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임시회

2023. 7. 13.(목)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조 철 기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이상근 의원님 등 열여덟(18)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의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풍수해는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하고, 침수 방지시설의 유무는 피해의 경중을 가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그 설치와 지원은 기초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에 시설을 설치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4조는 시설 설치의 목표와 방향, 피해현황, 지원 기준과 대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면서, 추진실적과 성과를 충남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시설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면서,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우선적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집중호우를 넘어‘극한’호우가 잦아지는 등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변하는 기상 상황은 막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동반하므로, 사전에 위험성이 높은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급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13.

충청남도의회 조 철 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