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16.(화) 제351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해양수산국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해양수산국 업무에 열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해양수산국은 해양신산업의 집중 육성과 수산업의 스마트화,
해양산업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하여 어촌과 연안 경제를
되살리고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도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충남 해양수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특히, 올해는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타당성조사 연내 완료, 갯벌생태계 복원과 방문자센터 조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해양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 충남형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앞으로 청년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수산식품 클러스터 등 수산업의 구조와 시스템을 스마트화하여 미래 먹거리로 성장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해수부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공모사업에 총 4개소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확보하는 등 어촌 경제 중심지 조성과 정주 개선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또한, 우리 도가 해수부에 정책 건의한 「지방관리무역항 시설사용료」가 2024년 1월부터 지방에 관리 이양됨에 따라

- 올해부터 보령항과 태안항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도 세입으로 관리, 연 120억원의 세수 확보를 통해 안정적 항만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아울러,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보령신항을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개발, 기업투자와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1,025억 9,607만원 보다 216억 8,492만원이 증액된
1,242억 8,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계	124,280,993	102,596,069	21,684,924	21.1%
세외수입	14,284,812	2,509,558	11,775,254	469.2%
지방교부세	142,600	142,600	0	0%
보 조 금	104,417,282	97,943,911	6,473,371	6.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436,299	2,000,000	3,436,299	171.8%

《 재원별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 드리면 》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5억 956만원 보다
117억 7,525만원이 증액된 142억 8,4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변동 내용은 〕

-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120억원 등
총 120억 5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인공어초시설 시군부담금	2억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기정예산 979억 4,391만원 보다
64억 7,337만원이 증액된 1,044억 1,728만원으로

〔 주요 증액된 내용은 〕

-	어촌뉴딜300사업(4차)	31억 1,139만원
-	어촌신활력증진사업(2차)	17억 5,000만원 등
총 119억 5,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된 내용은 〕

-	해삼 대량생산 시설 조성	50억원
-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2억 5,000만원 등
총 54억 7,7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20억원 보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4억 3,630만원을 증액하여
54억 3,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2,139억 963만원 보다 176억 6,479만원이 증액된
2,315억 7,442만원(8.3%)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계	231,574,420	213,909,629	17,664,791	8.3%
해양정책과	43,405,860	39,668,198	3,737,662	9.4%
해운항만과	55,986,079	55,944,023	42,056	0.1%
수산자원과	91,164,454	78,801,400	12,363,054	15.7%
어촌산업과	32,648,111	31,136,128	1,511,983	4.9%
수산자원연구소	8,369,916	8,359,880	10,036	0.1%

《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

① 해양정책과는

○ 기정예산 396억 6,820만원 보다 37억 3,766만원이 증액된 434억 5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된 내용은 〕

-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12억 9,321만원
-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7억 1,700만원
-	해양바이오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타댱성조사(성립전)	2억원 등
총 38억 2,7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감액된 내용은 〕

-	2024년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9,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② 해운항만과는

○ 기정예산 559억 4,402만원 보다 4,206만원이 증액된
559억 8,6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4,5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34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③ 수산자원과는 기정예산 788억 140만원 보다
123억 6,305만원이 증액된 911억 6,445만원으로

〔 주요 증액된 내용은 〕

-	해삼 대량생산 시설 조성(전환사업)	48억원
-	어촌뉴딜300사업(4차)	35억 1,143만원 등
총 208억 6,6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된 내용은 〕

-	해삼 대량생산 시설 조성	62억원
-	지방어항건설(전환사업)	20억원 등
총 85억 3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④ 어촌산업과는 기정액 311억 3,613만원 대비
15억 1,198만원이 증액된 326억 4,811만원으로

〔 주요 증액된 내용은 〕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9억 4,250만원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어민) 지원	4억 2,300만원 등
총 17억 8,6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2억 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⑤ 수산자원연구소는

○ 기정예산 83억 5,988만원 보다 1,004만원이 증액된
83억 6,9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내용은 〕

-	기본경비	1억 403만원
-	청사 및 사육동 노후 시설물 개보수공사 등	3,000만원 등
총 1억 8,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 내용은 〕

-	공공요금 및 유류구입비 등	6,000만원
-	실험실 기반조성 물품 등	1,700만원 등
총 1억 7,7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비 사업은

○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는 총사업비 변동 없이
2024년도 예산액 7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 지방어항건설 총사업비는
당초 1,080억 4,392만원 보다 465억 1,133만원 증액한
1,545억 5,525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예산안」과「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4. 4. 16.

해양수산국장  장 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