 8,594만원입니다.

❼ 다음은 601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756억 8,351만원 대비 24억 6,820만원(3.26%)

증액된 781억 5,171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10억 5,409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01억 5,009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53억 4,672만원
□그 외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지원 등 102건	416억 81만원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 먼저 707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4,051억 7,741만원 대비 164억 4,270만원(4.06%) 증액된 4,216억 2,011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3,373억 6,525만원, 세외수입 234억 4,633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608억 853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 다음은 71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4,216억 2,011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예탁금	4,171억 9,818만원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35억 1,720만원
□그 외 의료급여 수수료 등 5건	9억 473만원입니다.

▢ 이 외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총 26억 6,500만원으로서,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	15억원
□고령자 복지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	7억 6,500만원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 신축	4억원입니다.

▢ 계속비 사업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총사업비 123억 3,087만원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269억 2,900만원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495억원
□충남 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123억 3,783만원입니다.

□ 다음은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규모는 142억 3,100만원입니다.

❶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7쪽, 사회복지기금 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64억 9,500만원 대비 4억 7,480만원(7.31%)

증액된 69억 6,980만원으로,

❍ 주요 수입내역은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	61억 7,580만원
□예치금 회수	7억 8,210만원
□공공예금 이자	1,190만원입니다.

❍ 주요 지출내역은

□예탁금	60억원
□예치금	7억 3,680만원
□자활사업 지원 및 노인복지 지원, 난치병 치료후원 등	2억 3,300만원입니다

❷ 다음은 85쪽, 식품진흥기금 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68억 8,851만원 대비 3억 7,269만원(5.41%) 증액된 72억 6,120만원으로,

❍ 주요 수입내역은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	61억 7,580만원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	7억 5,826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과징금, 그외수입 등	3억 2,714만원입니다

❍ 주요 지출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0억원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 및 향토음식육성, 식품위생 교육 홍보 등	7억 3,343만원
□예치금 및 반환금	5억 2,777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  이상으로

①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②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③ 【2023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④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국고 보조사업 변경분과 불용액 정리 등을 계상하였고

❍ 2023년도 본예산안은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충남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12. 2.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 석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