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22. 12. 2.(금)

검  토  보  고  서

- 경제실 소관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6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5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33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주 영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5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 10. 27.

❍ 회부일자 : 2022. 10. 31.

2. 개정이유

❍ 경제진흥원 설립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문장형식에 맞도록 띄어쓰기 등 정비

3. 주요내용

❍ 설립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자구 수정
(안 제1조, 제2조, 제6조)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입법예고 : 생략(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9. 27.,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2022. 9. 27.,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9. 26.,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비대상(2022. 9. 26.,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9. 26., 자치행정과)

5. 검토의견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규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문장형식에 맞도록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27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8일 시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는 자치법규 입법 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경제실에서는 본 조례안과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입법예고를 모두 생략하였는데 도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원칙에 입각한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2년 10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56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 10. 27.

❍ 회부일자 : 2022. 10. 31.

2. 개정이유

❍ (현행) 투자유치위원회는 위원장 도지사□부위원장 정무부지사로 구성

- 기업 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하는 투자유치위원회 기능 관련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업무추진 비효율 초래

3. 주요내용

❍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변경(안 제3조제2항)

- 위원장은 “충청남도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하며,

- 부위원장은 “정무부지사”를 “경제실장”으로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라. 입법예고 : 생략(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의무․일상생활과 무관)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여성가족정책관-16845(2022. 9. 22.)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감사위원회-14248(2022. 9. 19.)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 교육법무담당관-11882(2022. 9. 19.)

아. 비용추계서 : 비대상, 예산담당관-11448(2022. 9. 19.)

자.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자치행정과-12541(2022. 9. 21.)

5. 검토의견

❍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 3월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해옴.

- 개최실적을 보면 2020년(3회/서면)→2021년(4회/서면)→2022년(2회/서면)으로 위원장이 도지사임에도 최근 3년간 서면회의를 개최하였음.

❍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데 위원회의 위원장 “충청남도지사” 부위원장 “정무부지사”가 업무추진에 비효율적이라는 사유로 개정안과 같이 “정무부지사”와 “경제실장”으로 각각 변경할 경우 유치대상기업에서 볼 때 책임성 및 신뢰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경제실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964억 9,622만원으로, 기정예산 989억 2,481만원의 2.4%에 해당되는 24억 2,859만원이 감액되었고,

- 세출은 2,223억 8,916만원으로, 기정예산 2,297억 5,180만원의 3.2%에 해당되는 73억 6,264만원이 감액되었음.

2. 세입 증감내역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96,496,227	98,924,818	△2,428,591	△2.45
경제소상공과	47,631,439	46,541,887	1,089,552	2.34
일자리노동정책과	10,565,883	7,866,718	2,699,165	34.31
기업지원과	4,862,368	4,303,913	558,455	12.97
투자입지과	33,170,437	40,212,300	△7,041,863	△17.51
국제통상과	266,100	0	266,100	100

(단위 : 천원, %)

[경제소상공과]

❍ 기타이자수입                                     4,488만원

❍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7억 9,462만원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억 3,832만원

❍ 2022년 노후전선 정비사업(성립전)                   579만원

[일자리노동정책과]

❍ 일자리노동정책분야 기타이자수입                  1,908만원

❍ 일자리노동분야 도비반환금                  △5억 4,177만원

❍ 일자리노동정책분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억 460만원

❍ 변상금                                             463만원

❍ 시도유재산대부료                                   680만원

❍ 일자리노동정책분야 국고반환금                 30억 578만원

[기업지원과]

❍ 기업지원분야 기타이자수입                       △347만원

❍ 기업지원분야 자체보조금등반환금                  △812만원

❍ 지난연도수입                                     1,122만원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6억 5,000만원

❍ 기업지원분야 국고반환금                        △9,437만원

[투자입지과]

❍ 기타이자수입                                   △1,819만원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7억 9,031만원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66억 9,634만원

❍ 국내복귀 투자 보조                        △11억 1,764만원

[국제통상과]

❍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반환금 110만원

❍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 6,500만원

3. 세출 증감내역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22,389,161	229,751,808	△7,362,647	△3.20
경제소상공과	88,048,314	86,831,557	1,216,757	1.40
일자리노동정책과	21,861,127	20,669,520	1,191,607	5.76
기업지원과	19,949,885	19,968,515	△18,630	△0.09
투자입지과	86,383,315	96,048,146	△9,664,831	△10
국제통상과	6,146,520	6,234,070	△87,550	△1.40

(단위 : 천원, %)

[경제소상공과]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         △276만원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2,000만원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0억원

[일자리노동정책과]

❍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4,400만원

❍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2,000만원

❍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이전・신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55,000만원

❍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                     △13억 8,000만원

[기업지원과]

❍ 창업지원 협의회 운영 및 지원                   △1,863만원

[투자입지과]

❍ 외투지역 조성                             △19억 9,280만원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66억 9,634만원

❍ 폐공장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예산군)          △1억원

[국제통상과]

❍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                   △1,000만원

❍ 신북방・중화권 공공외교 민간 참여              △1,000만원

❍ 신남방・아주권 공공외교 민간 참여              △1,000만원

4.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사업	예산액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합계	4건	1,221,740	1,129,148
경제소상공과	경제정책개발(207-01)	300,000	300,000	연구용역으로 과업기간이 ‘23년 7월까지로 예산이월 필요
일자리노동정책과	외국인노동자지원(207-01)	115,740	23,148	학술연구용역으로 과업기간이 ‘23년도 3월까지로 예산이월 필요(계약금액 115,740천원 중 선급금의 80%인 92,592천원을 제외한 23,148천원 이월, 낙찰차액인 11,760천원은 정리추경에 감액)
	외국인노동자지원(307-02)	300,000	300,000	3회에 걸친 공모계획에 1개의 운영신청 법인이 있으나, 최종심사 선정 및 운영준비에 소요기한이 금년말까지 예상됨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함
투자입지과	음봉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지원(401-01)	506,000	506,000	2회 추경 예산으로 설계 용역기간 부족(2022.10.21.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

5. 검토의견

【 세 입 】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실 소관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등으로 기정예산 989억 2,481만원에서 24억 2,859만원이 감액되어 964억 9,622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함.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 78억 81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 내용은 무엇이고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 충청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 △400만원 (추경예산안 p.131)

- 충남형 명장 육성 사업은 명장 육성을 통해 도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으로,

- 당초 본예산에 6,000만원 편성 후, 2회 추경시 1,200만원과 3회 추경에서 4백만원을 연속적으로 삭감하는 사유와 명장 선정 및 지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이전 신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5,500만원(추경예산안 p.131)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 : △13억 8,000만원(추경예산안 p.132)

- 노동단체의 안정적 사무실 지원을 위한 도 노동자복지회관 이전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대상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후 현 시설물 운영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나

- 사업기간이 2022. 7월에 종료되어 2회 추경 시 감액・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연말에 와서 감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노동안전문화회관 건축기획용역 2,000만원을 집행했음에도 2023년도 본예산에 미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창업지원 협의회 운영 및 지원 : △1,863만원(추경예산안 p.133)

- 이 사업은 도내 창업자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정책 주요사항 자문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것이나,

-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 12. 30.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협의회를 미구성한 사유와 137만원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외투지역 조성 : △19억 9,280만원(추경예산안 p.134)

-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부지 조성으로 대규모 고용창출 등 글로벌 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형 외투지역 미신청으로 인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임.

- 개별형 외투지역 미신청 사유가 도와 시군과의 협력 및 홍보,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와 매년 예산을 묶어놓고 기다리다 신청이 없으면 연말에 감액하는 방법 외에 대안은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 △66억 9,634만원(추경예산안 p.134)

- 2022년 국비 소진(산업부)으로 인하여 금년도 예산상 국비 감액한 것은 도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부진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금년도 심의 중인 4회차 보조금은 2023년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2023년 본예산안에는 137억 5,000만원(국비 100억원, 도비 15억원, 시・군비는 22억 5,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폐공장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예산군) : △1억원(추경예산안 p.134)

- 폐공장 부지 활용을 통해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구하기 위한 사업이나 예산군의 사업포기(용역 미신청)로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사업임.

- 예산군이 용역을 미신청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 : △1,000만원(추경예산안 p.136)

신남방・아주권 공공외교 민간 참여 : △1,000만원(추경예산안 p.136)

- 최근 2년간 코로나19 상황 악화 및 입국제한 등 국제교류 둔화로 인해 국외출장 추진이 어려워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나,

- 2022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자체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가의 국외여비 집행이 제한되는데, 지역 공공외교에 참여한 내역과 선발 기준,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2년 계획 : 지역공공외교 민간 참여 10명,

신남방・아주권 공공외교 민간 참여 13명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로,

- 향후 명시이월제도 운용에 있어 법령 취지에 맞게 당초 본예산 편성 제출시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야 하는 예산을 미리 의회에 제출 및 의결을 득하도록 제도운영이 필요하며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규모 예산편성이 필요함.

2023년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분석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경제실 소관 -

1. 기금 총괄

(단위 : 천원, %)

기 금 명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39,588,194	139,506,739	81,455	139,588,194	139,506,739	81,455	0.05
중소기업육성기금	139,588,194	139,506,739	81,455	139,588,194	139,506,739	81,455	0.05

2. 검토의견

❍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기금운용계획변경안 p.35)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 수입과 지출 총액이 각각 8,145만원씩 증액하였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된 사유와 2022년도 집행률이 50% 내외로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및 고용창출 등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경제실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439억 4,862만원으로, 기정예산 638억 1,306만원의 31.13%에 해당되는 198억 6,444만원이 감액되었고,

- 세출은 1,708억 3,924만원으로, 기정예산 1,752억 3,026만원의 2.51%에 해당되는 43억 9,102만원이 감액되었음.

2. 세입 주요내역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43,948,625	63,813,069	△19,864,444	△31.13
경제소상공과	725,847	14,802,867	△14,077,020	△95.09
일자리노동정책과	6,702,778	8,744,902	△2,042,124	△23.35
기업지원과	9,450,000	4,500,000	4,950,000	110
투자입지과	27,070,000	35,765,300	△8,695,300	△24.31
국제통상과	-	-	-	-

(단위 : 천원, %)

[경제소상공과]

❍ 국고보조금                                    1억 736만원

- 공정거래위원회(충청남도 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6억 1,848만원

- 2023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2023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일자리노동정책과]

❍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4억 5.057만원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억 620만원

❍ 국고보조금                                       8,000만원

- 고용노동부(노사민정 협력활성화)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0억 6,600만원

- 고용노동부(지역혁신프로젝트,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지역고용전문관 운영)

[기업지원과]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4억 5,000만원

- 중소벤처기업부(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투자입지과]

❍ 외투지역 임대료                                      1억원

❍ 기타이자수입                                     7,000만원

❍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논산시)                         2억원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15억원

❍ 국고보조금                                          42억원

- 농림축산식품부(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 도입 모델)

- 국토교통부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0억원

- 산업통상자원부(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국내복귀 투자보조)

3. 세출 주요내역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70,839,242	175,230,266	△4,391,024	△2.5
경제소상공과	21,887,803	41,552,073	△19,664,270	△47.32
일자리노동정책과	24,384,087	19,805,034	4,579,053	23.12
기업지원과	35,380,815	19,762,491	15,618,324	79.03
투자입지과	82,142,367	88,785,598	△6,643,231	△7.48
국제통상과	7,044,170	5,325,070	1,719,100	32.28

(단위 : 천원, %)

[경제소상공과]

❍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5억 8,000만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26억 4,400만원

❍ 충남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1,000만원

[일자리노동정책과]

❍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                       14억 5,000만원

❍ 고용안정 선제대응 페키지 지원사업           46억 6,210만원   ❍ 충남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              2억 1,250만원

[기업지원과]

❍ 충남비즈콜센터 운영                              6,000만원

❍ TV홈쇼핑 입점지원                            2억 2,000만원

❍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40억원

[투자입지과]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60억원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135억원

[국제통상과]

❍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                         1억원

❍ 중화권 등 북방 교류 협력 행사 추진               4,000만원

❍ 민간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1억원

4. 검토의견

【 세 입 】

❍ 2023년도 본예산안 경제실 소관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전년도예산 638억 1,306만원에서 198억 6,444만원이 감액된 439억 4,862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함.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전년 대비 주요 감액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7억 842만원과 국고보조금 191억 5,602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액사유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투자입지과의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2021년도에 98억 7,540만원, 2022년도 본예산에 15억원, 2회 추경에 33억 9,000만원, 3회 추경에 41억 8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 본예산안에는 15억원을 계상하는 등 매년 세입 편차가 심한 사유와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미진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설명이 필요함.

-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유치보조금과 지역투자촉진보조금 반환금이 주요 세입이나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제19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와 ｢충청남도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에도 불구 사업이행이 미진한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이 소홀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미환수액 내역과 함께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1) 신규사업 관련 : 27건 382억 8,318만원

❍ 전통시장 지역 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 1억 5,000만원(예산안 p.146)

- 전통시장 지역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장소 등 구체적인 계획과 신규 계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 72억원(예산안 p.152)

- 우수한 숙련기술인 발굴 및 기능경기대회 저변확대를 위해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시설비 중 일반관리비・기업이윤 14%가 적정한지와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지원(일자리창출 지원) : 4억원(예산안 p.163)

-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를 임차지원하는 것으로 시군대상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나 시·군비 매칭이 없는 이유와 공모 방법,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대학생 국제 정책 토론회 : 5,000만원(예산안 p.166)

- 도내 대학생, 유학생이 참여하여 국제이슈 및 현안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대학생, 유학생 선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홍보 : 2억원(예산안 p.145)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그간 홍보 성과와 충청지역 지방은행 설립 인가를 내기 위한 출자자와 대주주 모집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설립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경제실 소관 신규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7건	38,283,187	38,283,187	100
경제 소상공과 (15건)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홍보	200,000	200,000	100
	천안 신부상점가 전국 버스킹 대회	60,000	60,000	100
	충남 우수시장 선정 및 시상	20,000	20,000	100
	전통시장 지역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150,000	150,000	100
	홍성상설시장 노후 외벽 보수 및 도장	20,000	20,000	100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20,000,000	20,000,000	100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530,000	530,000	100
	소상공인 단체 활성화	27,187	27,187	100
	충남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10,000	10,000	100
	충남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80,000	80,000	100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운영	14,000	14,000	100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1,200,000	1,200,000	100
	서산시 소상공인 화재교육 및 소화기 지급사업	150,000	150,000	100
	논산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50,000	50,000	100
	서산먹거리골목 야간경관조명	300,000	300,000	100
일자리 노동정책과(1건)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7,200,000	7,200,000	100
기업지원과 (5건)	여성주간행사 등 여성기업 활동촉진	42,000	42,000	100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책자 제작	5,000	5,000	100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고도화	100,000	100,000	100
	기업-대학 상생발전위원회 운영	5,000	5,000	100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 이차보전	6,900,000	6,900,000	100
투자입지과 (1건)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지원(일자리창출 지원)	400,000	400,000	100
국제통상과 (5건)	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	600,000	600,000	100
	대학생 국제 정책 토론회	50,000	50,000	100
	찾아가는 글로벌 교육	50,000	50,000	100
	민간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100,000	100,000	100
	국제특송(EMS) 지원	20,000	20,000	100

2) 증액사업 관련

❍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 5억 8,000만원(예산안 p.145)

- 전체 사업비 중 충남연구원 인건비(5명)가 차지하는 비율이 61%로 도 직접사업으로 운영하는게 예산절감과 효율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 8억원(예산안 p.146)

- 2023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시 제340회 임시회 인원 12명 등 운영비 6억 5천만원을 의결하였는데, 본예산 사업설명서 p.35 산출기초를 보면 관리부서 인원은 12명으로 같음에도 1억 50백만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워크숍) : 1,300만원(예산안 p.146)

- 교육을 통한 상인 의식개선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2022년 실적에 대한 설명과 참가자 200명에 대한 기념품 제작비까지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 100억원(예산안 p.147)

- 행감 추가요구자료에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건립 방안 관련 대상지 및 사업내용에 따르면 2023~2025년간 개소당 100억원씩 6개소, 총 6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임.

-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선 8기내 매년 2개소씩 6개소를 선정·지원계획인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미신청 9개 시군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2022. 10월 수요조사 결과 6개 시군(천안, 공주, 보령, 당진, 금산, 홍성) 추진의향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 : 1억 3,091만원(예산안 p.147)

- 충남도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법적근거가 없고,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우며 충남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만 근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더욱이, 제도 운영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착한가격업소의 물가안정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사업 효과성 측정 노력이 요구되며, 착한가격업소 지정 이후 가격 유지여부와 종업원의 친절도에 대한 정기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 시기와 횟수는 시군이 동일하지 않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 공고를 연 1회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 보다 많은 업소에 신청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시 모집으로 확대하고, 사전 모집안내 현수막 게시, 언론 매체 활용 등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2023년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분석

❍ 도내 모범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 2,275만원(예산안 p.153)

- 지원근거인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 9호에 노사화합지원 및 노동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근거가 있는데 도내 모범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한지와 모범노동자의 선정기준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비수도권) : 120억원(예산안 p.161)

- 사업설명서 p.338 산출기초를 보면 186억원 중 120억원(도비)을 우선 계상하였는데 수요액 전액이 아닌 일부만 계상한 사유와 보조기업의 사업이행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출장 : 6억원(예산안 p.165)

선진사례조사 도정 시책발굴 등 국외출장 : 3억 5,000만원(예산안 p.165)

도 3040 공무원 해외정책테마 연수 : 6억원(예산안 p.165)

- 2022년 2회 추경보다 3억 3,6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단순 외유가 아닌 실질적 도정발전과 국제화 역량제고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결과보고서가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및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 특히, 선진사례 조사 도정시책발굴 등 국외출장과 도 30・40 공무원 해외정책테마 연수 사업의 경우 젊은 층에 맞는 배낭여행추진 등으로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단위 : 천원, %)

사 업 명	본예산안	2회 추경액	증감액	증감률
3건	1,550,000	1,214,000	336,000	27.6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국외 출장	600,000	494,000	106,000	21.4
선진사례 조사 도정 시책발굴 등 국외출장	350,000	270,000	80,000	29.6
도 30,40 공무원 해외정책테마 연수	600,000	450,000	150,000	33.3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 11억원(예산안 p.167)

-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해외사무소 위탁기관의 운영성과를 2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지난 제340회 임시회에서 운영성과를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이행한 사유와 해외통상사무소 추가설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수출상담액과 실제 수출액이 일치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함.

3) 삭감사업 관련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 26억 4,400만원(예산안 p.146)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선정 결과 2022년도 13억 5,600만원보다 감액된 사유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 시장 현황 및 도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필요한 시장 개소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 : 1,200만원(예산안 p.153)

- 중대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 내 산업안전 의식 제고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1,355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기업애로 해소지원 : 8,000만원(예산안 p.155)

-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로 기업경영환경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지원시군 5개소 내역과 도내 입지 기업의 기업애로 해소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 60억원(예산안 p.160)

- 2022년도 행감자료 p.2144, 2674를 보면 최근 3년간 외투기업유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사업이 대폭 감액(도비 30억원)된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보조금 지원기업의 사업이행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 135억원(예산안 p.161)

- 사업설명서 p.334 산출기초를 보면, 2023년도 보조금 수요조사결과 191억원 중 135억(국·도비)만을 본예산안에 계상하였는데, 전액 미계상한 사유와 2022년도 3회 추경 시 4차 보조금을 2023년 예산에 지원한다고 하였는데도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115억원(국·도비)이 감액되어 있음.

-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금번에 전액 삭감하여 산자부 국비 보조결정 이후 확정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국내복귀 투자보조 : 110억원(예산안 p.162)

- 전년대비 도비가 7억원 감액하였는데 지원근거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보이는데 금번에 국·도비를 전액 삭감 후 추경에 확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보조금 지원기업의 사업이행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경제실 소관 30% 이상 삭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본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6건	14,226,687	29,247,495	△15,020,808	△51.3
경제 소상공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2,644,000	4,000,000	△1,356,000	△34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운영	20,000	34,000	△14,000	△41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	100,000	300,000	△200,000	△66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00,000	10,000,000	△8,000,000	△80
일자리 노동정책과	충청남도 일자리위원회 운영비	5,000	8,670	△3,670	△42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운영	8,000	13,005	△5,005	△38
	노동정책포럼 운영	7,500	10,926	△3,426	△31
	플랜트기능학교 교육운영비 지원	63,000	90,000	△27,000	△30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	12,000	25,550	△13,550	△53
기업지원과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	70,000	146,450	△76,450	△52
	장애인기업 활동촉진	8,300	16,200	△7,900	△48
	충남 중소기업 CEO 포럼 운영	5,000	25,500	△20,500	△80
국제통상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6,000,000	9,000,000	△3,000,000	△33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2,500,000	4,000,000	△1,500,000	△37.5
	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179,887	577,194	△397,307	△68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604,000	1,000,000	△396,000	△39.6

4) 2022년도 집행 부진사업(10% 이하)의 2023년도 예산편성

❍ 2023년도 본예산안 경제실 소관 18건의 사업은 2022. 11. 14.기준 집행률이 10% 이하로 매우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과 동일 또는 2배 이상으로 증액 계상한 사업이 있어서 2023년도 예산안 규모의 계획성 및 적정성, 집행가능성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22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연도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계획대로 조기 집행되도록 하여 연말에 예산이 감액되거나 불용되는 등 예산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임.

2023년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분석

[2022년 경제실 소관 예산집행 부진 사업 현황]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2022 예산			2023 예산안 (c)	증감액 (c-a)
			예산현액 (a)	지출액(b)	집행률 (b/a)
합계	18건		12,458,650	8,215	0.06	10,317,300	△2,141,350
경제 소상공과	경제정책개발	사무관리비	70,000	0	0	70,000	0
	전통시장 홍보 지원 (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5,000	0	0	25,000	0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행사운영비	6,300	0	0	6,300	0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6,500	0	0	6,500	0
	기본경비 (경제소상공과)	공공운영비	1,000	0	0	1,000	0
일자리 노동정책과	우수 숙련기술인 육성	기타보상금	48,000	0	0	48,000	0
기업지원과	기업지원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72,550	2,550	3.5	77,550	5,000
투자입지과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9,000,000	0	0	6,000,000	△3,000,000
	기업유치 업무추진	행사운영비	8,100	0	0	9,000	900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재생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3,070,000	0	0	3,819,000	749,000
국제통상과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활동	민간인국외여비	35,000	0	0	100,000	65,000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활동	외빈초청여비	25,500	1,888	7.4	50,000	24,500
	국제 네트워크 구축	사무관리비	5,950	0	0	5,950	0
	신북방·중화권 협력강화	민간인국외여비	10,000	0	0	15,000	5,000
	신남방·아주권 협력강화	민간인국외여비	40,000	1,370	3.4	40,000	0
	신남방·아주권 협력강화	외빈초청여비	17,000	1,439	8.5	21,000	4,000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	사무관리비	12,750	968	7.6	13,000	0
	통상관련 행사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	0	0	10,000	5,000

(단위 : 천원, %)

5) 위탁사업 관련

❍ 충남 우수시장 선정 및 시상 : 2,000만원(예산안 p.146)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 5억 3,000만원(예산안 p.148)

충남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 1,000만원(예산안 p.148)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 1억 6,000만원 (예산안 p.152)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 운영 : 2,000만원(예산안 p.156)

-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가 위탁사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업을 도가 직접 추진하지 않고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및 웹모바일 유지보수 : 913만원(예산안 p.147)

- 도에서 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goodprice.chungnam.net) 및 착한가격업소 모바일 홈페이지(goodprice.chungnam.net/html/mobile)는 자료가 실시간으로 정비되지 않는 등 운영이 소홀하고 홈페이지를 찾는 방문객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유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www.goodprice.go.kr)가 있음에도 충남도가 별도로 유사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로 볼 수 있고 행정안전부가 2023년도에도 홈페이지를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에 있으므로 충남도가 별도의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023년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분석

❍ 노동권익센터 운영 : 9억 9,000만원(예산안 p.152)

- 노동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2021년 개소한 노동권익센터는 인력 10명이 과다하다고 보여지며,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제4항에 운영비 지원근거가 있는데, 임차료 지원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상담 및 법률지원에 대해 실적 처리건수와 이첩건수 등 구체적인 사업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 인큐베이터(창업보육) 운영 : 4억 9,000만원(예산안 p.157)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 10억 2,000만원(예산안 p.158)

- 전체 사업비(도비 490,000천원) 중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5%(225,100천원)로 임차비가 과다하다고 할 수 있고

-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천안에 위치한 충남 창업마루 나비를 이용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천안, 경기권에 치우쳐져 있어 도내 타 시군의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 4,300만원(예산안 p.157)

- 혁신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메이커스페이스를 확충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함.

- 다만, 2023년 본예산에 시・군비를 미부담하는 사유와 그 근거, 사업 운영성과와 취업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경제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출은 37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 4,775만원의 18,17%에 해당되는 5억 7,225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출 주요내역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3,720,000	3,147,750	572,250	18.17
경제소상공과	200,000	275,000	△75,000	△27.27
기업지원과	100,000	52,750	47,250	89.57
투자입지과	3,420,000	2,820,000	600,000	21.27

(단위 : 천원, %)

[경제소상공과]

❍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2억원

[기업지원과]

❍ 태안 청년 창업지원                                   1억원

[투자입지과]

❍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8억 2천만원

❍ 부여일반산업단지 조성                               26억원

3. 검토의견

【 세 출 】

❍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 2억원(예산안 p.203)

- 본사업은 서천군 특화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공사와 시장 홍보 안내판 설치 등을 위한 균형발전 사업으로,

- 2023년도 경제실 사업설명서 p.478쪽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환경 개선 이외에 상인 역량강화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은 시설 공사 등 자본보조적 성격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실 소관 -

1. 기금 총괄

(단위 : 천원, %)

기 금 명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22,196,096	140,747,873	△18,551,777	122,196,096	140,747,873	△18,551,777	△13.18
중소기업육성기금	122,196,096	140,747,873	△18,551,777	122,196,096	140,747,873	△18,551,777	△13.18

2. 검토의견

❍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기금운용계획안 p.33)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3년 설치·운영 중인 기금으로

- 코로나19의 완화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수입과 지출 총액이 각각 185억 5,177만원씩 감액하였는데 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시장경제에 맞는 맞춤형 지원 계획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2022년도 운용성과와 향후 장기적인 기금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