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3. . .
			발 의 자 :	홍성현,편삼범,구형서 전익현,박미옥,박정식 신순옥,윤희신,신한철 김도훈,안종혁 의원 (11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내 장애학생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함

나. 사업(안 제5조)

○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등 지원(안 제6조)

○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데 필요    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문화예술교육 지원(안 제7조)

○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1.19.,민주시민교육과)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1.17.,감사관)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3.1.13.,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에 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가   목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4. “문화예술인재”란 장애학생 중 문화예술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에 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기본목표

2.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3.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문화예술 활동 교류 지원

5. 그 밖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에 따른 종합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활동

2.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등 지원)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및 교원 연수에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    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ㆍ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ㆍ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    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    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법률 제18768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     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      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       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       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       예술교육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관)

평가대상 (자치법규명)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평가담당	(소속) 감사관	(직급)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성명) 유정기
소관부서	교육과정과			통보(조치)일	2023. 1. 1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5조(사업)	◦ 개선 권고		◦보조·지원의 사용한계(목적 외 사용금지)와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의 공개 규정 마련이 필요함.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목적에 부합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반영여부 : 미반영

- 조례 제정 후 세부계획 수립 시 반영 필요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교육과정과)에서 조항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를 자체 수립․시행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5개년 계획, (연도별)충남 특수교육 운영 계획

❍ 안 제5조 ~ 제7조는 비용이 발생하나 충남교육청에서 기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소 계			641,427
교육과정과	장애학생문화예술활동(특교)		563,640
		문화예술활동 지원	77,640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제1항
		문화예술활동 운영(학교회계전출금)	486,000
	특수교육연수운영(특교)		77,787
		교원 연수 운영	54,480	안 제7조 제2항 내지 제3항
		특수교육연수운영 분담금(국립특수교육원)	23,307
※ 자료: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및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는 조항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그 밖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