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2. 4.(월)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1.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12일 편삼범 의원 등 1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90호

❍ 발 의 자 : 편삼범 의원 등 18인

❍ 발의일자 : 2023년 10월 12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조항이 중복 규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관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안 제7조)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의 조항들이 중복되어 두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관리하기 위한 것임

❍ ‘어린이 안전’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두 조례를 통합하여 관리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는 제정·시행(2022. 12. 30.)된지 1년도 경과하지 않았으며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로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