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 시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9. 20.(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7.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557억 6,829만원으로 기정액 558억 3,791만원의 0.12%에 해당하는 6,962만원을 감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866억 5,554만원으로 기정액 865억 5,402만원의 0.12%에 해당하는 1억 152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55,768,296	100	55,837,913	100	△69,617	△0.12
세외수입	589,807	1.1	548,848	1	40,959	7.5
보조금	55,121,959	98.8	55,289,065	99	△167,106	△0.3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56,530	0.1	-	-	56,530	순증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4,096만원
‣ 보조금	△1억 6,711만원
- 국고보조금	△2억 7,865만원
- 기금	1억 1,154만원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653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국고보조금등 ]

‣ 외국인주민 기초 인프라 조성(성립전)	2억 5,000만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1억 1,820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3,764만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2,960만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2,853만원
‣ 가정폭력피해자 퇴소자 자립지원금	2,500만원
‣ 새일센터 지정운영(광역 및 지역센터)	△3억 4,685만원
‣ 아이돌봄지원	△3억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2,164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여성가족정책관	86,655,548	86,554,023	101,525	0.12

□ 주요 내용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여성권익증진시설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도)	6,002만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3,848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3,764만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3,464만원
‣ 가정폭력피해자 퇴소자 자립지원금	2,500만원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운영	1,480만원
‣ 새일센터 지정운영	△3억 4,790만원
‣ 아이돌봄 지원	△3억 3,857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442만원

❍ 주요 신규 사업 내역

‣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성립전)	2억 5,000만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1억 5,366만원

2.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558억 3,791만원에서 6,962만원이 감액된 557억 6,829만원임.

-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865억 5,402만원 대비 1억 152만원이 증액된 866억 5,554만원임.

[ 검토 의견 ]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억 152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의 재원 변동분을 반영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p.305)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을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1억 5,36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지원 대상이 되는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과 추후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