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5. 10.(수)

검   토   보   고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2.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1억 4,107만 원으로 순증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130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 113억 6,756만 원의 14.57%에 해당하는 16억 5,644만 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 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자치경찰위원회	141,073	0	141,073	순증

□ 주요 변동 내역

❍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이자(민간보조사업)	2,873만 원
❍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민간보조사업)	1억 1,234만 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 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계	13,023,995	11,367,555	1,656,440	14.57
자치경찰행정과	1,772,700	1,732,700	40,000	2.31
자치경찰협력과	11,251,295	9,634,855	1,616,440	16.78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자치경찰행정과 : 4,000만 원 증액】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자치경찰 도민 인식 여론조사	1,500만 원
‣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 우수기관(경찰관서) 포상금	2,500만 원

【자치경찰협력과 : 16억 1,644만 원 증액】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3억 6,000만 원
‣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3억 7,310만 원
‣ 교통특별순찰차량 구입	1억 2,000만 원
‣ 2022년도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재배정사업)	1억 5,386만 원
‣ 2022년도 국고보조금등 반환금(민간보조사업)	1억 4,107만 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억 4,107만 원이 순증하였으며, 이는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민간보조사업)의 이자 및 집행잔액임

□ 세  출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13억 6,756만 원 대비 16억 5,644만 원이 증액된 130억 2,400만 원임

[주요사업 검토 의견]

❍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 3억 6,000만 원 증액(예산안 p.293)

-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 자치경찰제’실현을 위해 마을(시군)을 선정하여 주민이 원하는 민생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내 공모를 통해 6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려는 것임

-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기정 사업비의 100%인 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22년도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재배정사업) 1억 5,387만 원, 2022년도 국고보조금등 반환금(민간보조사업) 1억 4,107만 원 증액(예산안 p.294)

- 전년도 자치경찰 국고보조사업 시행 완료 후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재배정사업과 민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을 편성한 것임

- 사업설명서(p.54-59)에 따르면 29개 재배정사업, 2개 민간보조사업에서 5,029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였는데, 적기에 집행했음에도 사업비용 규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한 것인지,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해 이자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