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2005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

忠 淸 南 道 議 會

行 政 自 治 委 員 會

2005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

行政自治委員會

1. 監査의 目的

ㅇ「지방자치법」제36조 및「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정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로 도정업무 수행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2. 監 査 期 間 : 2005.11.17(목) ～ 11.26(토) (10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위원회 선정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ㅇ 공 보 관 실 ㅇ 감 사 관 실 ㅇ 기 획 관 리 실 ㅇ 자 치 행 정 국 ㅇ 문 화 관 광 국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 ㅇ 공 무 원 교 육 원 ㅇ 천 안 의 료 원	ㅇ 재단법인 충남발전연구원 ㅇ 재단법인 충남역사문화원 ㅇ 논 산 시 ㅇ 연 기 군 ㅇ 청 양 군

4. 監査班 編成

가. 감사위원 (8명)

ㅇ 위 원 장 : 정종학

ㅇ 위    원 : 박태진(간사), 강태봉, 김용환, 송민구, 오찬규,

유병기, 이종건

나. 사무보조 직원 (9명)

ㅇ 전문위원 : 이강운

ㅇ 의사직원 : 정경언, 신상연, 이강훈, 성중진, 김영식, 김영아

ㅇ 속 기 사 : 김일호, 조강은

5. 行政事務監査 日程 : 따로 붙임

6. 監 査 要 領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공보관실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확인 ․기 타	1. 도정신문 등 도정홍보물 발간사항 2. 국민홍보위원 및 홍보조직망 운영사항 3. 도정홍보활동 및 분석 평가사항 4. 언론매체 모니터운영 및 유선방송 업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보관실 소관 업무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 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출석요구는 3일전까지 송달)
감사관실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확인 ․기 타	1. 기획감사 및 시․군 종합감사 등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 2. 공직기강 및 복무기강에 관한 사항 3. 주민감사 청구, 주민공개 감사제 운영 사항 4.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5. 기타 감사관실 소관 업무	〃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확인 ․기 타	1. 주요행정시책의 확인 평가사항 2.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3. 도정 주요정책의 개발, 심의, 조정사항 4. 시․군 재정지도 및 자치단체의 공기업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5. 행정쟁송 및 자치법규 편찬 등 법무행정사항 6. 정보화 정책개발, 심의, 조정사항 7.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 8. 기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 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출석요구는 3일전까지 송달)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확인 ․기 타	1. 서무 문서 보안 및 의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인사,고시,교육,복무 및 후생에 관한사항 3. 회계 계약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행정,행정구역,조직관리,선거,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5. 도와 시군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6.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7. 새마을,특수지역개발, 도민교육, 국민운동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세외수입 재산관리 및 세무 행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확인 ․기 타	1.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사업 진흥개발 홍보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	〃
공 무 원 교 육 원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확인 ․기 타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교육계획,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과정, 교육 및 강사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교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	〃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천안의료원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확인 ․기 타	1. 진료사업 2. 전염병 예방 등 공공의 보건의료 사업 3.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 4.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료원 소관 업무 사항	〃
꽃지해안 공원관리 사 무 소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확인 ․기 타	1. 꽃지해안공원관리 사항 2. 꽃지해안공원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사항 3. 꽃지해안공원시설임대 및 수익사업 관련사항 4. 기타 꽃지해안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재단법인 충남발전 연 구 원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확인 ․기 타	1. 충청남도중장기개발계획 및 지역경제 진흥에 대한 조사 및 연구사항 2. 지방재정확충 등 지역현안과제 조사, 연구사항 3. 지역발전관련세미나, 간담회 개최 및 조사 연구사항 4. 기타 연구원 소관 업무 사항	〃
재단법인 충남역사 문 화 원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확인 ․기 타	1. 충청남도역사문화에 관한조사 및 연구사항 2. 충청남도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실태 사항 3. 도사편찬 및 도정자료 보존관리 사항 4. 기타 문화원 소관 업무 사항	〃
논산시 연기군청양군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확인 ․기 타	1. 지방세중 도세 부과․징수사항 2. 도비 보조사업의 적정집행여부 3. 시장․군수 위임사무 처리사항	〃

7. 所 要 經 費 : 2,064,000원

ㅇ 여      비

- 숙  박  비 :  46,000원×3일×8인 =  1,104천원

- 식      비 :  25,000원×4일×8인 =   800천원

- 현지교통비 :   5,000원×4일×8인 =   160천원

8.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作成

ㅇ 감사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ㅇ  감사직후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의견서를 취합하여 전문위원이 종합한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심사하여 의결 및 채택

9. 其他 必要한 事項

ㅇ  보고, 서류제출, 현지확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 증인의 의견 진술요구 등은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확정하고 다만,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 협의후 의장 경유 통보

ㅇ 감사장 사전점검 및 현지확인시 차량지원

行政事務監査日程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1. 17 (목)	10:00	논 산 시	논산시청 회의실
	15:00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	숙 박
11. 18(금) 10:00		청 양 군	청양군청 회의실
11. 19(토)		감사자료 검토
11. 20(일)		감사자료 검토
11. 21 (월)	10:00	천 안 의 료 원	천안의료원 회의실	숙 박
	14:00	연 기 군	연기군청 회의실
11. 22 (화)	10:00	충남역사문화원	충남역사문화원 회의실	숙 박
	14:00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 회의실
11. 23 (수)	10:00	문 화 관 광 국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4:00	공 보 관 실	〃
11. 24 (목)	10:00	자 치 행 정 국	〃
	14:00	감 사 관 실	〃
11. 25(금) 10:00		기 획 관 리 실	〃	최 종 강 평
11. 26(토)		감사결과 보고서작성

보 고 요 구 서

소 관 부 서	보 고 사 항	보 고 일 시	보고장소	기타사항
논 산 시	2005년도 업무추진사항	2005.11.17(목) 10:00	논산시청 회 의 실	보 고 서 15 부
충남발전연구원	〃	2005.11.17(목) 15:00	충남발전연구원 회 의 실	〃
청 양 군	〃	2005.11.18(금) 10:00	청 양 군 청 회 의 실	〃
천안의 료 원	〃	2005.11.21(월) 10:00	천안의료원 회 의 실	〃
연 기 군	〃	2005.11.21(월) 14:00	연기군청 회 의 실	〃
충남역사문화원	〃	2005.11.22(화) 10:00	역사문화원 회 의 실	〃
공무원교육원	〃	2005.11.22(화) 14:00	공무원교육원회 의 실	〃
문 화 관 광 국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	〃	2005.11.23(수) 10:00	행 자 위 회 의 실	〃
공 보 관 실	〃	2005.11.23(수) 14:00	〃	〃
자 치 행 정 국	〃	2005.11.24(목) 10:00	〃	〃
감 사 관 실	〃	2005.11.24(목) 14:00	〃	〃
기 획 관 리 실	〃	2005.11.25(금) 10:00	〃	〃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

구분	출 석 자			일 시	장 소	질 문 요 지
	소 속	직 위	성 명
증인	논 산 시	시 장	임 성 규	2005.11.17(목) 10:00	논산시청 회 의 실	2005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부 시 장	김 광 배
		총 무 국 장	서 병 우
		경제사회국장	이 재 윤
		건설도시국장	이 상 진
		기획감사담당관	이 재 철
	충남발전	원 장	김 용 웅	2005.11.17(목) 15:00	충남발전 연 구 원 회 의 실	〃
	연 구 원	연 구 실 장	김 정 연
		사 무 처 장	백 남 훈
		자치정책연구부장	최 병 학
		도시지역연구부장	송 두 범
		경제관광연구부장	이 인 배
		환경생태연구부장	이 상 진
	청 양 군	군 수	김 시 환	2005.11.18(금) 10:00	청양군청 회 의 실	〃
		부 군 수	신 창 수
		기획감사실장	임 영 환
	천안의료원	원 장	이 신 석	2005.11.21(월) 10:00	천안의료원 회 의 실	〃
		관 리 부 장	황 규 복
		진 료 부 장	백 지 현
	연 기 군	군 수	이 기 봉	2005.11.21(월) 14:00	연기군청 회 의 실	〃
		부 군 수	김 석 중
		기획감사실장	이 해 현
	충남역사	원 장	정 덕 기	2005.11.22(화) 10:00	충남역사문 화 원 회 의 실	〃
	문 화 원	역사박물관장	김 수 진
		백제사연구소장
		사 무 처 장	김 용 식
		문화재연구부장	이 훈
		충청학연구부장	임 선 빈
		전시유물부장	오 석 민
		문화재관리부장	강 종 원
	공무원교육원	원 장		2005.11.22(화) 14:00	공 무 원 교 육 원 회 의 실	〃
		총 무 과 장	박 순 규
		교육운영과장	강 원 모
		교육발전담당관	김 문 섭

구분	출 석 자			일 시	장 소	질 문 요 지
	소 속	직 위	성 명
증인	문화관광국	국 장	임 헌 용	2005.11.23(수) 10:00	행 자 위 회 의 실	2005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문화예술과장	최 성 규
		관광진흥과장	조 정 휘
		체육청소년과장	정 만 영
		꽃지해안공원 관리사무소장	김 인 식
	공 보 관 실	공 보 관		2005.11.23(수) 14:00	〃	〃
	자치행정국	국 장	한 상 기	2005.11.24(목) 10:00	〃	〃
		총 무 과 장	전 선 규
		자치행정과장	신 방 현
		도의새마을과장	이 영 선
		세 정 과 장	유 부 돌
	감 사 관 실	감 사 관	권 갑 순	2005.11.24(목) 14:00	〃	〃
	기획관리실	실 장	김 동 완	2005.11.25(금) 10:00	〃	〃
		정책기획관	서 철 모
		예산담당관	이 필 수
		법무담당관	김 기 병
		정보화담당관	임 병 옥
		혁신분권담당관	권 희 태
		일반정책담당관	박 기 청
		개발정책담당관	채 호 규

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현황

구 분	연 도 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천 안 시		내무위	내무위
공 주 시	내무위				행자위
보 령 시	내무위	기경위							행자위
아 산 시	내무위					행자위
서 산 시		내무위							행자위
논 산 시		내무위
계 룡 시									시승격
금 산 군			기경위					행자위
연 기 군					행자위
부 여 군	기경위			행자위
서 천 군					행자위					행자위
청 양 군				행자위
홍 성 군			기경위				행자위
예 산 군		기경위						행자위
태 안 군	기경위					행자위
당 진 군			내무위							행자위

- 1회이하 시군 : 논산시, 계룡시, 연기군, 청양군

- 계룡시의 경우 2002년까지 계룡출장소에서 행정감사를 받았으며 2003년 시로 승격

[참고자료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구 분	근 거	내 용	대 상 기 관	비 고
당연기관	자 치 령 17조의3① 감사조례5①	도 소 속 행정기관	기 획 관 리 실 자 치 행 정 국 문 화 관 광 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지방공기업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본 회 의 승인기관	자 치 령 17조의3① 감사조례5①	¼ 이상 출자․출연법인	재단법인 충청남도장학회 재단법인 충남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충남역사문화원 재단법인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자치법36③		시․군

[참고자료②]

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실시현황

구 분	연 도 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천안의료원	기경위 (현 지)	기경위	기경위 (현지)				행자위 (현지)
공주의료원	기경위 (현 지)	기경위	기경위 (현지)			행자위 (현지)		행자위 (현지)		행자위 (현지)
홍성의료원	기경위 (현 지)	기경위	기경위		행자위 (현지)		행자위 (현지)
서산의료원	기경위 (현 지)	기경위	기경위	행자위 (현지)					행자위 (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