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2.14.(화)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충 청 남 도 (기후환경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

○ 충청남도는 매년 도 소관 위원회가 증가 추세이나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유사‧중복 기능으로 예산 낭비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 ‘행정안전부 지자체 위원회 정비지침’(2022.7.) 및 ‘도 소관 위원회 정비관련 근거조례 개정계획’(2022.11.)에 의거, 도 소관 위원회에 대해 일괄 정비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기후환경국 소속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위원회 중에서 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안건 처리 등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

○ 기존 운영 중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에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환경분과”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충청남도 샘물관리위원회”를 기능이 중복되는“충청남도 지하수 관리위원회”와 통합․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기후환경국 소속 위원회의 유사‧중복 기능 해소 및 운영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앞으로 기존 운영 중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실적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조례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4일

기후환경국장    안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