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3.(목) 10:30 행정문화위원회

	제345회 도의회 정례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안전실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2023년 3월 14일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감면 대상의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5조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시, 법정 감면율 25% 감면 외에

조례로 25% 추가 감면하는 사항과

○ 안 제7조의2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 신·증축은 법정 감면율 50% 외에 조례로 25% 추가 감면

하는 사항과 대수선은 법정 감면율 25% 감면 외에 조례로

15% 추가 감면하는 사항에 대해

○ 감면 기한을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세 감면을 통해 세제지원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자치안전실장  정 한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