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2023. 12. 6.(수)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도지사 제출>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4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10. 26.

❍ 회부일자 : 2023. 10. 30.

2. 개정이유

❍ 철도 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통학·통근을 지원하여 인구 유출 방지 및 대중교통 이용 증진하는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만 나이 표기 삭제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수단에 여객 운송용 철도차량 추가(안 제2조)

나. 이용지원 대상자에 철도 정기승차권 이용자 추가(안 제2조)

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시설’ 표현과 동일하게 정비(안 제2조)

라. 만 나이 표기 삭제(안 제2조, 별표)

마. 도지사의 책무에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추가(안 제4조)

바. 용어 정비를 통한 조문 명확화(안 제9조, 별표 등)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행정기본법, 민법

다. 입법예고 : 의견 2건(2023. 09. 08. ~ 09. 28.)

- (불수용) 안 제2조(정의)의‘대중교통시설’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인용하여, 상위법령과 다르게‘승강장·회차지·환승시설·환승센터’를 추가하여 정의하는 것은 입법의 적법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수용) 안 제12조(사후관리)에‘대중교통운영자’를‘지방보조사업자’로 변경하여 표현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09. 27.,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9. 26., 감사위원회)

바.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08. 31., 정책기획관)

사. 비용추계서 : 원안동의(2023. 10. 04., 예산담당관)

아.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10. 04., 자치행정과)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 대상자에 철도 차량 정기승차권 이용자를 포함하여 철도 교통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방지, 대중교통 이용증진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정의) 제2호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호에 철도차량정기승차권 이용자를 이용지원대상자로 정의함,

-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별표]에 철도 이용자의 할인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철도 정기 승차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철도 교통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통학·통근 등을 지원하여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방지,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감소 및 탄소중립 교통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정책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의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이나 특정지역으로의 혜택이 편중될 우려가 있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