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448호		제출연월일 :	2023. 6. 29.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기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와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로 추진된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수행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307-05)으로 변경하고, 사무에 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10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8조, 제10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 제7조

나. 민간위탁 필요성

○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학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 필요

○ 피해장애인의 종합적 지원 및 장애인 학대 예방 사무를 전문적인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도모

다.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4. 1. 1.~ 2026.12.31.(3년)

○ 소요예산 : 연 335백만원(국비 38%, 도비 62%)

○ 위탁업무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3. 위탁기관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충청남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2년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비리, 부실운영 등으로 인한 비위사실 적발이나 징계 여부,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학대(장애인 대상 성범죄 포함)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공공기관 및 법인

다.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적격자 선정

4. 추진일정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3. 8.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23. 9.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023.10.~11.

5. 참고사항

○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부.

○ 관련 법규 발췌 1부.

○ 비용추계서 1부.

○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서 1부.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3. 소요예산 : 연 335,000천원(국도비)

관 련 법 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ㆍ보호ㆍ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둔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2년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권익옹호기관의 위탁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발생

○ (관련 조문) 운영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조 제4항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0조 제3항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기간(3년) 동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매년 지원

○ 보건복지부「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등 산출

나. 추계 결과 : 연 335,000천원 지원  ※ 연 3% 증액, 국비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035,000	335,000	345,000	355,000
인건비	865,600	280,100	288,500	297,000
운영비	106,200	34,400	35,400	36,400
사업비	63,200	20,500	21,100	21,600

라. 재원조달 방안 : 민간위탁금 전액 국도비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연락처	(041) 635 - 263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세 입		335,000	345,000	355,000	1,035,000
세 출		335,000	345,000	355,000	1,035,000
민간위탁금(국도비)		335,000	345,000	355,000	1,035,000
재원 조달		335,000	345,000	355,000	1,035,000
의존 재원	소 계	126,500	130,500	134,500	391,500
	보조금	126,500	130,500	134,500	391,500
	지방교부세	-	-	-	-
자체 수입	소 계	208,500	214,500	220,500	643,500
	지방세	208,500	214,500	220,500	643,500
	세외수입	-	-	-	-
지방채		-	-	-	-
기 금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민간자본		-	-	-	-
해외자본		-	-	-	-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