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2. 14.(화)

검   토   보   고

【 감사위원회 소관 】

2.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257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1월 27일

❍ 회부일자 : 2023년 1월 30일

2. 개정 이유

❍ 각종 위원회 통‧폐합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 방침에 부응하고자 위원회 안건 발생 가능성이 적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감사위원회 기능에 통폐합하고, 감사청구심의회를 비상설협의체 형태로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 함

3. 주요 내용

❍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폐지(안 제1조)

❍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비상설화(안 제2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통‧폐합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정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를 위한 지침(2022. 7.)」에 따라 감사위원회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정비 대상 위원회 중 안 제1조의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는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있고, 안 제2조의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와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 감사 청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음

❍ 2개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보면 2019년 이후로 개최실적이 없어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됨

❍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는 전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감사위원회 감사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위원회로서 기능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 통합하여 심의‧의결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이 법적으로 엄격하고 절차 또한 복잡하여 안건 발생의 빈도가 낮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서 허용하는 대로 비상설화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주민감사청구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구성‧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