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5회 정 례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6. 15.(목)

검   토   보   고

【 청년정책관 소관 】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청년정책관 소관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 일반회계 】

가. 세입결산(결산서 p.88)

❍ 2022회계연도 청년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41억 4,411만 원이며, 243억 2,34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99%인 243억 2,074만 원을 수납하고, 275만 원을 미수납하였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청년정책관	24,144,106	24,144,106	24,323,495	24,320,742	2,753	99.99

나. 세출결산(결산서 p.290-291, 첨부서류 p.255)

❍ 2022회계연도 청년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91억 7,682만 원으로, 현액 대비 99.61%인 390억 2,417만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5,2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청년정책관	39,176,818	39,176,818	39,024,170	100,000	0	52,648	99.61	0.26

다. 성과보고서(성과보고서 p.255-262)

(단위: 백만원)

구 분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달성	미달성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청년정책관	1	2	2	2	-	39,024	33,601	5,423

라.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해당 없음

마.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첨부서류 p.255, 266)

❍ 청년정책관 소관 세출결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으로 예산현액 대비 0.26%인 1억 원이며, 이는 ‘충남 청년 종합실태조사’사업의 연구용역 기간(2022. 12. ~ 2023. 6.)을 고려하여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이월한 것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	이월사업비								이월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39,117	1	100	1	100	-	-	-	-	0.26%

사. 검토 의견

< 세   입 >

❍ 세입 징수결정액 243억 2,349만 원 중 243억 2,07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275만 원 중 98.90%인 272만 원이 보조금 반환수입인데, 미수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일반회계 미수납액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과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총계	286,791	286,793	284,040	2,753
	청년 정책관	기타이자수입	6,496	6,497	6,467	30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280,295	280,296	277,573	2,723

< 세   출 >

❍ 청년정책관 소관 세출결산 명시이월 1건 1억 원은 ‘충남 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을 2022년 제2회 추경에 반영, 추진함에 따라 용역수행기간(2022. 12. ~ 2023. 6.) 충족을 위해 부득이 이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연구용역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A)	지출액	이월액(B)	이월률(B/A)
청년 정책관	청년정책 추진	연구용역비	100	0	100	100.0

❍ 또한 2022회계연도 청년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내역을 보면 ‘청년정책 추진’ 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의 집행률이 54%로 저조한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단위: 천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잔액	집행률(B/A)
청년 정책관	청년정책 추진	행사실비지원금	4,823	2,604	2,219	5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