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2호		발의연월일 :	2022. 10. 24.
			발 의 자 :	방한일,정광섭,오인철 김복만,김민수,신영호 오안영,유성재,주진하 안장헌 의원(10인)

1. 제안 이유

○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나. 지원 사업(안 제4조)

○ 산림부산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

다. 협력체계 구축 (안 제5조)

○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9.19.,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9.22., 감사위원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9.14.,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써 다음 각 호의 산물을 말한다.

1. 목재수확, 수종갱신을 통해 나온 원목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산지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산물 중 원목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3. 숲가꾸기를 통해 나온 산물

4.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

5.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과정에서 나온 산물

6.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

7. 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발생하여 원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산물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부산물 수집·운반

2.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판로 개척

3. 산림부산물 활용 산업 연구·개발

4. 그 밖에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82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국내 또는 원산국의 목재수확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이하 “합법벌채”라 한다)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유통ㆍ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수입ㆍ유통 및 생산ㆍ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원사업) 제1항, 제2항에서 비용 발생

- 제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 및 제2항의 경우, 해당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나, 사업대상 및 규모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이 미수립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기추진 사업현황>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1년	2022년
계		5,954,267	2,954,267
산림자원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954,267	2,954,267	안 제4조1항1호 도 자체사업
산림자원과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3,000,000	0	산림청 공모사업

(단위 : 천원)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산림부산물 활용사업 계획 미수립 등으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 041-635-5202(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