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충남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남한우”란 충청남도 한우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한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2. “혈통등록우”란 ｢축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에 혈통등록을 한 한우를 말한다.

3. “한우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충청남도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충청남도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 협회 및 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 ① 도지사는 충남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한우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량 및 육성

2. 생산기반 조성

3. 명품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

4. 경쟁력 확보

5. 유통 및 판매 확대

6. 충남한우의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운영

7. 그 밖에 충남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충남한우의 육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종축등록·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 등

2.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3. 한우 유전체 분석 및 저능력 개체 토대 장려금

4.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및 환경개선

5. 풀사료, 배합사료 등의 생산·구매

6.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

7.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혈통관리 등) ① 도지사는 충남한우의 혈통이 체계적으로 등록·관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남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ㆍ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고등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충남한우의 개량을 위하여 개체별 맞춤형 계획교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기반 조성) 도지사는 충남한우 생산기반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암소의 적정두수 유지

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

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5. 그 밖에 한우의 생산기반 유지․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품질 향상) 도지사는 충남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력하여야 한다.

1. 생산·가공·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

2. 사육에서 소비단계까지 이력추적시스템 시행

3.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추진 및 우수혈통 보전

4. 그 밖에 충남한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농가교육) ① 도지사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충남한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관계 기관, 생산자 단체 및 충남한우 농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축산법 [법률 제18445호, 2023. 1. 1시행]

제6조(가축의 등록)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ㆍ능력ㆍ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록 대상 가축, 심사ㆍ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5호, 2022. 6. 16시행]

제9조(가축의 등록 등) ①법 제6조에 따라 가축을 등록하려는 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가축은 소ㆍ돼지ㆍ말ㆍ토끼 및 염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종축등록기관은 등록 대상 가축의 외모ㆍ체형ㆍ특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가 등록 대상 가축의 우수성 정도와 혈통 등을 고려하여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상응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ㆍ등록기준, 그 밖의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종축등록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준과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4조(종합계획 등), 제5조(재정지원), 제6조(혈통관리 등), 제7조(생산기반 조성), 제8조(품질 향상), 제9조(농가교육) 관련 사업 추진으로 비용 발생

- 안 제4조(종합계획 등)은 소관 부서인 축산과에서 자체 계획 수립․시행함을 전제로 비용 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5조(재정지원) 제1항 각 호의 관련 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해당 사업을 기 추진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기 추진 주요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23년도 최종예산 (본예산+1추경예산)	비고
계		3,975,963
축산과	한우 광역브랜드 토바우 홍보	40,000	안 제5조 제1항 제6호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860,000	〃 제4,8호
	충남 한우 명품화 지원 ※총사업비 2,048,290 (도비507,458 시군1,298,182 자담242,650)	507,458	〃 제1,3호
	한우 생산성 향상 지원 ※총사업비 4,645,834(도비792,975 시군1,536,941 자담2,315,918)	792,975	〃 제4,8호
	한우 핵군우 농가 육성	338,100	〃 제1,3,4호
	한우 브랜드 품질고급화 육성	30,000	〃 제8호
	한우 TMR급여 참여농가 육성	100,000	〃 제5호
	광시 한우축제 지원 ※총사업비 40,000 (도비10,000 군비10,000 자담20,000)	10,000	〃 제6호
	가축개량교육 및 기자재 등 지원	27,157	〃 제7호
	사료배합기 등 지원 ※총사업비 1,198,000(도비209,700 시군389,300 자담599,000)	209,700	〃 제5호
	미생물생균제 발효기 지원 ※총사업비 230,000 (도비34,500 시군80,500 자담115,000)	34,500	〃 제4호
	축산물이력관리 지원(DNA 검사) ※총사업비 22,714 (국비11,357 도비11,357)	22,714	〃 제3,8호
	축산물이력관리 지원(귀표부착) ※총사업비 1,320,014 (국비660,007 도비198,002 시군462,005)	858,009	〃 제8호, 안 제8조 제1항 제1,2호
	한우 생산성 향상 지원 - 우량한우 암소 다산장려금 지원* ※총사업비 484,500 (도비145,350 시군339,150)	145,350	〃 제2호
자료 : 충청남도 축산과 제공 자료 및 해당 부서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주)예산액은 국비, 도비를 작성함 * 우량한우 암소 다산자려금 지원 145,350천원의 경우 2022년도 기 추진 사업으로 2023년도는 한우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사업임. 향후 가격 안정화 이후 추진 예정

- 안 제6조(혈통관리 등), 제7조(생산기반 조성), 제8조(품질 향상), 제9조(농가교육)는 제5조(재정지원) 제1항 각호 사업의 세부내용을 명시한 사항으로 추가 비용 미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10조(협력체계  구축)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