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안번호	제 526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3. 8. 25.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 쉼터는 산업현장에서 실직하여 거처가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구직 시까지 임시 숙식 제공으로, 성공적으로 재취업 지원을 위한 공간임.

❍ 동 쉼터는 2017년 4월 개소하여 2023년 현재까지 (사)기빙트리천사운동본부에서 수탁 운영중이며, 금년도 12월말 위·수탁 기간만료에 따라

❍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충남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도내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로 3D업종 등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 쉼터는 사업장 이동 및 일신상의 이유로 실직시 재취업전까지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빠른 재취업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및 정보제공으로 도내 외국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연간 누적 쉼터 이용(12,000여명) / 1일 평균 35명

❍ 앞으로,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 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함.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 제16조, 제21조

❍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0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다.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형태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 총사업비 : 765,000천원(도비100%)

- (’24년) 250,000천원, (’25년) 255,000천원, (’26년) 260,000천원

❍ 위탁사무 :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

- 재취업 전 외국인노동자 숙식제공

- 한국어 교육 등 한국 생활 적응 교육

- 기타 외국인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향후 추진일정

- '23.  9월 :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심의

- '23. 12월 : 2024년 본예산 편성

- '23. 12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4. 1. ~ '26. 12. : 충남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

	현재 위·수탁 현황
￭ 수탁기관 : (사)기빙트리천사운동본부(민간위탁) 협약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최초위탁 : 2017. 3. 22. ~ / (사)기빙트리천사운동본부 ￭ ‘23년 212백만원(인건비 59, 운영비 140, 프로그램 운영 13)

3. 참고 사항

가.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민간위탁동의안

나. 관련 법규 발췌

다. 2023년 광역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비 내역

라. 2024년~2026년 비용추계서, 재원조달 계획서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민간위탁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2. 위탁사무 : 충남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

- 실직한 외국인 노동자의 재취업 전까지 숙식제공

- 한국어 교육 등 한국 생활 적응 교육

- 기타 외국인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소요예산 : 765,000천원(도비 100%)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민간위탁금	765,000	250,000	255,000	260,000

관련 법규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쉼터의 운영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노동자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영상・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녹지・공원에 관한 사무

5. 의료원, 보건・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도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해당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2023년 광역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비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산출내역	금액	구성비
합계			212,500	100%
인건비	소계		59,422	27.96
	급여	3,616천원*12월	43,398	20.42%
	연차수당등	1인*12월	6,980	3.28%
	4대보험	총급여-비과세*10%	4,846	2.28%
	퇴직충당금	총급여*8.33%	4,198	1.98%
운영비	소계		139,803	65.79%
	주부식비	205.5천원*36명*12월	88,798	41.79%
	수용비 등	837천원*12월	10,045	4.73%
	공공요금	1,300천원*12월	15,600	7.34%
	일반운영비	12월	7,220	3.39%
	자원봉사활동비	(평일 주간근로) 1만원*4시간*247일 (휴일 주간근로) 1만원*7시간*118일	18,140	8.54%
사업비	소계		13,275	6.25%
	동아리활동	동아리활동*2회 문화체험*3회	6,000	2.82%
	한글교육	75천원*97회	7,275	3.42%
	정보화교육	주1회*52주 (외부기관연계 무료교육)	0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발생

❍ (관련 조문)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의 설치 및 운영)

-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기간(2024. 1. 1. ~ 2026. 12. 31.  / 3년) 동안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0조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매년 지원, 재원부담은 도비 100%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민간위탁금	765,000	250,000	255,000	26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충남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금 : 도비 100%

3. 작성자 : 산업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 모 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0
보조금					0
부담금
세 출		250,000	255,000	260,000	765,000
민간위탁금		250,000	255,000	260,000	765,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250,000	255,000	260,000	765,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계
재원 조달					0
의존 재원	소 계				0
	보조금				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250,000	255,000	260,000	765,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비 100%

3. 협의사항 : 2024년 민간위탁금 예산반영 협조

4. 작성자 : 산업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 모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