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358호		제출연월일:	2023. 4. 27.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조례에서 이를 따르도록 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한도액을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상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학원보험 배상금을 1억원 이상에서 1억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4조의2

다. 입법예고: 의견없음(2023. 2. 22. ~ 3. 16.)

라.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2023. 3. 2. 민주시민교육과)

마.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2023. 3. 9. 감사관)

바. 규제심사: 원안가결(2023. 3. 29. 정책기획과)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1억원”을 “1억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학원ㆍ교습소의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① ----------------------------------------------------------------------------------------------------------------------------------------------------------------. --------------------------------------------------------------------------------------------------------------------------------------------------------------------------------.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 ----------- 1억5천만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5231호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3.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②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 및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은「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체육장)

4. 급수시설·화장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그 밖의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회의실·사무실

2. 학습자료실·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통신시설

6. 체육시설·오락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3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 면적은 30㎡ 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이하로 하되, 1㎡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열람실 : 면적은 60㎡ 이상으로 하되, 1㎡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 : 면적은 4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급수시설과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 방음시설과 소방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법령에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의 기준에 정하지 않은 교습과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별표 4의 기준으로 본다.

③ <삭제>

④ 지하실은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의2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의 전체가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으며,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 다만, 하계·동계 방학기간은 예외로 한다.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은 강의실이 속해 있는 동일건물 또는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 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4.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여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남·여 각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8. 숙박시설(급식시설 포함)은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제3조의5 <삭제＞

제3조의6(원격교습학원의 등록)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은 별표 6과 같다.

제5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① 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와 영 제5조의2,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라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학원에서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제9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행정처분 종류는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교습중지로 하되, 교습정지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은 위반 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회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3.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 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의2 <삭제＞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231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 따라 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 별표 4의 개정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 2022. 2. 18. 시행]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① ~ ② <생략>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8685호, 2023. 1. 5. 시행]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할 것

2.~7. <생략>

② <생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5. 시행]

제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② <생략>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법 제3조제10의2호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로 [별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고시 [별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범위(제2조 1호 관련)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40.(생략)

4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

-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2조 학원설립 ․ 운영자 등의 책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예산상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행정과장  구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