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임 시 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3. 31.(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신영호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285호

나. 발 의 자 : 신영호,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의원 (8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3월 10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2. 제정 이유

○ 본 조례는 ｢수산업법｣및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내 어업면허 신청 시 필요한 양식적지조사서를 발급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어업인의 편익과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97.3.24)되며 어업면허 신청 시 양식어장적지조사서 첨부 조항이 삭제됨.

○ 이후 26년 정도 수수료를 징수한 실적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나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조례 페지 필요성 및 검토 의견

○ 현행 조례는 1988년 어업면허 신청 시 첨부 서류였던 양식어장적지조사서 발급에 필요한 시험조사 및 분석과 그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나,

○ 1997년 3월 행정규제 완화의 목적으로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어업면허 신청 시 양식어장적지조사서 첨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실적이 없는 바,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은 2001년 3월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로 제명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고, ‘23년 1월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며 ｢수산업법 시행규칙｣으로 통합 제정함으로써 ’23년 2월 폐지되었음.

○ 더 이상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지금까지 현행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