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2023. 12. 4.(월)

검  토  보  고

<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

1.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검    토    보    고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며,

- 세출은, 기정예산액 97억 9,279만 원보다 3,777만 원(0.93%)이 감액된 97억 5,502만 원임.

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1).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공공기관유치단	9,755,021	9,792,794	△37,773	△0.39

□ 주요 내용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4,197만 원 (664쪽)

· 공공기관 이전지원 업무추진             420만 원(664쪽)

다. 명시이월 사업 : 해당없음

라. 계속비 사업 : 해당없음

마. 검토 의견 : 없음

2. 특별회계(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가.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34억 5,529만원 보다 276만 원(0.08%)이 증액된  34억 5,805만 원 임.

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세입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3,458,054	3,455,294	2,760	0.08
세외수입	21,323	20,000	1,323	6.62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436,731	3,435,294	1,437	0.04

□ 주요 내용

· 순세계 잉여금                         3,573만 원(740쪽)

· 일반회계 전입금                     △4,197만 원(740쪽)

2)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공공기관유치단	3,458,054	3,455,294	2,760	0.08

□ 주요 내용

· 충남혁신도시 투자유치 업무추진             276만 원(744쪽)

· 홍예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500만 원(744쪽)

다. 명시이월 사업 : 해당없음

라. 계속비 사업 : 해당없음

마. 검토 의견 : 없음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개요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8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보다 8억 5,000만원(순증) 증액 편성함.

- 세출은 111억 212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86억 1,112만원 보다 24억 9,100만원(28.93%) 증액 편성함.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850,000	0	850,000	순증
세외수입	350,000	0	350,000	순증
보 조 금	500,000	0	500,000	순증

□ 주요 내용

·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시군부담금   3억 5,000만 원(1118쪽)

·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비                    5억 원(1118쪽)

2)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부서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공공기관유치단	11,102,118	8,611,119	2,490,999	28.93

□ 주요 내용

·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57억 8,224만 원(1122쪽)

· 내포신도시 종합병원건립 지원               10억 원(1122쪽)

·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10억 원(1124쪽)

다. 명시이월 사업 : 해당없음

라. 계속비 사업 : 해당없음

마. 검토의견

1)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지원 : 10억 원 (예산안 1122쪽)

❍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지원 사업은 내포신도시 및 서부권역의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와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며,

-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에 종합병원 설치비(토지+건축비)의 70% (지원 상한액 1,06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원 비율 및 지원 상한액 결정에 중요한 요소인 총사업비(설치비)의 적정성 검증과 비율 결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2)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지원 : 57억 8,224만 원 (예산안 1122쪽)

❍ 국방대 논산 이전에 따른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사업 관련

-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9월 국방대 체력단련장 현장을 방문‧시찰하였고 방문 시 공공기관유치단 및 국방대학교는 클럽하우스 건립 및 조경공사비 등 추가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한 바 있으나,

- 당초 설계 시 해당부분이 미 반영된 사유와 토목‧조경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검증과 추가 공사비 반영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2. 특별회계(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가. 예산안 개요

❍ 2024년도 예산안 중“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세출은 2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7,362만 원 보다 1억 2,638만 원 증액 편성함.

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2,400,000	2,273,619	126,381	5.56
세외수입	19,560	20,000	△440	△2.2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380,440	2,253,619	126,821	5.63

□ 주요 내용

· 순세계 잉여금                           1,000만 원(1234쪽)

·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5362만 원(1234쪽)

2)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부서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공공기관유치단	2,400,000	2,273,619	126,381	5.56

□ 주요 내용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지원  8억 7,834만 원(1238쪽)

·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추진              7억 600만 원(1238쪽)

· 홍예~보훈공원 조성사업              3억 7,900만 원(1238쪽)

다. 명시이월 사업 : 해당없음

라. 계속비 사업 : 해당없음

마. 검토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