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제 5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12. 3.(화)

검토 보고

< 농업기술원 소관 >

2.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한기수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농업기술원)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6조 8,193억원으로, 전년도예산 6조 2,694억원의 8.77％에 해당하는5,499억원이 증액되었고,

- 일반회계 예산은 6조 2,760억원으로 전년도예산 5조 7,400억원의 9.34％에 해당하는 5,3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5,433억원으로 전년도예산 5,294억원의 2.64%인 139억원이 증액되었음.

❍ 이 중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 세입 225억 630만원은, 전년도예산액 209억 2,585만원의 7.55%에 해당되는 15억 8,04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0.35%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 678억 3,057만원은, 전년도예산액 601억 625만원의 12.85%에 해당되는 77억 2,43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08%를 구성하고 있음.

❍ 다음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 세출 37억 1,300만원은, 전년도예산액 25억 6,000만원의 45.04%에 해당되는 11억 5,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 전체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0.68%를 구성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세입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	구성비	증△감	전년도대비
						증감율
총 계	22,506,300	100%	20,925,857	100%	1,580,443	7.55%
세외수입	727,635	3.23%	611,915	2.92%	115,720	18.91%
보 조 금	21,778,665	96.77%	20,313,942	97.08%	1,464,723	7.21%

□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비 고
합 계	22,506,300	727,635	21,778,665
총 무 과	4,040	4,040	-
기술개발국	7,309,779	121,000	7,188,779
농촌지원국	13,168,899	270,095	12,898,804
과채연구소	88,900	10,000	78900
딸기연구소	68,400	44,000	24400
화훼연구소	285,900	13,000	272900
양념채소연구소	257,400	2,000	255400
인삼약초연구소	211,400	8,500	202900
구기자연구소	312,900	30,000	282900
종자관리소	705,782	210,000	495,782
산업곤충연구소	92,900	15,000	77900

□ 세입 주요 내용

○ 세외수입

- 작물연구 생산물 등 3건(기술개발국)	1억 1100만원	(818쪽)
- 농촌지도사업 시도비 반환금(농촌지원국)	2억 5,593만원	(819쪽)
- 종자관리소 생산물 매각 등 2건(종자관리소)	2억 2,500만원	(826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원종 및 원원종 생산 등 3건(기술개발국)	2억 5,590만원	(818쪽)
- 농업신기술시범(신기술보급) 등 6건(기술개발국)	59억 4,255만원	(818쪽)
- 농가경영개선지원 등 12건(농촌지원국)	79억 2,180만원	(819쪽)
- 종자관리소 원종생산 등 2건(종자관리소)	4억 9,578만원	(826쪽)

○ 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 등 4건(기술개발국)	9억 7,932만원	(818쪽)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등 4건(농촌지원국)	49억 7,700만원	(819쪽)
-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등 2건(화훼연구소)	2억 7,250만원	(822쪽)
- 지역연구기반고도화 등 3건(양념채소연구소)	2억 5,500만원	(823쪽)
-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등 2건(인삼약초연구소)	2억 250만원	(824쪽)
- 지역연구기반고도화 등 2건(구기자연구소)	2억 8,250만원	(825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감	전년도대비
						증감율
합 계	67,830,579	100%	60,106,252	100%	7,724,327	12.85%
총 무 과	21,471,555	31.65%	18,521,967	30.82%	2,949,588	15.92%
기술개발국	15,427,738	22.74%	13,361,414	22.23%	2,066,324	15.46%
농촌지원국	23,046,943	33.98%	18,726,538	31.16%	4,320,405	23.07%
과채연구소	777,165	1.15%	1,332,860	2.22%	△555,695	△41.69%
딸기연구소	685,940	1.01%	717,892	1.19%	△31,952	△4.45%
화훼연구소	1,187,865	1.75%	1,452,245	2.42%	△264,380	△18.20%
양념채소연구소	920,351	1.36%	1,696,789	2.82%	△776,438	△45.76%
인삼약초연구소	991,250	1.46%	786,254	1.31%	204,996	26.07%
구기자연구소	858,130	1.27%	932,403	1.55%	△74,273	△7.97%
종자관리소	1,814,447	2.67%	2,181,338	3.63%	△366,891	△16.82%
산업곤충연구소	649,195	0.96%	396,552	0.66%	252,643	63.71%

□ 세출 주요 내용

[총무과]

◦ 공공요금 및 제세 등	6억 8,000만원	(836쪽)
◦ 노후 전기설비 보수공사	8억 7,500만원	(836쪽)
◦ 농업과학관 지붕 방수공사	8,000만원	(836쪽)
◦ 인력운영비(총괄)	193억 2,241만원	(837쪽)

[기술개발국]

◦ 연료비 등	2억 5,400만원	(840쪽)
◦ 지역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운영	5억 2,900만원	(842쪽)
◦ 연구조사동 환경개선 공사	3억 9,950만원	(843쪽)
◦ 과원 내 전기 인입설비(변압기등)	2억 원	(843쪽)
◦ ICT 융복합 미래형 과원 조성	3억 5,000만원	(844쪽)
◦ 스마트팜 연구장비 및 농기계 구입	1억 2,500만원	(844쪽)
◦ 해충 및 유용곤충 시험연구 재료	1억 4,250만원	(847쪽)
◦ 식량작물 안전생산 시범	4억 6,170만원	(848쪽)
◦ 지역특성화 시범	6억 1,929만원	(848쪽)
◦ 농업 신기술 시범	39억 3,100만원	(848쪽)
◦ 농작물 병해충 방제 선진화	2억 3,340만원	(849쪽)
◦ 농작물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	9,240만원	(849쪽)
◦ 농작물 안전성 PLS 현장실천	1억 8,000만원	(849쪽)
◦ 재해대응 기술시범	3억 3,000만원	(849쪽)
◦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2억 1,650만원	(849쪽)
◦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2억 5,000만원	(850쪽)
◦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8억 5,000만원	(850쪽)
◦ 병해충 종합진단실 기술지원	1억 4,600만원	(850쪽)
◦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	1억 8,000만원	(851쪽)
◦ 안전축산물 품질향상 기술 시범	2억 7,600만원	(851쪽)
◦ 최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기술보급	6억 5,400만원	(852쪽)
◦ 시설채소 무인방제 시스템 시범	2억 1,600만원	(852쪽)
◦ 스마트영농지원계 구축	2억 5,600만원	(852쪽)
◦ 농식품 수출 규격화 및 경쟁력 강화 시범	2억 8,500만원	(853쪽)

[농촌지원국]

◦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	2억 7,930만원	(855쪽)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2억 5,000만원	(855쪽)
◦ 지역창조농업 시범육성	2억 7,000만원	(856쪽)
◦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24억 4,000만원	(856쪽)
◦ 농촌지도기반조성(시군센터-균특)	41억 2,900만원	(857쪽)
◦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1억 원	(858쪽)
◦ 농촌지도자회 농업농촌변화 선도실천	1억 350만원	(858쪽)
◦ 제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개최지원	2억 원	(858쪽)
◦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원	1억 8,000만원	(858쪽)
◦ 생활개선회 농업정보 지원	1억 1,700만원	(858쪽)
◦ 4-H 학습단체 행사	1억 2,000만원	(861쪽)
◦ 청년농업인4-H 영농정착지원사업	3억 6,750만원	(861쪽)
◦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2억 5,000만원	(861쪽)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시군정착지원금)	27억 4,400만원	(862쪽)
◦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12억 만원	(862쪽)
◦ 선도농가(강소농) 모델화	2억 3,800만원	(862쪽)
◦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지원	1억 3,320만원	(864쪽)
◦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전환사업)	1억 5,000만원	(866쪽)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1억 7,500만원	(866쪽)
◦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및 홍보강화	2억 1,300만원	(866쪽)
◦ 소규모 가공 경영체 육성 수익모델 개발	2억 8,800만원	(867쪽)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5억 6,500만원	(867쪽)
◦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1억 원	(869쪽)
◦ 체험프로그램 네트워크 활성화 시범	1억 8,810만원	(869쪽)
◦ 농촌자원 활용 체험모델 보급	2억 4,000만원	(869쪽)
◦ 농업인대학 운영	1억 9,100만원	(871쪽)
◦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1억 6,550만원	(872쪽)
◦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9억 6,064만원	(873쪽)
◦ 교육용 농업기계지원(시군)	1억 5,000만원	(874쪽)
◦ 시군 귀농지원센터 운영	1억 1,250만원	(875쪽)
◦ 영농기초 기술교육	9,000만원	(876쪽)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2억 1,600만원	(876쪽)
◦ 귀농창업 활성화지원(시군)	9,660만원	(876쪽)

[과채연구소]

◦ 시험포장 연료비 등	1억 1,200만원	(878쪽)
◦ 스마트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시설공사	1억 4,900만원	(879쪽)

[화훼연구소]

◦ 온실연료비 및 시설유지보수	1억 5,048만원	(883쪽)
◦ 노후 국화육종하우스 신축시설 보완공사	2억 원	(884쪽)
◦ 국화 육모온실 시설 보완 공사	1억 4,000만원	(884쪽)

[양념채소연구소]

◦ 양념채소 종구보관 및 다목적 시설	2억 1,000만원	(888쪽)

[인삼약초연구소]

◦ 연구조사동 시설 보수 공사	9,000만원	(890쪽)
◦ 재배 및 가공기술 시험재료	1억 3,300만원	(890쪽)
◦ 인삼약초 세대단축을 위한 스마트 재배시설	1억 9,900만원	(891쪽)

[구기자연구소]

◦ 노지포장 방조망 및 자동방제시설	1억 3,900만원	(893쪽)

[종자관리소]

◦ 콩 원종생산포장 스프링클러 관로공사	1억 원	(897쪽)
◦ 조직배양 재료 등	1억 6,818만원	(898쪽)

[산업곤충연구소]

◦ 산업곤충 연구장비 및 농기계 보강	1억 5,500만원	(902쪽)

3.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규모

가.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감	전년도대비
						증감율
합 계	3,713,000	100%	2,560,000	100%	1,153,000	45.0%
기술개발국	1,655,000	44.6%	390,000	15.2%	1,265,000	324.4%
농촌지원국	2,058,000	55.4%	2,170,000	84.8%	△112,000	△5.2%

□ 세출 주요 내용

[기술개발국]

◦ 유용미생물(EM)센터 운영(보령)	1억 5,500만원	(952쪽)
◦ 양송이 첨단농업 생산단지 구축(청양)	13억 5,000만원	(952쪽)

[농촌지원국]

◦ 청정금산 지역농산물 활용 융복합 6차 산업 육성 (금산군)(전환사업)	3억 9,000만원	(953쪽)
◦ 보령 농산물 종합가공지원 체계 구축 (보령시)	9억 3,800만원	(953쪽)
◦ 귀농귀촌 활성화지원(금산군)	9,000만원	(953쪽)
◦ 도시민 농어촌유치 및 정착지원 사업	5억 5,000만원	(954쪽)

4. 검토 의견

▶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 노후 전기설비 보수 공사(신규) : 8억 7,500만원 (예산안 836쪽)

- 농업기술원 수·변전 전기설비 보수를 위해 8억 7,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보수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기술개발국]

○ 연구조사동 환경개선 공사(신규) : 4억원 (예산안 843쪽)

- 생산물 창고 노후화에 따른 연구조사동 환경개선 공사비로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ICT 융복합 미래형 과원 조성(신규) : 3억 5,000만원 (예산안 844쪽)

○ 과원 내 전기 인입설비(신규) : 2억원 (예산안 843쪽)

- 과원시설 노후 및 과수목 노령화에 따른 ICT 스마트 과원 갱신을 위한 조성비로 3억 5천만원, 전력공급 시설 설치비로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ICT 융복한 미래형과원에 대한 개요 및 미래형 과원의장점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사업 : 2억 9,405만원 (예산안 845쪽)

- 농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농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비로 전년대비 1억 5,320만원이 감액(△34%)된 2억 9,40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수집된 빅데이터 주요 수집내용과 농가생산과 수익 증대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작물 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 : 2억 2,500만원(예산안 846쪽)

- 벼 먹노린재 피해확산에 대한 농민 요구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250만원 증액된(83%)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19년 피해통계 및 내년도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농산물안전성 시료관리 및 생육진단 장비 구입 : 9,310만원(신규)(예산안 847쪽)

○ 친환경농업과 연구실유해환경 개선장비 구입 : 9,790만원(신규)(예산안 847쪽)

- 농산물안전성 확보를 위한 분석시료 관리 및 친환경농가 재배 실증시험 및 연구를 위한 분석 장비 구입비 9,310만원,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따른 법률 제정에 따른 연구실 환경개선 장비 구입비 9,7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장비구입 필요성과 활용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토종 자생식물 활용 천연살충제 개발(신규) : 1억,5,500만원(예산안 848쪽)

- 천연살충원료 국산화 추진 및 경관식물 관광화와 꿀 생산을 통한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1억 5,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현재 여러 천연살충제가 개발되었는데 활용하지 않고 신규개발하는 이유와 실질적인 소득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농산물안전성 PLS 현장실천 : 1억 8,000만원(신규)(예산안 849쪽)

- 충남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가치향상 및 국민 보건증진 선도실천을 위해 1억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장실천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농촌지원국]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신규) : 2억 5,000만원 (예산안 855쪽)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 내 조경연출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계룡군문화엑스포추진위에서 추진하지 않고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이유와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제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개최지원(신규) : 2억원 (예산안 858쪽)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선도할 농촌지도자회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지도자대회 개최지원비로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집행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농업인교육 과학화 지원(신규) : 5,850만원 (예산안 871쪽)

농업첨단화에 발맞춘 교육·실습장비 구축으로 고품질 교육 및 학습몰입도 향상에 5,8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농업첨단화를 위한 실습장비 목록과 고품질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과채연구소]

○ 스마트팜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시설공사(신규) : 1억 4,9000만원 (예산안 879쪽)

스마트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연구기반을 구축하여 재배환경 및 생육 모니터링에 1억 4,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스마트팜 복합환경제어는 어떠한 농업환경구축인지, 시스템 도입으로 예상되는 농가편익 및 소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양념채소연구소]

○ 양념채소 신품종 육성 장비구입(신규) : 3,000만원 (예산안 888쪽)

양념채소 신품종 육성 장비구입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작물을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는지에대한 설명이 요구됨.

[인삼약초연구소]

○ 인삼약초 생육 및 특성규명 장비 구입(신규) : 9,000만원 (예산안 890쪽)

기상변화에 대응한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관련 장비구입으로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과 기상변화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인삼약초 세대단축을 위한 스마트 재배시설(신규) : 2억원 (예산안 891쪽)

- 장기간의 재배기간이 소요되는 인삼재배의 단점을 극복하기위한 유리온실 신축에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실제 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인지, 재배기간이 어느정도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산업곤충연구소]

○ 유용 곤충장원 육성 및 기술개발 보급(신규) : 9,990만원 (예산안 901쪽)

- 현장적용 연구기술 개발을 통한 곤충농가 경쟁력 향상, 곤충 종자생산 및 보급에 9,9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과 기대 농가수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산업곤충 연구장비 및 농기계보강(신규) : 1억 5,500만원 (예산안 902쪽)

- 곤충산업관련 시험연구를 위한 장비·기계 구입비로 1억5,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시험연구 계획과 목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