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22호		발의연월일 :	2023. 1. 26.
			발 의 자 :	조철기,김기서,최창용, 최광희,김복만,오인환, 오인철,안장헌,김명숙, 이완식,편삼범,김민수, 양경모,이용국,구형서 의원 (15인)

1. 제정이유

최근 도시 디자인과 미관을 고려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역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규모는 건축물의 특성상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가 될 가능성이 큼. 이에 초고층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과 그 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예방과 대응 등의 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고층 및 복합건축물 등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2022.12.9.,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2.11.24.,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2022.12.2.,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계획(이하 “재난관리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계획의 목표

2.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

3. 재난 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4.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종합 및 평가

5.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충청남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재난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①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반기별 1회 이상 제2항에 포함된 사항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관한 교육·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테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대비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① 도지사는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樂)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관계인”이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7. “총괄재난관리자”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8. “유해ㆍ위험물질”이란 유독물ㆍ독성가스ㆍ가연성가스ㆍ위험물 등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재난 유형별 대응ㆍ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2.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3.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ㆍ훈련 계획

4.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ㆍ운영

4의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

5.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피난계획

7. 전기ㆍ가스ㆍ기계ㆍ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8.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의 소방계획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26., 2021. 11. 30.>

④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재난관리계획), 제6조(실태조사),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제9조(협력체계 구축)는 해당부서에서 자체 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비용 미 발생

○ 안 제8조(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사항이며, 도지사의 교육 및 훈련시 필요한 지원은 기술적, 인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용 미 발생

○ 그 밖에 조항은 비용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