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 시 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9. 19.(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 45호

나. 발 의 자 :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이상근 의원 (9인)

다. 발의일자 : 2022년 9월 1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2. 제정 이유

◯ 현재 우리 도는 국도 77호 개통과 함께 원산도 연륙에 따른 대천-선촌 항로 등의 해운선사 경영수지 악화로 안정적인 운항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이 이용하는 해상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3조)

나. 운항지원금 지원 조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다. 운항지원금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라. 운항지원금을 받은 선사 등에게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안 제9조)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 법규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해운법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 8. 22.,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8. 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 8. 4.,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국도 77호 개통과 함께 원산도 연륙에 따른 대천- 선촌 항로 등의 해운선사 경영수지 악화로 안정적인 운항이 불가한 상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운항지원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 검토를 말씀드리면

- 안 제3조에서 도지사가 손실보전 등에 드는 여객 운항 소요비용을 보조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7조와 제8조는 운항 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은 여객선사에 대한 지원조건과 운항지원금 지급 중단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에는 도지사가 지원하는 여객선사 등이 운항지원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보조금이 해당 사업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관리·감독하도록 명시하였음.

○ 상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도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령 저촉 여부와 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