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임 시 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4. 4. 17.(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지만규 의원 등 2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813호

나. 발 의 자 : 지민규,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주진하,

박기영, 박미옥, 구형서, 윤기형, 이철수, 박정수,

안종혁, 김석곤, 신순옥, 김응규, 편삼범, 김옥수,

고광철, 이용국, 이상근, 이현숙, 윤희신, 안장헌,

박정식, 이연희 의원(26인)

다. 제출일자 : 2024년 4월 2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제정 이유

○ 1인 가구 등장, 저출산 및 고령화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 이에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5 및 제6조)

○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규정함

나. 실태조사(안 제7조)

○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함

다. 사업(안 제8조)

○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입양센터 설치(안 제10조)

○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확대를 위해 입양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운영(안 제12조)

○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와 반려동물의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해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운영을 규정함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4.3.29.,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4.2.,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3.25.,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조례 입법 배경 및 필요성

○ 지난‘22년 기준 반려동물(반려견) 등록건수는 302만 마리 ‘21년 대비 9.4% 증가하는 등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

* 반려견 등록(누계, 마리): ('18) 1,304,077→('19) 2,092,163→('20) 2,321,701→('21) 2,766,250 →     ('22) 3,025,859(사망한 개체 제외. '21년 대비 9.4% 증가)

※ 출처 :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반려가구는 반려동물의 입양, 양육,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가족에 준하는 책임감으로 관리하여 점차 반려동물 양육문화를 성숙시켜 가고있음

* (입양경로) 지인 무료(41.8%), 펫숍(24%), 보호시설(9%), 지인 유료(8.7%)

* (양육비용) 마리당 양육비(병원비포함)는 월평균 약 13만원

* (서비스) 동물병원(80.4%), 미용업체(51.8), 동물 놀이터(33.2%), 호텔(16%)

※ 출처 :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가구의 증가와 반려동물과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반려가구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건강관리·입양센터·문화시설 등을 지원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주요 내용 검토 의견

○ 안 제7조는 제2항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실행하기 위함임

○ 안 제8조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하여 등록비용, 진료비,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함임

○ 안 제10조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임

○ 안 제12조는 반려동물의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에 관한 사항임

□ 종합 의견

○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인간과 공존하며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경감,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등 관련법률 제·개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만큼 이에 맞춰 우리도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상위법인 ｢동물보호법｣과 관련하여 본 조례 제정 취지는 적절하나, 기존의 유사조례인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의 역할구분 및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조례안 제8조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진료비 지원‘에 대한 범위와 지원비율 등의 결정, ’장묘시설 설치·운영‘의 경우, 주변지역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아 사업추진에 있어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1		동물복지 강화 비전 및 전략 (농림축산식품부(22.12.))

비전		동물복지를 강화하여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One-Welfare 실현
달성목표		◇ 동물학대·유기 없는 성숙한 동물 돌봄 체계 구축 * 연간 유실·유기 발생 : (‘21년) 12만마리 → (’27년) 6만마리 유실·유기동물 입양·기증률 : (‘21년) 33% → (’27년) 50% ◇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 * 동물등록률 : (‘21년) 53.4% → (’27년) 70% 개물림사고 : (‘21년) 2,100명 → (’27년) 1,000명

		추진 전략			주요 과제
전략 및 과제		1.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 (제도) 동물복지 중심으로 법체계 개편 • (인식) 동물복지 사회적 수용성 개선 • (통계) 정기 실태조사 및 통합정보체계 구축
		2.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 (돌봄) 반려동물 소유자 돌봄 의무 확대 • (학대) 범위 확대* 및 재발방지 강화 * 상해·죽음 유발 → 고통을 주는 행위 • (동물유기) 등록 활성화 등 예방책 마련 • (개물림사고) 맹견·사고견 양육·영업관리 강화 • (영업·실험·농장) 상업적 이용의 관리·투명성 제고
		3. 동물보호‧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 (학대) 현장 대응, 처벌 등 실효성 강화 • (동물유기) 보호시설 개선 및 입양 활성화
추진체계		• 동물복지 정책의 논의‧조정을 위한 폭넓은 거버넌스 구축 • 동물복지를 전담하여 추진할 중앙‧지방단위 추진체계 마련

붙임 1		동물복지 정책 관련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구분		주요 선진국 동향	우리나라
법체계		□동물보호법 → 동물복지법 → 헌법(존엄성) (일본) (영국‧미국‧독일) (독일, 스위스)	□동물보호법
		□정책이 확대되면서 분야별로 법률을 제정 * (영국) 개 브리딩‧판매법, 위험한 개법 등, (독일) 개보유법 등, (미국) 반려동물‧여성 안전법, 동물학대 및 고문방지법 등
보호 범위		□척추동물을 넘어 보호 동물 대상을 대폭 확대 * (독일) 살아있는 모든 동물, (영국) 갑각류, 두족류 등 보호범위 확대, (스위스) 어류에 대한 실질적 보호 규정 적용	□척추동물로 한정 * 식용목적 어류 제외
소유 · 관리	양육	□싱가포르 36%, 독일 47%, 영국 59%, 프랑스 65%, 미국 70%	□26.9% 양육(‘21)
	자격	□반려견 면허제 등 자격, 입양 전 교육 의무 요구 * (독일) 면허제(니더작센주), (스위스) 의무 교육제(취리히)	□미도입
	돌봄	□반려동물의 돌봄의무를 폭넓게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 * (미국) 먹이 제공 등 위반 시 경범죄 (독일) 사람과의 충분한 접촉, 자연 채광 보장 등 위반 시 벌금	□위반 미처벌
	안전관리	□물림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해 기질평가, 입마개 착용 등 조치 * (미국) 기질평가 후 맹견 지정, 관리의무 부과, (독일) 개 압수 등, (호주) 입마개 의무화, (프랑스) 기질평가 후 사육허가	□기질평가제 마련(‘24.4.시행)
		□맹견 관리 의무가 강하고, 번식·수입·사육 금지 국가도 존재 * (미국) 사육장소 통제, 맹견표시 등 강화된 의무 부과 (영국‧독일) 맹견의 번식·수입·사육 등 원칙적 금지	□입마개 등 의무 □사육허가제 마련(‘24.4.시행)
학대	행위	□동물 질병·상해 유발 → 고통 발생 → 정상적인 행동 존중 (일본) (영국‧독일) (스위스)	□상해·죽음 시 학대 인정
	처벌	□영국 6개월, 프랑스 2년, 독일 3년, 일본·호주 5년, 미국 7년 등	□3년
		□(미국) 동물 소유금지, 학대행위자 신상공개, 동물 압류·몰수 등, (프랑스) 동물 압류·몰수, 관련 직업 금지, (독일) 동물 소유 금지	□미도입
동물등록	비율	□뉴질랜드(개) 45%, 프랑스(개‧고양이) 78%, 영국(개) 92%	□54% 등록(‘21)
	방식	□내장칩을 기본으로 하되, 문신(미국‧프랑스)이나 태그(독일) 허용	□내·외장칩
영업	관리 체계	□영리/비영리, 관리 필요성(번식~전시) 등에 따라 영업을 분류하며, 갱신제(영국 1년, 미국 3년, 일본 5년)로 운영	□영업 8종 □갱신제 미도입
	판매제한	□영업허가 규정 → 펫숍·온라인 판매 제한 → 근친교배 제한 (미국 일부 주) (영국‧독일‧벨기에) (네덜란드‧노르웨이)	□판매제한 등에 대한 제한 없음
	동물 장례	□동물 장례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매장 방식 허용 * (미국 일부 주, 프랑스 등) 주정부에서 장묘시설 운영	□동물 매장 금지 * 장묘업(화장 등) 등록
유기동물 구조·보호		□민간단체가 구조‧보호를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지자체)가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기도 함(일본, 대만, 미국 일부 주)	□지자체 센터 및 민간시설 운영
동물실험		□미국·EU는 화장품 동물실험 원칙적 금지	□화장품 동물실험 원칙적 금지

참고 2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 동물보호·복지 제도 및 법규 인식

□ 유실·유기동물 입양 의향

□ 동물보호센터 인식

□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반려동물 입양 경로

□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

□ 반려동물 서비스, 사료 등에 소요되는 월평균 양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