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021. 9. 6.(월)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  영  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한태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도모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 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는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아동자립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시설을 퇴소하면서 겪는 사회부적응 및 각종 위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보호아동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움츠러들지 않도록 든든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돕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의 촘촘한 대책들을 마련 하여 보호대상아동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만, 제6조2항2호의 경우 제6조가 아닌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오기가 있기에 정정하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6.

충청남도의회 의원   황  영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