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5. 10.(수)

검   토   보   고

【 청년정책관 소관 】

2.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청년정책관 소관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309억 9,981만 원으로 기정액 335억 5,356만 원의 7.61%에 해당하는 25억 5,375만 원을 감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506억 3,330만 원으로 기정액 573억 4,365만 원의11.70%에 해당하는 67억 1,035만 원을 감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 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청년정책관	30,999,809	33,553,559	△2,553,750	△7.61

□ 주요 변동 내용

【 감액 : 25억 5,375만 원 】

❍ 세목별 변동 내역

‣ 국고보조금등	25억 5,375만 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청년도전 지원사업(성립전)	20억 500만 원
‣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일반회계)	△317억 856만 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억 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68억 4,981만 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 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청년정책관	50,633,299	57,343,654	△6,710,355	△11.70

□ 주요 변동 내역

【 감액 : 67억 1,035만 원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전국 청년 페스티벌 개최	2억 9,000만 원
‣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1억 7,000만 원
‣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사업	△16억 8,900만 원
‣ 힘쎈 충남의 도약을 위한 인재키움 사업	△46억 4,000만 원
‣ 충남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사업	△8억 9,550만 원
‣ 충남형 특화산업 스마트화 활성을 위한 청년지원사업	△21억 6,000만 원
‣ 충남 지역 혁신형 창업가 성장지원	△3억 8,533만 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청년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335억 5,356만 원 대비 25억 5,375만 원이 감액된 309억 9,981만 원임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1. 16.)에 따른 청년도전 지원사업(성립전)의 국고보조금 20억 500만 원과 국토교통부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일반회계에서 317억 856만 원을 감액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268억 4,981만 원을 재원 변경하여 편성한 것임

□ 세  출

❍ 청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573억 4,365만 원에서 67억 1,035만 원이 감액된 506억 3,330만 원임

- 주요 감액 사유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 힘쎈 충남의 도약을 위한 인재키움 사업 46억 4,000만 원, 충남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사업 8억 9,550만 원, 충남형 특화산업 스마트화 활성을 위한 청년지원사업 21억 6,000만 원, 충남 지역 혁신형 창업가 성장지원 3억 8,533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음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전국 청년 페스티벌 개최 : 2억 9,000만 원 증액(예산안 p.195)

- 이 사업은 전국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 순 도비 2억 9,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제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사업의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제4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 : 5,000만 원 증액(예산안 p.195)

- 이 사업은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9. 16.)을 기념하여 청년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 전국 청년 페스티벌과 비슷한 성격의 행사로 판단되는데 별도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사업 16억 8,900만 원 감액(예산안 p.196)

- 이 사업은 충남의 주력 산업 중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화학 및 바이오 분야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3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사업설명서(p.23-24)의 산출기초에 따르면 사업량이 당초 대비 20%로 대폭 감소하였는데(대상 인원 100명→20명)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힘쎈 충남의 도약을 위한 인재키움 사업 46억 4,000만 원, 충남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사업 8억 9,550만 원, 충남형 특화산업 스마트화 활성을 위한 청년지원사업 21억 6,000만 원, 충남 지역 혁신형 창업가 성장지원 3억 8,533만 원 감액(예산안 p.197)

- 이 4개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보조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당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총 10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진행 중이며, 10개 사업 모두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변경하였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현황】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간)
수탁기관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위탁사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재원 변경 (일반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직업계고교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 채용 장려지원사업
	·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 충남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지원사업
	·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 사업
	· 힘쎈 충남의 도약을 위한 인재키움 사업(전액 삭감)
	· 충남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사업(감액)
	· 충남형 특화산업 스마트화 활성을 위한 청년지원사업(전액 삭감)
	· 충남 지역 혁신형 창업가 성장지원(감액)

- 10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2023년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사업 간 조정 과정에서 사업비를 감액하였으며 그 중 2개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