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11. 30.(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7.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3,052억 7,840만원으로 기정액 2조 3,237억 6,509만원의 0.80%에 해당하는 184억 8,669만원을 감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2조 8,499억 3,292만원으로 기정액 2조 9,081억 9,099만원의 2.00%에 해당하는 582억 5,807만원을 감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305,278,398	100	2,323,765,085	100	△18,486,687	△0.80
세외수입	44,717,449	1.94	16,783,920	0.72	27,933,529	166.43
지방교부세	210,000	0.01	60,000	0.00	150,000	250.00
보조금	2,159,888,459	93.69	2,185,853,289	94.07	△25,964,830	△1.19
지방채	-	0.00	-	0.00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0,462,490	4.36	121,067,876	5.21	△20,605,386	△17.02

□ 세목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279억 3,353만원
‣ 보조금	△259억 6,483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6억 539만원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복지보육정책과 : 113억 5,538만원 】

‣ 부모급여 지원	△40억 3,100만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성립전)	45억 9,300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89억 9,700만원
‣ 긴급복지지원(성립전)	23억원
‣ 생계급여	40억원

【 경로보훈과 : △304억 9,624만원 】

‣ 기초연금 지급	△338억 5,208만원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6억 2,159만원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성립전)	2억 6,000만원
‣ 코로나19장례지원비	3억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지역센터)	3억 2,764만원

【 장애인복지과 : 19억 185만원 】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70억원
‣ 활동보조 가산급여(성립전)	6억 7,856만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9억 3,965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27억 1,288만원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	1억 1.700만원

【 보건정책과 : △19억 7,052만원 】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21억 5,400만원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6억 2,900만원
‣ 응급의료기금	△5억 174만원
‣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3억 4,874만원

【 감염병관리과 : △7억 9,815만원 】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13억 2,700만원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22억 1,800만원

【 건강증진식품과 : 15억 2,099만원 】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지원	△7억 5,000만원
‣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3억 86만원
‣ 정신응급센터 운영 지원	△2억 1,905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849,932,924	100	2,908,190,988	100	△58,258,064	△2.00
복지보육정책과	1,168,764,422	41.01	1,181,681,581	40.63	△12,917,159	△1.09
경로보훈과	1,215,389,881	42.65	1,249,320,455	42.96	△33,930,574	△2.72
장애인복지과	289,608,818	10.16	290,883,240	10.00	△1,274,422	△0.44
보건정책과	63,350,490	2.22	69,592,259	2.39	△6,241,769	△8.97
감염병관리과	34,306,869	1.20	37,480,669	1.29	△3,173,800	△8.47
건강증진식품과	78,512,444	2.75	79,232,784	2.72	△720,340	△0.91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복지보육정책과 : △129억 1,716만원 】

‣ 생계급여	45억 6,771만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66억 7,685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8억 4,376만원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39억 8,270만원
‣ 부모급여 지원	△51억 2,930만원

【 경로보훈과 : △339억 3,057만원 】

‣ 기초연금 지급	△346억 2,154만원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8억 806만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지역센터)	3억 9,784만원
‣ 국가 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	△16억 7,000만원

【 장애인복지과 : △12억 7,442만원 】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79억원
‣ 활동보조 가산급여(성립전)	7억 6,580만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0억 6,046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30억 6,168만원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	2억 3,400만원

【 보건정책과 : △62억 4,177만원 】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지원	5억원
‣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4억 9,820만원
‣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43억 800만원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12억 5,800만원

【 감염병관리과 : △31억 7,380만원 】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	△22억 1,800만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17억 2,510만원
‣ 럼프스킨병 방역대책비	1억 5,000만원

【 건강증진식품과 : △7억 2,034만원 】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지원	△7억 5,000만원
‣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4억 2,209만원
‣ 정신응급센터 운영 지원	△3억 5,047만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2억 1,114만원

라. 명시이월 사업

❍ 복지보건국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총 3건, 예산액 9억 7,000만원 중 9억 6,555만원을 이월하였음.

<복지보건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부기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비고
합 계	3건	-	970,000	965,550
복지보육정책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00	600,000
경로보훈과	대한노인회 및 노인대학 지원 (충남노인회관 기능보강)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0,000	65,550
경로보훈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연장분) (코로나19 장례지원비(연장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00,000	300,000

마. 계속비 사업 : 해당없음

바. 검토의견

(1) 총 괄

❍ (세입예산) 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2조 3,237억 6,509만원에서 184억 8,669만원(0.80%)이 감액된 2조 3,052억 7,840만원임.

❍ (세출예산) 복지보건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조 9,081억 9,099만원에서 582억 5,807만원(2.00%)이 감액된 2조 8,499억 3,292만원임.

❍ 복지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추가·변경 지원계획에 의한 지방비 부담액 조정, 사업 취소 등에 따른 일몰,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는 등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 계상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이후 연내 예산 집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 신규사업 편성 현황(성립전 예산 제외)

❍ 금회 추경안에 편성된 복지보건국 소관 신규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6억 1,992만원임.

❍ 다만, 2023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임을 감안했을 때, 신규사업은 사업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순기에 따라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신규사업 중 ①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아동보호전문기관), ② 논산시 장사시설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③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 등 3개 사업은 자본보조 성격의 사업으로써 사업 추진에 일정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연내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가능 여부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신규사업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비 고
합 계	9개 사업	1,619,922
복지보육정책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600,000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지보육정책과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 (아동보호전문기관)	22,292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복지보육정책과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122,070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경로보훈과	논산시 장사시설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134,981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경로보훈과	코로나19 장례지원비(연장분)	300,000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장애인복지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	234,000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보건정책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자체)	200,000	307-01 (의료 및 구료비)
건강증진식품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홍보비	3,460	201-01 (사무관리비)
건강증진식품과	부패신고 법정보상금	3,119	301-14 (기타 보상금)

(3)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 현황(성립전 예산 제외)

❍ 금회 추경안에서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기정액 5억 8,602만원 대비 3억 5,398만원(604.03%)이 증액된 9억 4,000만원을 편성함.

❍ 기정액 대비 추경 예산액을 증액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산출근거, 사업량의 적정성 및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 정리 추경임을 감안했을 때 예산 증액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비고
합 계	3개 사업	586,024	940,001	353,977	604.03%
복지보육정책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71,017	903,994	332,977	58.31%
건강증진식품과	식품안전 지도·단속	5,007	16,007	11,000	219.69%
건강증진식품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10,000	20,000	10,000	100.00%

(4)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 현황(일몰)

❍ 금회 추경안에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한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23억 156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음.

❍ 사업량 감소, 사업 취소 등으로 인해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한 사업을 금회 정리 추경에 전액 감액함으로써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고,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2023년도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경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사업량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 특히 일몰 사업 중 도 자체 사업이면서 제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되었던 ① 효 인성교육사업, ②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기능보강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미추진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비고
합 계	8개 사업	2,301,560	0	△2,301,560	△100%
복지보육정책과	돌봄센터 연장 운영 지원	18,000	0	△18,000	△100%	도 자체
경로보훈과	효 인성교육사업	15,000	0	△15,000	△100%	″
장애인복지과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기능보강	30,000	0	△30,000	△100%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동 돌봄사업운영	500	0	△500	△100%	국고보조
감염병관리과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8,600	0	△8,600	△100%	″
감염병관리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	2,218,000	0	△2,218,000	△100%	″
건강증진식품과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신고자 법정보상금	8,000	0	△8,000	△100%	도 자체
건강증진식품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국외연수지원	3,460	0	△3,460	△100%	국고보조

(5) 집행률 부진(50% 이하) 사업 현황(제2회 추경 제출일, 2023.11.17. 기준)

❍ 금회 추경안 사업 중 기정액 대비 예산액을 감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액 대비 예산 집행률이 50% 이하로 부진한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2억 1,154만원 중 6,028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28.49%이었음.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절차와 순기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미진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각 사업별 추진 상황 및 연말까지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집행률 부진(50% 이하)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액	추 경 예산액	추경 예산액 대비 예산 집행 현황		비고
				집행액	집행률
합 계	4개 사업	2,062,344	211,538	60,279	28.49%
복지보육정책과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187,800	11,340	2,784	24.55%
경로보훈과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	1,840,000	170,000	50,000	29.4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20,544	22,198	7,195	32.41%
감염병관리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회의수당	14,000	8,000	300	3.75%

(6)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

❍ 금회 추경안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추경 예산액은 905억 882만원이고, 성립전 예산액은 87억 2,946만원임.

❍ 추경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국가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

❍ 성립전 예산은 의회의 예산 의결 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인 것으로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고, 성립전 예산 사용결정이 되면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수립된 만큼 신속한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사업 지원, ② 활동보조 가산급여, ③ 럼프스킨병 방역대책비 등 3개 사업의 경우 성립전 예산 사용 결정 이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추경 성립전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성립전 예산 집행 현황			비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13개 사업	90,508,819	8,729,460	8,532,354	99.30%
복지보육정책과	일상돌봄서비스사업	1,809,480	1,530,000	1,530,000	100%
복지보육정책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사업	109,500	73,000	73,000	100%
복지보육정책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사업 지원	10,000	5,000	0	0%
복지보육정책과	긴급복지지원	16,067,250	2,300,000	2,300,000	100%
복지보육정책과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67,804,404	3,300,000	3,300,000	100%
경로보훈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지원	2,372,102	213,750	213,750	100%
경로보훈과	(이월)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131,705	131,705	131,705	100%
경로보훈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335,000	260,000	260,000	100%
장애인복지과	활동보조 가산급여	1,476,928	678,555	538,798	79.40%
감염병관리과	신종감염병 입원치료 병상 확충유지	204,000	49,000	49,000	100%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35,500	35,500	35,500	100%
감염병관리과	럼프스킨병 방역대책비	150,000	150,000	97,651	65.10%
건강증진식품과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2,950	2,950	2,950	100%

(7) 명시이월 현황

❍ 금회 추경안에 명시이월 예산은 총 3건, 예산액 9억 7,000만원 중 9억 6,555만원을 이월하였음.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 명시이월 3개 사업에 대하여 연내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비고
합 계	3건	-	970,000	965,550
복지보육정책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00	600,000
경로보훈과	충남노인회관 기능보강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0,000	65,550
경로보훈과	코로나19 장례지원비(연장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00,000	300,000

2. 특별회계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복지보건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출예산은 44억 5,950만원으로 기정액 29억 5,950만원의 50.68%에 해당하는 15억원을 증액하였음.

(2) 세입 예산안 : 해당 없음

(3)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459,500	100	2,959,500	100	1,500,000	50.68
복지보육정책과	765,000	17.15	765,000	25.85	0	0.00
경로보훈과	3,000,000	67.27	1,500,000	50.68	1,500,000	100.00
장애인복지과	694,500	15.57	694,500	23.47	0	0.00

□ 주요 부서별·사업별 세출 변동 내역

【 경로보훈과 : 15억원 】

‣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	15억원

(4) 검토 의견

❍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 (예산안 466쪽)

30억원

- 도민의 화장시설 이용 편의 제공 및 지역사회 장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수목장 조성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15억원 대비 15억원(100%) 증액된 30억원을 계상하였음.

- 자본보조 성격의 사업으로써 사업 추진에 일정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증액 시점이 정리 추경임을 감안했을 때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고 적정하게 증액 편성한 것인지, 연내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설명과 그동안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복지보건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세출 예산은 3,887억 3,099만원으로 기정액 4,216억 3,860만원의 7.80%에 해당하는 329억 761만원을 감액하였음.

(2)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88,730,987	100	421,638,598	100	△32,907,611	△7.80
경상적 세외수입	328,984	0.08	205,969	0.05	123,015	59.73
임시적 세외수입	22,224,592	5.72	23,244,060	5.51	△1,019,468	△4.39
국고보조금등	310,870,124	79.97	337,380,038	80.02	△26,509,914	△7.86
보전수입등	26,402	0.01	99,844	0.02	△73,442	△73.56
내부거래	55,280,885	14.22	60,708,687	14.40	△5,427,802	△8.94

□ 주요 부서별·사업별 세입 변동 내역

【 복지보육정책과 : △329억 761만원 】

‣ 공공예금이자	1억 2,302만원
‣ 시·군 부담금	△18억 1,386만원
‣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265억 991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54억 2,780만원

(3)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88,730,987	100	421,638,598	100	△32,907,611	△7.80
복지보육정책과	388,730,987	100.00	421,638,598	100.00	△32,907,611	△7.80

□ 주요 부서별·사업별 세출 변동 내역

【 복지보육정책과 : △329억 761만원 】

‣ 의료급여 예탁금	△332억 9,686만원
‣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1억 6,006만원
‣ 예비비	1억 7,693만원

(4) 검토의견

□ 세  입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4,216억 3,860만원 대비 7.80%인 329억 761만원이 감액된 3,887억 3,099만원임.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변경 내시액에 따른 조정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출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216억 3,860만원 대비 7.80%인 329억 761만원이 감액된 3,887억 3,099만원임.

- 보건복지부 국비 교부에 따른 매칭 사업비 조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의료급여 예탁금 (예산안 476쪽)

3,839억 1,980만원

- 의료급여 예탁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을 대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것으로 기정액 4,172억 1,667만원 대비 332억 9,686만원(7.98%) 감액된 3,839억 1,9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 감액 사유와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해당없음

3. 종합의견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보건국 소관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과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감액하는 사업이 대부분임.

❍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