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임 시 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7. 17.(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26일 정광섭 의원 등 2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348호

나. 발 의 자 :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윤기형, 윤희신, 지민규, 정병인
조철기, 홍성현, 이종화, 김석곤,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이용국, 이완식, 이연희, 이상근
의원 (24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4월 26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수목원 및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충청남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수목원”, “지방정원”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수목원·지방정원에 대한 입장료 및 주차료 등 이용료 및 감면 규정(안 제5조)

다. 이용료의 반환 규정(안 제6조)

라. 이용 및 입장 제한, 행위의 제한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마. 수목원·지방정원 재산 등의 훼손이나 절도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안 제9조)

바. 관람자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규정(안 제10조)

4.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8025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93호)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625호)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 4. 14.,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4. 21.,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해당(2023. 4. 7.,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고 있고, 수목원·지방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따르고 있어 법령체계 정비에 따른 수목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1년 4월 개정됨에 따라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한 것임.

○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수목원·지방정원의 이용 시간과 휴원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는 수목원·지방정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에 대한 유료 및 감면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방문객에 대한 이용 및 입장,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관람객들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또한 수목원·지방정원을 유지하고 관람 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는 수목원·지방정원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산림자원과 함께 연계하여 휴게시설이 마련된다면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 종합 의견

○ 이 조례안은 우리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지방정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24년 지방 정원 개장을 목표하고 있는 만큼 조례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우리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은 총 2개소로 금강수목원과 안면도수목원이 있음. 수목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코로나로 ‘20년 잠시 주춤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안면도 수목원은 산과 바다가 인접하여 관광명소로 주목받으며 지난해 이용객 수가 30만 명을 넘었음.

○ 이에 현재 조성 중인 지방정원과 수목원, 자연휴양림이 연계하여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관광 산업에 큰 시너지 효과를 불러 와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충청남도 수목원 이용 현황

※ 출처_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 금강자연휴양림‧금강수목원 〕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비고
이 용 객 수		243,540	191,010	147,504
수입액	계	753,176	558,378	373,028
	입장료‧체험료	107,859	104,163	105,096
	숲속의 집	478,346	343,681	145,171
	주차료 등	166,971	110,534	122,761

〔 안면도자연휴양림·안면도수목원 〕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비고
이 용 객 수		344,004	192,990	184,422
수입액	계	885,677	572,978	491,323
	입장료‧체험료	170,360	96,902	96,318
	숲속의 집	505,559	377,091	265,453
	주차료 등	209,758	98,985	129,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