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4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 9. 2.(수)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2.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0일 홍기후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83호

❍ 발 의 자 : 홍기후 의원 등 11인

❍ 발의일자 : 2020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0년 8월 24일

2. 제정 이유

❍ 생태하천복원사업은 1987년 환경부의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시작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해 왔으나,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로 2020년부터 시·도로 이양되었음. 이에 따라 생태하천 복원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조례 적용범위를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규정함(안 제4조)

❍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9조)

❍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의 변경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 생태하천복원사업 심의신청서ㆍ설계도서 등의 필요한 서류 제출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점검 및 평가, 성과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제18조)

❍ 도지사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규정함(안 제14조)

4. 검토 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

❍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수질오염, 건천화, 복개, 직강화, 구조물 설치 등으로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의거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훼손 이전과 유사한 수생태계 또는 변화한 여건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체 수생태계를 조성코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의 제정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으로 동 사업이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변경된 사업절차 및 관리 내용을 반영하고 도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짐.

‘87∼‘91(국고보조금), ‘92∼‘04(양여금), ‘05년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전환, ’13년부터 광특 광역계정 전환, ‘15년부터 지특 생활기반계정(구, 광특 지역개발계정)으로 전환, ‘19년부터 균특 지역자율계정으로 명칭 전환, ’20년부터 시·도비 일반회계로 전환

나. 조례 제정 가능 여부

❍ 본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3조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대상사업인 “생태하천 복원사업” 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다.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예산편성, 사업계획 변경승인, 보조사업 점검 주체 등이 정부에서 해당 시·도로 변경되었음. 이에 본 조례에서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5조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20. 5. 21.)

❍ 제6조에서 제9조에 걸쳐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 및 변경 심의를 담당토록 하였음.

❍ 아울러 제15조 이하에서는 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점검, 실적보고, 사후관리에 대해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변경된 사정을 반영토록 하였음.

라. 종합 검토

❍ 본 조례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제반사항 변경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시에 제정되었다고 사료됨. 이에 따라 우리도의 생태하천 보전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할 것이 기대됨.

❍ 다만, 도의 역할이 확대된 만큼 심의 기능 및 관리ㆍ감독 기능 강화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일례로 조례에서 구성토록 한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나 관리ㆍ감독 부서의 사후관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음.

- 위원회의 경우 기존 규정에 의거, 2018년에 구성ㆍ운영되어 왔으나 올 9월로 임기를 종료하게 됨. 변화한 사정으로 인해 심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어 위원회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구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생태하천복원 업무추진 지침(환경부),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아울러 도의 역할이 커진 만큼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임. 특히 환경 분야는 사후관리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여 이를 등한시 할 경우 복원활동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지속적 모니터링, 사후관리실적 보고 등에 보다 중점을 두어 면밀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관련 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아. 지방하천ㆍ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