湖南高速鐵道天安分岐路線貫徹을 위한 懇談會		200만도민의 뜻을한데모아 천안분기관철

대한민국의 중심	‘04. 12. 4(土) 12 : 00 湖南高速鐵道支援 特委

｢湖南高速鐵道 天安分岐路線｣

推進狀況報告

忠 淸 南 道

報 告 順 序

Ⅰ.	그 동안 推進事項
Ⅱ.	旣存用役 內容 分析
Ⅲ.	湖南高速鐵道 分岐路線案의 爭點과 對應
Ⅳ.	天安分岐驛의 當爲性
Ⅴ.	앞으로 推進計劃

Ⅰ. 그 동안 推進事項

○ 호남고속철도기본계획(안) 수립(철도청)/‘94. 9～’97. 12

- 천안분기 직결노선을 최적案으로 제시

○「21세기국가철도망구축기본계획」수립(철도청)/‘98. 12

- 호남고속철도노선을「천안～익산～목포」로 제시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수립(건교부)/‘99. 12

- 호남고속철도와 경부고속철도 연결위치를 천안으로 표기

○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조사연구용역 실시(건교부)/‘01. 5

○ 노선･정차장 선정부문 1차 자문회의(교통개발연구원)/‘01. 11. 15

- 천안～공주동측～논산(화정들)～익산제시(98.52km)

○ 중간연구결과 설명 및 1차 토론회(건교부)/‘02. 1. 11

- 천안～공주동측～논산(화정들)～익산제시(98.52km)

○ 노선 및 정차장 선정부문 자문회의(교통개발연구원)/‘03. 7. 25

- 노선 및 정차장 선정은 신행정수도 입지 선정후 결정키로 유보

○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03. 11. 30

- 신행정수도 입지와 연계하여 분기역 결정

○ 호남고속철도 관련 건교부주관(3개市道 관계관) 회의/‘04. 8. 24

- 대전ㆍ충남ㆍ충북 합의하에 보완 용역사 선정

○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조사연구 보완용역 착수(건교부)/‘04. 10. 14

- 국토연구원과 계약

Ⅱ. 旣存用役 內容 分析

ꊱ 內容的 側面

① 대안별(천안ㆍ오송ㆍ대전)로 기술적인 문제, 지형적 문제, 환경 및 문화재 보호문제, 수요파급문제 등을 중점으로 분석

○ 천안 : 공주시 인근을 통과하는 노선을 선정

○ 오송 : 계룡산국립공원 북측 노선을 선정

○ 대전 : 대둔산 북측 익산 직결노선 선정

② 정차역 입지

○ 천안ㆍ오송ㆍ대전 정차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접속하는 정차장으로서 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할 경우

- 기 계획된 경부고속철도 정차장을 증축 활용

③ 지역균형개발 효과

○ 경제성 분석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낙후도 개념을 도입 정량화

- 공주는 모든 지표가 70～100위 정도(170여개 地自體 중 85위)

- 대전ㆍ오송은 대부분 순위가 상위권에 위치 종합적인 낙후도 각각 15위와 20위에 해당

④ 대안별 사전조사

○ 문화재 : 국가 및 지방문화재의 저촉은 없는 것으로 확인

○ 사전환경성 조사 : 오송은 계룡산국립공원 근접(이격거리630m),  대전은 대둔산도립공원 인접(이격거리15m)

○ 폐광조사 : 직접관련 되는 광산 등은 없음

○ 지질조사 : 천안노선 중 공주단층대 약30km는 취약구간으로 평가

⑤ 정차장

○ 천안정차장은 부산역 목포역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배선계획이 필요 ⇨ 시설계획도 변경 증축 필요

- 경부고속철도의 상ㆍ하행 부본선을 공유하여 사용하고 승강장 및 통과선과 본선을 좌우측에 배치하는 시설계획 필요

○ 오송정차장은 경부ㆍ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의 기능을 갖는 경우 천안ㆍ아산역에서 방향전환 방안과 오송역에서 방향전환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의 상ㆍ하행 부본선을 공유하여 사용하고 기존 승강장 좌우측에 선로 및 승강장을 증설

○ 대전정차장은 경부고속철도 지하터널 정차장으로 계획 검토하였으나, 지상화 확정되어 추가 연구 필요

⑥ 他 노선과의 연계

○ 장항선과의 연계는 서울 ↔ 장항 방향의 승객은

- 천안역에서 환승토록 계획하고

- 경부고속철도 천안ㆍ아산역은 승환이 가능토록 배치

○ 충북선과의 환승연계는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이 충북선 기존

오송역을 교차 입지하고 있어

- 현재 시설상황에서 경부ㆍ호남고속철도와의 환승통로등 일부시설만 보완하면 환승이 가능

	<最適 代案>
○ 수요측면에서는 대전, 오송, 천안대안 순으로 유리 ○ 비용측면에서는 천안, 오송, 대전 순으로 유리

ꊲ 技術的 側面

구 분		천안-익산 (신선)	천안-오송-익산		천안-대전-익산
			(경부선 공유)	증△감	(경부선 공유)	증△감
총 연 장(km)		100.72 (신선)	119.69 ꠆신선 91.04 ꠌ공유 28.65	18.97	134.44 ꠆신선 71.29 ꠌ공유 63.15	33.72
사 업 비(억원)		37,142	33,083 (공유선 확장 비용 : 10,537)	△4,059 (6,478)	30,886 (공유선 확장 비용 : 23,987)	△6,256 (17,731)
수요분석 (천인/일)		71	77	6	88	17
경제성분석(B/C)		1.257	1.156	△0.101	1.035	△0.222
운임수입 (부담)추정 (억원) <30년 현가누계>	새마을75.72원/km 1.5배적용	53,596	58,496	4,900	64,713	11,117
	현 신선 단가 153.63원/km <1.3526배 적용>	72,494	79,122	6,628	87,531	15,037
소요시간		1시간56분	2시간	4분	2시간6분	10분
운영비(억원) <2015년>		2,689	2,785	96	2,930	241
곡선구간 (km)	R=5km미만	4개소/5㎞	3개소/3㎞	△1/△1	4개소/9㎞	0/4
	R=5km이상	12개소/17㎞	8개소/28㎞	△4/11	9개소/28㎞	△3/11
직 선 부(km)		18개소/78㎞	11개소/88㎞	△7/10	13개소/97㎞	△5/19
종단구배 (km)	평지	8개소/23㎞	8개소/23㎞	-	5개소/14㎞	△3/△9
	12.5‰미만	24개소/62㎞	29개소/92㎞	5/30	34개소/101㎞	10/39
	25‰이하	4개소/15㎞	1개소/4㎞	△3/△11	8개소/19㎞	4/4
구 조 물 (km)	토공	61개소/32㎞	68개소/37㎞	7/5	70개소/30㎞	9/△8
	교량	33개소/41㎞	43개소/50㎞	10/9	38개소/46㎞	5/5
	터널	26개소/27㎞	25개소/32㎞	△1/5	34개소/57㎞	8/30
선로용량한계		-	2017년		2017년

Ⅲ. 湖南高速鐵道 分岐路線案의 爭點과 對應

ꊱ 오송분기(案)

① 경부ㆍ충북선과 연결된 Ⅹ축 형성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장차 대륙횡단철도(TSR, TCR)와 연계 용이

대응논리

○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의 교차로 혼잡초래

- 충북선과 Ⅹ축 연결시 9,052억원～1조2,255억원 소요

- 충남의 조치원지역 L00P-Line 건설에 따른 교량       설치로 도시 흉물화 우려

○ 경부축 집중 가속화 호남축 낙후심화

○ 충북선 이용객은 787천명(‘03년기준) 장항선의 4.2%불과

○ 대륙횡단철도(TSR, TCR)계획은 서울에서 분기

<자료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99. 12, 건설교통부 발행>

② 신행정수도와 근접하여「행정수도驛」으로 역할 가능

○ 신행정수도와의 거리 오송역 6.6km, 천안역 32km, 공주13km

대응논리

○ 신행정수도 중심지역에서 오송 13km, 공주 15km

- 천안분기는 서울에서 목포까지의 최단거리        (오송 18.97km, 대전 33.72km)

- 천안 324.78km, 오송 343.75km, 대전 358.5km

○ 오송분기는 이동 승객 경부축 집중으로 교통 혼잡

- 천안분기時는 호남승객과 경부승객 분산 효과

※ 호남인 열차운임 왕복 5,829원 추가부담(호남인90.6%)

③ 신행정수도 관문공항이 될 청주국제공항과 직결

○ 충북선을 활용 행정수도 ～ 오송역 ～ 공항(25.6km)

대응논리

○ 동서간 균형발전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보령～      공주～조치원～오송을 연결하는 충청선 철도 건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이미 반영)

- 백제문화권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윈-윈전략

-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 신행정수도건설 계획에는 대전～공주～오송～청주를      연결하는 전철을 조기 건설 계획

- 대전과 백제문화권특정지역, 청주ㆍ중원문화권         관광네트워크 구축으로 연계발전 가능

④ 천안분기역 보다 신선구간이 9.8km단축(4,360억원 절감)

○ 오송～익산 88.8km, 3조5,190억원, 천안～익산 98.6km, 3조9,550억원

대응논리

○ 오송～익산 91.04km, 3조3,083억원, 천안～익산      100.72km, 3조7,142억원(4,059억원)

※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고서

○ 오송～익산구간은 경부고속철도를 공유 운행時       산정한 금액으로 2017년 포화로 신선설치 필요         - 추가사업비 1조537억발생(추가신선 구간 18.97km)

○ 현재가 비교시 추가 소요사업비 6,478억원 더 소요

⑤ 오송역이 천안역 보다 역세권인구가 월등하게 많음

○ 전체 교통수요가 천안보다 237만명 더 많음

- 오송 330만명(대전ㆍ청주권250, 행정수도 30, 강원동남ㆍ경북 북부권50)

대응논리

○ 대전 상주인구144만명(‘03. 12월기준)

- 대전역을 이용, 오송역 활용 가능성 희박

(대전에서 오송까지 36km)

○ 청주 총인구 62만명(‘03. 12월기준)

○ ‘02년말 기준 관광객수

- 충북 전체 관광객수 2,374만명(외국인 51만명),     - 충남은 호남선 주변지역 5개 시군(공주, 보령,        부여, 서천, 논산) 2,322만명(외국인 27만명)

ꊲ 대전분기(案)

① 대전인구가 144만명으로 승객수요가 가장 많고, 국토 공간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대도시와 연계용이 접근성 우수

대응논리

○ 경부고속철도, 경부ㆍ호남고속도로 및 철도 등        국가간선 교통망 집중통과 하고 있어

- 호남고속철도까지 연결시 혼잡 가중 되고

국토균형발전 및 도시발전 저해

○ 대전역에서 호남고속철도 분기시에는 도시통과        구간에 대한 경제성 및 시공성 문제 등 대두

- 주변 밀집 주택단지 통과에 대한 대안 필요

② 경부고속철도 공유로 공사비 최소 및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대응논리

○ 대전 분기시는 천안분기 보다 연장이 33.72km길어짐

- 2017년 선로용량한계 도달, 추가 사업비

1조 7,731억원 소요

○ 국민정서에 의한 분기점은 기존의 경부선과      호남선 이용으로 해소 가능

③ 신선구간이 짧아 대전역 분기노선이 문화유적 훼손이 가장

적을 것으로 판단

대응논리

○ 중간연구결과 문화재 분포는 대전노선이 가장 많음

- 문화유적(문헌) : 천안 302개소, 오송 321개소,       대전 431개소

Ⅴ. 天安分岐驛의 當爲性

ꊱ 國家 基本計劃에 適合한 路線

○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역 직결노선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검증이 완료된 노선이며 상위계획에 적합한 노선

	<상위계획>
○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조사 용역(‘94. 9～‘97. 12, 철도청) - 서울～천안～공주～익산～목포를 잇는 노선 제시 ○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96. 6, 철도청) - 천안～논산간 67.8km 직결노선 ○ 국가기간교통망계획(‘99. 12, 건교부) - 천안～논산～익산간 건설계획 및 Ⅹ자형태의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망을 구축 • 대중국 : 중국횡단철도(신의주～단동～TCR), 만주횡단철도(TMR) • 대러시아 : 시베리아(청진ㆍ나진～핫산～TSR) ○ 제4차 국토종합계획(‘00. 1, 건교부) - 천안～익산간 직결노선 제시(기본계획 수립시 적정한 위치선정)

ꊲ 最短距離 直結路線으로서 建設費 節減

구 분			천안-익산	천안-오송-익산		천안-대전-익산
총 연 장(km)			100.72	119.69	18.97	134.44	33.72
운행거리 (km)		신선건설	100.72	91.04	△8.96	71.29	△28.71
		공유구간	-	28.65	28.65	63.15	63.15
계			37,142	43,620	6,478	54,873	17,731
사업비 (억원)	신설		37,142	33,083	△4,059	30,886	△6,256
	장래증설		-	10,537	10,537	23,987	23,987

○ 현시점에서 경부고속철도를 공유할 경우 사업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산정되었으나

- 2017년 선로용량 한계로 증설비 2조3987억(오송 1조537억원) 추가소요

○ 서울에서 목포까지의 최단거리(단축거리 오송 18.97km, 대전33.72km)

⇨ 천안직결노선이 사업비가 가장 적게 드는 최적 노선임

ꊳ 利用顧客 便益 提供

○ 호남고속철도의 주 고객인 호남주민과 관광객에게 편익 제공

- 호남선이용 호남 고객 90.6%

구 분	하 행 (명/년)				상 행 (명/년)
	승차	비율	하차	비율	승차	비율	하차	비율
계	7,788,522	100	7,788,522	100	7,620,029	100	7,620,029	100
수도권	6,194,770	79.5	-	-	-	-	6,070,274	79.7
서대전	579,421	7.5	908,417	11.7	864,424	11.3	554,348	7.3
호남권	1,014,331	13.0	6,880,105	88.3	6,755,605	88.7	995,407	13.0

자료) 철도청 통계연보(2003년 말)

- 호남선 이용고객 왕복 운임 절약(오송 이용時 보다  5,829원, 대전 이용時 보다  10,360원) ⇨ 30년 누계 절약금액 오송 4,900억원, 대전 1조1,117억원

- 호남선 연계 충남권 관광객(5개 시군 : 공주ㆍ논산ㆍ보령ㆍ부여ㆍ서천) 2,322만명, 충북 전체관광객 2,374만명과 동일하므로 이용률이 월등히 높음

※ 공주ㆍ부여 외국인 관광객 년 168천명

⇨ 백제문화권과 호남고객 편익 제공 등을 위한 천안분기역 직결노선 절대 필요

ꊴ 地域均衡發展

○ 오송 또는 대전 분기시 경부축 집중이 가속되고, 충남서부 및 호남권은 더욱 낙후심화

- 천안직결 로선중 공주의 낙후도는 모든 지표가 70～100위 정도에 위치(170여개 지차체 중 85위)

- 대전ㆍ오송의 낙후도는 대부분 순위가 상위권에 위치 종합적인 낙후도 각각 15위와 20위에 해당

⇨ 호남지역 개발성장 동력 제공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의 파급효과 극대화 필요

ꊵ 그 밖에

○ 대전 경유는 밀집주택지역 통과에 따른 이주 보상 문제 대두

○ 오송 경유는 경부고속철도 횡단에 따른 국가의료단지의 지장이 불가피하고 운행관리가 복잡해져 안전성 문제 대두

○ 문화재 분포가 가장 적은 노선(천안 302, 오송321, 대전 431)

⇨ 천안분기역 직결노선은 도심외곽통과로 시공 용이성 확보 및 민원최소화 가능

	<한나라당 오송분기역 당론 주장 문제점>
○ 한나라당 김형오 사무총장은 지난 11. 17 한나라당 충북도당을 방문 기자 간담회에서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차 확정 짓지 못한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문제를 “오송분기역 당론 확정” 등 주장 ➡ 국가균형발전, 경제성, 이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 의 연구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사항을 “당론 확정” 발언 등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보일 수밖에 없음

Ⅴ. 앞으로 推進計劃

ꊱ 基本原則

○ 호남고속철도 분기노선은 앞으로 TCR(중국대륙횡단철도), TSR(시베리아대륙횡단철도)과 연계되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 Hub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함

- 따라서, 지역적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 되어선 안 되고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선정 되어야 하며

- 이미 여러 차례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최적노선으로 검증된「천안분기」노선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

※ 건교부, 교통개발연구원, 대한교통학회 등 연구기관에서 가장 원칙적이고 타당하며 경제성 있는 노선으로 검증한 바 있음

ꊲ 用役過程에서 政治的 壓力에 의한 硏究 歪曲 對備

○ 우리道 자문교수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적극대처

- 다만, 道가 직접 나서서 대처하는 경우 「신행정수도관철을 위한 충청권 공조체제가 저해」받을수 있기 때문에 조용한 방식으로 대처

○ 「천안분기」의 당위성에 대한 우리道의 논리 정립 지속건의

- 특히, 지난 11. 17일 한라당 김형오사무총장이 청주방문시 ｢오송분기｣를 한나라당 당론으로 지원 하겠다고 보도된 사항에 대하여 도의회 협의･대처 필요

ꊳ 호남권과 공조체제 유지

○ 호남고속철도의 실수요자인 호남권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학계 및 지역전문가를 통한 대응논리 개발

	< 道議會 協助>
○ 호남고속철도 분기노선에 대하여 집행부는 전문적 논리에 의거 내면적으로 대처하고, 대외적으로는 도의회의 지원특위가 나서서 대처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 ○ 특히, 한나라당의 오송역분기 당론 발언에 대하여는 道의회의 지원특위에서 호남권과 협조하여 한나라당 대표 면담 요청 등으로 매듭을 지게 하되 - ｢천안분기｣이라는 우리의 지역 이익적 대처방안 보다,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 전문적 연구결과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강조 방식으로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