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제 3 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12. 6.(화)

검  토   보  고

1.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4.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Ⅰ.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농림축산국 소관 -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9조 7,607억원으로, 기정 예산 9조 7,940억원의 0.34%에 해당하는 333억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 일반회계 예산은 8조 7,969억원으로, 기정 예산 8조 8,363억원의 0.45%인 394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9,638억원으로, 기정 예산 9,577억원의 0.64%인 61억원이 증액 되었음

○  이중 농림축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  세입예산 7,880억 8,29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705억 6,229만원의 2.3%에 해당하는 175억 2,06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9.0%이며,

-  세출예산 1조 1,625억 8,675만원은, 기정 예산액 1조 1,577만원의 0.4%에 해당하는 47억 9,9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3.2%를 구성하고 있음.

○   농림축산국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규모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비 고
합 계	788,082,930	100%	770,562,294	100%	17,520,636	2.3%
세외수입	30,141,131	3.8%	26,012,870	3.4%	4,128,261	15.9%
보 조 금	747,973,665	94.9%	731,612,712	94.9%	16,360,953	2.2%
지방교부세 등	9,968,134	1.3%	12,936,712	1.7%	-2,968,578	-22.9%

□ 세입 주요 증․감액 내용(5억원 이상)

〔농업정책과〕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성립전)	13억원	(459쪽)
○ 배수개선사업(민간보조)	12억 2,600만원	(459쪽)
○ 농업재해대책비(지자체)(성립전)	50억 3,895만원	(459쪽)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3,323만원	(459쪽)

〔산림자원과〕

○ 임업직불제 지원	111억 6,231만원	(463쪽)
○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5억 8,000만원	(463쪽)
○ 도시바람길 숲 조성	△18억원	(463쪽)

〔축산과〕

○ 가축분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시설	12억원	(464쪽)
○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성립전)	5억 2,800만원	(464쪽)

〔동물방역위생과〕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비 2차(성립전)	7억 200만원	(465쪽)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15억 1,601만원	(465쪽)

〔산림자원연구소〕

○ 금융기관채 차입금(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	△23억원	(467쪽)
○ 금융기관채 차입금(지방정원조성)	△32억원	(467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증감율
합 계	1,162,586,757	100%	1,157,787,258	100%	4,799,499	0.4%
농업정책과	97,135,996	8.4%	89,211,615	7.7%	7,924,381	8.9%
식량원예과	532,636,042	45.8%	543,529,921	46.9%	-10,893,879	△2.0%
농식품유통과	81,103,947	7.0%	82,343,913	7.1%	-1,239,966	△1.5%
농촌활력과	139,447,691	12.0%	139,018,691	12.0%	429,000	0.3%
산림자원과	154,873,020	13.3%	146,909,485	12.7%	7,963,535	5.4%
축 산 과	35,208,799	3.0%	36,613,366	3.2%	-1,404,567	△3.8%
동물방역위생과	58,735,398	5.1%	55,607,169	4.8%	3,128,229	5.6%
동물위생시험소	17,051,703	1.5%	17,763,070	1.5%	-711,367	△4.0%
축산기술연구소	5,537,964	0.5%	5,641,551	0.5%	-103,587	△1.8%
산림자원연구소	40,856,197	3.5%	41,148,477	3.6%	-292,280	△0.7%

□ 세출 주요 증․감액 내용(5억 이상)

〔농업정책과〕

○ 배수개선(민간보조)	12억 2,600만원	(482쪽)
○ 농업재해대책비(지자체)(성립전)	50억 3,895만원	(482쪽)
○ 재해위험 저수지 보강(성립전)	13억원	(482쪽)

〔식량원예과〕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9억 2,501만원	(484쪽)
○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5억 2,200만원	(484쪽)
○ 유기질비료 지원	△116억 3,428만원	(485쪽)

〔농식품유통과〕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	9억 317만원	(487쪽)

〔산림자원과〕

○ 임업직불제 지원	111억 6,231만원	(490쪽)
○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	△6억 9,600만원	(491쪽)
○ 도시바람길숲 조성	△21억 6,000만원	(491쪽)

〔축산과〕

○ 가축분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시설 지원	△15억 1,200만원	(494쪽)
○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성립전)	5억 2,800만원	(494쪽)

〔동물방역위생과〕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17억 552만원	(495쪽)
○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5억 8,500만원	(496쪽)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2차(성립전)	6억 5,200만원	(496쪽)

〔산림자원연구소〕

○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18억원	(499쪽)
○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13억 7,478만원	(501쪽)

□ 명시이월사업(일반회계 / 561쪽)

(단위: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4건	569,000	426,000
축 산 과	간척지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연구용역	200,000	200,000	2회추경사업으로 연구 용역기간 고려 이월추진
산림자원연구소	도립공원 산불지휘차량 구입	48,000	48,000	차량수급이 되지 않아 2022년 구매불가
산림자원연구소	산불지휘장비 (차량 휴대용무전기)	3,000	48,000	차량수급이 되지 않아 부착불가
축산기술연구소	이동식 실험실 특수차량 구입	318,000	130,000	차량수급이 되지 않아 2022년 구매불가

3.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농업정책과〕

○ 농촌활성화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도비) : △8,000만원(예산안 481쪽)

- ‘충남 농촌활성화 재단’ 출자․출연 설립 이전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설립의 기대효과 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의뢰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식량원예과〕

○ 토양개량제 지원(국도비) : 2억 7,025만원(예산안 485쪽)

- 토양을 개량 하고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2억 7,025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간척지 토양개량제인 부산석고에 대한 설명과,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식품유통과〕

○ 학교급식 지역식재료 통합물류지원 : △7,000만원(예산안 486쪽)

- 학교급식 지역산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하여 공급업체의 물류를 통합하여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산 식재료를 안정적 공급확대를 위한 통합물류 지원비 △7,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사유와 사업의 추진현황,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자원과〕

○ 임업직불제 지원 (성립전) : 111억 6,231만원(예산안 490쪽)

-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한 임업직불제를 `22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사업 대상자 선정. 지원내역, 타 직불사업과의 중복 지원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축산과〕

○ 공동퇴비장 지원 등 3건 : △16억 9,700만원(예산안 493, 494쪽)

- 공동퇴비장 지원, 가축분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로 인하여, 스마트 곤충사육농가 지원 사업은 사업 수요가 없는 사유로 3건의 사업비 전액을 감액 하였는데,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선 정확한 수요예측과 검증을 통해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미리 과다 계상해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Ⅱ.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21년도말 조 성 액	2022년도 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 성 액
	이자수입	지 출	증감
26,499	420	295	125	26,624

2. 기금운용 계획

○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를 보면

- 수입 지출은 269억 1,947만원으로 기정액 267억 847만원의 0.8%인 2억 1,100만원이 증액 계상됨.

3. 수입증감 내용

○ 예치금 회수	1억 3,740만원	(91쪽)
○ 예탁금 이자수입	7,360만원	(91쪽)

4. 지출증감 내용

○ 예 치 금	2억 1,100만원	(92쪽)

5. 검토 의견

○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성된 농어촌진흥기금의 전년도 발생한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의 이자수입을 예치금으로 정리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영 계획은 적정하게 변경되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농촌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농업·농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하여 신규 및 청년농어업인 유입책 마련 등 기금운용계획의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Ⅲ.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농림축산국 소관 -

1.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9조 1,64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8조 7,387억원의 4.87%에 해당하는 4,256억원이 증액되었고,

- 일반회계 예산은 8조 2,04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7조 8,200억원의 4.9%인 3,845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9,598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9,187억원의 4.5%인 411억원이 증액 되었음.

○  이중 농림축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중

-  세입 7,515억 6,312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7,215억 3,811만원의 4.2%에 해당하는 300억 2,50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액의 8.2%이며,

-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7,316억 2,693만원(97.3%), 세외수입 198억 4,218만원(2.6%), 지방교부세 9,400만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세출 1조 971억 7,457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조 650억 2,412만원의 3.0%에 해당하는 321억 5,04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2.5%를 구성하고 있음.

- 주요 핵심 사업은 농촌 공동화 문제 해소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형직불금 3,810억원, 농어민수당 562억원, 학교무상급식비 210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노후위험저수지 시설보강 사업 13억 3,200만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66억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20억원, 농촌 주거공간개선사업(리브투게더) 105억 1,321만원,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35억원 등 임

-  특별회계 84억 8,3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86억 3,400만원의 1.7%에 해당하는 1억 5,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道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의 0.9%를 구성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규모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증 △ 감	증감율
합 계	751,563,115	100	721,538,110	100	30,025,005	4.2%
세외수입	19,842,182	2.6%	18,734,313	2.6%	1,107,869	5.9%
보 조 금	731,626,933	97.3%	691,603,797	97.4%	40,023,136	5.8%
지방교부세 등	94,000	0.0%	11,200,000	1.6%	△11,200,000

□ 부서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
합 계	751,563,115	19,842,182	731,626,933	94,000
농업정책과	79,464,138	1,000,000	78,464,138
식량원예과	430,744,125	5,000,000	425,744,125
농식품유통과	9,406,410		9,406,410
농촌활력과	77,858,961		77,858,961
산림자원과	98,486,332	6,326,631	92,159,701
축 산 과	14,074,738		14,074,738
동물방역위생과	27,553,606	500,000	27,053,606
동물위생시험소	6,669,931	3,231,100	3,438,831
산림자원연구소	6,656,774	3,350,351	3,212,423	94,000
축산기술연구소	648,100	434,100	214,000

□ 세입 주요 내용(5억원 이상)

〔농업정책과〕

○ 세외수입 : 1건
-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10억원	(749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6건
- 농림축산식품부
․ 배수개선 사업(민간보조)	401억 2,500만원	(749쪽)
․ 배수개선 사업(지자체)	31억 2,000만원	(749쪽)
․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192억 5,700만원	(749쪽)
․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32억 4,875만원	(749쪽)
․ 한발대비 용수개발	48억원	(749쪽)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49억 5,900만원	(749쪽)
○ 보조금(기금) : 1건
․ 농지이용관리지원	18억 154만원	(749쪽)

〔식량원예과〕

○ 세외수입(시도비반환금수입) : 1건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50억원	(750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15건
- 농림축산식품부
․ 토양개량제 지원	97억 2,200만원	(750쪽)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5억 2,500만원	(750쪽)
․ 농촌고용인력지원	5억 2,000만원	(750쪽)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7억 5,000만원	(750쪽)
․ 시설원예에너지 절감 사업	11억 3,997만원	(750쪽)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6억 5,000만원	(750쪽)
․ 주산지 일괄기계화 농기계 지원	7억원	(750쪽)
․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12억원	(750쪽)
․ 노후농기계대체지원	8억원	(750쪽)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12억 2,983만원	(750쪽)
․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21억 4,100만원	(750쪽)
․ RPC건조 저장 시설 지원	22억 2,600만원	(750쪽)
․ 지열난방시설 설치 지원	7억 2664만원	(750쪽)
․ 양곡관리 경상경비	22억 3,130만원	(751쪽)
․ 비료 가격안정 지원	50억원	(751쪽)

○ 보조금(기금) : 7건
- 농림축산식품부
․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개선	5억 8,282만원	(751쪽)
․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20억원	(751쪽)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3,810억 2,400만원	(751쪽)
․ 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	14억 346만원	(751쪽)
․ 논활용 직접지불제 사업	30억원	(751쪽)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20억원	(751쪽)
․ 경관보전 직접지불 사업	6억 6,300만원	(751쪽)

〔농식품유통과〕

○ 보조금(국고보조금) : 4건
- 농림축산식품부
․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지원	20억원	(752쪽)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42억 5,000만원	(752쪽)
․ 공동출하 확대(공동선별비) 지원	14억 8,000만원	(752쪽)
․ 직매장 지원	9억 5,800만원	(752쪽)

〔농촌활력과〕

○ 보조금(국고보조금) : 2건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공간정비사업	15억 2,033만원	(753쪽)
․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9억 8,600만원	(753쪽)
○ 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5건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중심지 활성화	233억 5,500만원	(753쪽)
․ 시군 역량강화	30억 6,300만원	(753쪽)
․ 신활력플러스	98억원	(753쪽)
․ 기초생활거점육성	285억 8,600만원	(753쪽)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78억 8,700만원	(753쪽)

〔산림자원과〕

○ 세외수입 : 2건
- 산불진화헬기 임차 시군부담	28억 4,160만원	(754쪽)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34억 2,716만원	(754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17건
- 산림청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42억 4,415만원	(754쪽)
․ 사방댐 등 사방시설조성	101억 5,478만원	(754쪽)
․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3억 219만원	(754쪽)
․ 일반병해충 방제	9억 1,476만원	(754쪽)
․ 조림용 묘목생산사업	55억 7,184만원	(755쪽)
․ 경제림 조성	36억 8,550만원	(755쪽)
․ 큰나무 조림	6억 1,755만원	(755쪽)
․ 지역특화 조림	21억 3,374만원	(755쪽)
․ 선도산림경영	26억 4,444만원	(755쪽)
․ 숲가꾸기사업	188억 3,664만원	(755쪽)
․ 공공산림가꾸기	17억 8,939만원	(755쪽)
․ 임산물 상품화 지원	6억 4,690만원	(755쪽)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10억 4,390만원	(755쪽)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26억 8,546만원	(755쪽)
․ 생산기반 조성	27억 4,300만원	(755쪽)
․ 유통센터 및 가공산업활성화 등	15억 1,100만원	(755쪽)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9억 3,251만원	(755쪽)
○ 보조금(균형발전특별회계) : 2건
․ 간선임도	56억 3,969만원	(756쪽)
․ 도시바람길숲 조성	30억원	(756쪽)

○ 보조금(기금) : 8건
․ 녹색복지공간조성	7억 3,144만원	(756쪽)
․ 탄소저감조림	11억 6,500만원	(756쪽)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18억 3,060만원	(756쪽)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95억원	(756쪽)
․ 실외정원 조성	10억원	(756쪽)
․ 실내정원 조성	5억원	(756쪽)
․ 산림탄소흡수원복원	6억 3,610만원	(756쪽)
․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7억 379만원	(756쪽)

〔축산과〕

○ 보조금(균형발전 특별회계) : 1건
-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12억원	(757쪽)
○ 보조금(기금) : 6건
- 축산발전 기금
․ 조사료 생산	49억 5,580만원	(757쪽)
․ 축산악취 개선	11억 3,020만원	(757쪽)
․ 퇴액비살포기 지원	5억 7,179만원	(757쪽)
․ 학교 우유급식 지원	16억원	(757쪽)
․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귀표부착)	6억 6,001만원	(757쪽)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24억원	(757쪽)

〔동물방역위생과〕

○ 세외수입(시도비반환금수입) : 1건
- 시군보조사업 도비 반환금	5억원	(758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6건
․ 가축방역사업	28억 5,222만원	(758쪽)
․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16억 6,270만원	(758쪽)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44억 2,500만원	(758쪽)
․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15억 1,200만원	(758쪽)
․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68억 3,463만원	(758쪽)
․ 구제역 예방백신 시술비 지원	13억 1,521만원	(758쪽)
○ 보조금(기금) : 4건
․ 도축검사지원	12억 6,800만원	(759쪽)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건비 지원	17억 300만원	(759쪽)
․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18억 33만원	(759쪽)
․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	6억 6,760만원	(759쪽)

〔동물위생시험소〕

○ 세외수입(증지수입 등) : 1건
- 소, 돼지, 닭 도축검사 등	31억원	(760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1건
․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24억 2,443만원	(760쪽)

〔산림자원연구소〕

○ 세외수입 : 3건
․ 안면도 공유재산 임대료	13억원	(761쪽)
․ 안면도 휴양림 시설사용료	5억원	(761쪽)
․ 본소 휴양림 시설사용료	6억원	(761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2건
․ 사방사업	6억 4,714만원	(775쪽)
․ 숲가꾸기	8억 6,004만원	(775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증 △ 감	증감
합 계	1,097,174,570	100%	1,065,024,119	100%	32,150,451	3.0%
농업정책과	96,988,299	8.8%	76,543,672	7.2%	20,444,627	26.7%
식량원예과	533,248,146	48.6%	498,683,353	46.8%	34,564,793	6.9%
농식품유통과	51,926,902	4.7%	79,700,544	7.5%	△27,773,642	△34.8%
농촌활력과	122,292,229	11.1%	116,687,792	11.0%	5,604,437	4.8%
산림자원과	153,546,867	14.0%	162,100,184	15.2%	△8,553,317	△5.3%
축 산 과	33,603,510	3.1%	34,302,354	3.2%	△698,844	△2.0%
동물방역위생과	37,148,184	3.4%	35,204,103	3.3%	1,944,081	5.5%
동물위생시험소	18,354,367	1.7%	16,402,554	1.5%	1,951,813	11.9%
산림자원연구소	42,855,075	3.9%	39,939,939	3.8%	2,915,136	7.3%
축산기술연구소	7,210,991	0.7%	5,459,624	0.5%	1,751,367	32.1%

□ 세출 주요 내용(사업비 5억원 이상, 신규사업 중점)

〔농업정책과〕

○ 지역혁신 모델구축 지원	7억 6,650만원	(776쪽)
○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	79억원	(777쪽)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10억 4,280만원	(777쪽)
○ 청년후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48억 3,400만원	(779쪽)
○ 농지이용관리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억 8,053만원	(781쪽)
○ 배수개선(민간보조)	401억 2,500만원	(781쪽)
○ 배수개선(지자체)	31억 2,000만원	(781쪽)

○ 대구획 경지정리	34억 4,000만원	(781쪽)
○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36억원	(781쪽)
○ 한발대비 용수개발	54억원	(782쪽)
○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	10억 7,500만원	(782쪽)
○ 노후위험저수지 시설보강사업	13억 3,200만원	(782쪽)

〔식량원예과〕

○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21억원 1,680만원	(784쪽)
○ 농촌고용인력 지원	6억원 7,600만원	(784쪽)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9억원 7,500만원	(785쪽)
○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119억원 7,150만원	(785쪽)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3810억원 2,400만원	(785쪽)
○ 공익직불제사업추진 행정비 지원	12억원 2,840만원	(786쪽)
○ 논활용직접지불제	30억원	(786쪽)
○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561억원 5,000만원	(786쪽)
○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15억원 6,000만원	(787쪽)
○ 노후농기계대체 지원	10억원 4,000만원	(787쪽)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15억원 9,878만원	(788쪽)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5억원 7,200만원	(792쪽)
○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 개선	8억원 4,508만원	(793쪽)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6억원 1,190만원	(794쪽)
○ 중소원예농가(가족농) 스마트팜 보급 지원	8억원 3,100만원	(794쪽)
○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	10억원 7,100만원	(794쪽)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8억원 600만원	(795쪽)
○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사업	24억원 5,000만원	(796쪽)
○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66억원	(796쪽)

〔농식품유통과〕

○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7억원 20만원	(801쪽)
○ 충남오감 통합물류 지원	6억원	(802쪽)
○ 충남오감 통합구매 지원	5억원	(802쪽)
○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6억원 660만원	(802쪽)
○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	8억원 6,00만원	(803쪽)
○ 공동출하확대(공동선별비) 지원	19억원 2,00만원	(803쪽)
○ 직매장 지원	14억원 1,40만원	(805쪽)
○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210억원 1,43만원	(805쪽)
○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61억원 3,871만원	(805쪽)
○ 학교급식지원시스템 기능개선(S/W)	3억원 3,000만원	(805쪽)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	9억원 3,000만원	(806쪽)
○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26억원	(807쪽)

〔농촌활력과〕

○ 신활력플러스	98억원	(810쪽)
○ 충남형 마을만들기	36억원 6,000만원	(810쪽)
○ 농촌중심지활성화	256억원 9,100만원	(811쪽)
○ 기초생활거점육성	285억원 8,600만원	(811쪽)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87억원 3,800만원	(811쪽)
○ RE100 실증지원사업	9억원 8,600만원	(811쪽)
○ 농촌공간정비사업	19억원 7,642만원	(812쪽)
○ 농촌 주거공간개선사업(리브투게더)	105억원 1,321만원	(812쪽)
○ 농촌융복합산업제품 생산기업 창업 및 육성	34억원 2200만원	(814쪽)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5억원 8,500만원	(815쪽)
○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1억원	(815쪽)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활동비 지원	8억원 4,196만원	(815쪽)
○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조성사업	25억원	(1,089쪽)

〔산림자원과〕

○ 산불진화헬기 임차	35억원 5,200만원	(819쪽)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방제	6억원 8,276만원	(824쪽)
○ 섬숲 경관복원(신규)	7억원 9,352만원	(827쪽)
○ 조림용 묘목생산	55억원 6,384만원	(827쪽)
○ 경제림조성	48억원 1,138만원	(827쪽)
○ 지역특화조림	27억원 7,387만원	(828쪽)
○ 탄소저감조림	15억원 1,450만원	(828쪽)
○ 숲가꾸기사업	244억원 7,983만원	(829쪽)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23억원 7,978만원	(829쪽)
○ 임산물 상품화 지원	11억원 3,208만원	(830쪽)
○ 유통센터 및 가공산업활성화 등	21억원 1,320만원	(831쪽)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16억원 3,188만원	(831쪽)
○ 지자체 도시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38억원 1,606만원	(834쪽)
○ 학교숲 조성	9억원 2,400만원	(834쪽)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14억원	(835쪽)

〔축산과〕

○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8억원 6,000만원	(843쪽)
○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7억원 4,438만원	(844쪽)
○ 조사료 생산 지원	64억원 4,781만원	(844쪽)
○ 축산악취 저감제 지원	8억원 4,200만원	(845쪽)
○ 축산악취개선 지원	16억원 9,530만원	(845쪽)
○ 양돈농가 육성 지원	4억원 9,500만원	(845쪽)
○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20억원 4,000만원	(847쪽)
○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9억원 9,000만원	(848쪽)
○ 학교우유급식 지원	19억원 2,000만원	(848쪽)
○ 학생승마체험 지원	5억원 4,095만원	(849쪽)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24억원	(850쪽)

〔동물방역위생과〕

○ 도축 검사비 지원	21억 1,400만원	(852쪽)
○ 가축방역 지원	32억 8,883만원	(854쪽)
○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신규)	7,970만원	(858쪽)
○ 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신규)	1억 9,669만원	(858쪽)
○ 폐사체 수거함 지원(신규)	3억 4,580만원	(858쪽)

〔동물위생시험소〕

○ 엘라이자 자동화 시스템(신규)	4억원	(860쪽)
○ 방역차량 구입(신규)	2억원	(861쪽)
○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	7억 942만원	(863쪽)

〔산림자원연구소〕

○ 덕산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 용역	49억원	(875쪽)
○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방제	31억원	(890쪽)
○ 지방정원 조성사업(시설비)	85억 6,900만원	(899쪽)
○ 해안침식방지(시설비)(신규)	3억 1,022만원	(903쪽)
○ 원산도 자연휴양리 조성(보완)	35억원	(908쪽)

〔축산기술연구소〕

○ 공공형스마트팜인큐베이터교육동신축(신규)	19억 1,400만원	(916쪽)
○ 우사채란실유도로비가림설치(신규)	5,000만원	(919쪽)
○ 검정 및 공란우사전용 스키드로더 구입(신규)	5,000만원	(919쪽)

3.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규모

□ 세출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8,483,000	8,634,000	△151,000	△1.7%
식량원예과	3,973,000	6,124,000	△2,151,000	△35.1%
농식품유통과		270,000	△270,000	△100%
농촌활력과	4,510,000	2,240,000	2,270,000	101.3%

□ 세출 주요 내용

〔식량원예과〕

○ 논산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	23억원	(1088쪽)
○ 예산 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10억 2,300만원	(1088쪽)
○ 글로벌 금산애드 프로젝트	3억 5,000만원	(1088쪽)
○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인삼 활성화	3억원	(1088쪽)

〔농촌활력과〕

○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	4억 6,000만원	(1089쪽)
○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조성사업	25억원	(1089쪽)
○ 예산 1100년 사람길 조성사업	3억원	(1089쪽)
○ 서천형 공유농업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5억원	(1089쪽)
○ 예산군 선진 농업기반 조성	7억 5,000원	(1089쪽)

4. 검토 의견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농업정책과〕

○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도비) : 1억 4,940만원(예산안 778쪽)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추진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여 농촌 일손부족 문제해소 농촌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그러나 2020년, 2021년도 사업집행 실적은 각각 15.1%, 12.9%로 매우 저조하게 했는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금년도 사업의 집행현황, 향후 사업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청년농업인 지원 (도비/신규) : 5억  7,200만원(예산안 779쪽)

- 청년농업인의 유입 및 육성과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3건을 신규로 도비 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서	설명서
3건	5억 7,200만원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4억 5,000만원	779쪽	60쪽
선도 청년농업인 정책홍보단 운영	5,000만원	779쪽	62쪽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충남형 사회적 농업 지원	7,200만원	779쪽	64쪽

○ 우수 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도비/신규) : 3억원(예산안 776, 780쪽)

- 우수 농업인 육성 역량강화 사업은 농어촌발전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해외 선진농업 견학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사업은 우수 여성농업을 대상으로 선진 농업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인 국외여비(301-08)로 편성하였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민간인 국외여비(301-08)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시의 여비로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발전상 우수자와 우수 여성농업인은 통상적인 전문가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사업추진 목적과 예산과목 편성사유, 예산집행 효과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서	설명서
2건	3억원
우수 농업인 육성 역량강화	6,000만원	776쪽	16쪽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2억 4,000만원	780쪽	76쪽

〔식량원예과〕

○ 양곡가공업체 저온저장시설 지원(도비/신규): 1억 8,000만원(예산안 791쪽)

- 양곡가공체의 농가벼 매입량을 늘리고, 고품질 충남쌀의 하절기 고온으로 인한 미질저하 및 손실을 막기 위해 저온저장 시설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음

- 저온저장 시설은 `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사업의 필요성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사업내용과 대상자 선정방법, 지원내역 등 설명이 필요함

○ 스마트팜 단지조성(국도비/신규) : 76억 7,100만원(예산안 794,796쪽)

-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위한 스마트팜 보급 지원 10억 7,100만원과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스마트팜의 진입장벽을 완화를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66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 청년농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정책목표가 중복되는 유사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과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사 업 명	예 산 액	예산서	설명서
2건	76억 7,100만원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지원	10억 7,100만원	794쪽	270쪽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66억원	796쪽	302쪽

〔농식품유통과〕

○ 학교급식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도비): △341억 2,554만원(예산안 805쪽)

- 지역 우수식재료 공급으로 학생건강증진 및 농산물․농식품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비가 341억 2,55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 감액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도비/신규) : 20억원(예산안 807쪽)

- 친환경농산물 등 학교․공공급식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및 광역직거래 매장 확대에 따른 관리 기능을 수행을 위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음

- 총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행현황과 2023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촌활력과〕

○ 농촌 주거공간개선사업(리브투게더) : 105억 1,321만원(예산안 812쪽)

- 산재되어 있는 농촌마을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마을의 집적화 및 생활 인프라 서비스지원 확대를 위한 농촌 주거공간 개선사업(리브투게더) 사업비 105억 1,321만원을 연차 사업으로 계상 하였는데,

-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2023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자원과〕

○ 산림욕장 조성(보완) (도비/신규) : 11억 2,500만원(예산안 840쪽)

- 천안의 투구봉산림욕장 신규조성에 따른 편익휴양시설 설치를 위한 산림욕장 조성 사업비 11억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산림욕장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축 산 과〕

○ 축사 스마트 안전관리 지원사업(도비/신규) : 6,000만원(예산안 848쪽)

- 축산농가의 축사내 낙뇌,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축사 안전관리 지원비 6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자 및 지원사업 범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동물방역위생과〕

○ 사슴사육농가 진료비 지원(도비/신규): 2,250만원(예산안 854쪽)

- 사슴농가의 전문적 치료로 약품 오남용 방지 및 안전축산물 생산 유도 사업비 2,25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는데, 사슴사육농가 현황과 진료비 지원 항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가금농가 방역환경개선 지원(도비/신규): 9,225만원(예산안 854쪽)

- 가금농가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조류독감(AI) 사전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9,225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원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자원연구소〕

○ 해안침식방지 (국도비/신규) : 3억 1,843만원 (예산안 902쪽)

- 지구 온난화 등에 의해 해수면 상승 및 잦은 해양성 지진으로 풍랑, 해일, 조수간만의 차로 인한 지속적인 해안침식 방지 사업비 3억 1,843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시설공사 감리비 적용 요율 조정 필요

- 산림자원연구소는 시설공사 감리비 편성에 있어「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및「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 16개 사업별 적정요율을 미적용하여 6,340만원의 감리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액 분석 자료(191p)】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단위:백만원, %)

사 업 명	부서명	시설비편성액	감리비 요율	감리비	감리비 정산			차액
					구분	요율	정산 감리비
		10,98		217.6				63.4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조성	도립공원과	1,61	1.89	28.3	공사	1.53	22.4	5.9
도립공원 시설정비	도립공원과	500	1.89	10	공사	1.89	9.5	0.5
수목원 보완사업	임업시험과	283	2.06	6	공사	2.06	6	0
작업임도 감리비	관리과	131	0.3	4	공사	2.26	3	1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관리과	288	2.06	6.1	건축2종	1.54	4.6	1.5
임도사업(전환사업)	태안사무소	209	2.26	4.7	공사	2.06	4.3	0.4
산불예방등 임도설치	태안사무소	91	2.85	2.6	공사	2.85	2.6	0
지자체 자연휴양림(태안)	태안사무소	876	1.89	17	건축2종	1.23	10.8	6.2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태안사무소	488	2.06	9.5	공사	1.89	9.2	0.3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태안사무소	646	1.66	10	공사	1.66	10.7	-0.7
안면도지방정원 보완	태안사무소	194	2.85	5.5	공사	2.26	4.4	1.1
간선임도	보령사무소	434	2.36	10.2	공사	1.89	8.2	2
구조개량	보령사무소	135	2.66	3.6	공사	2.26	3.1	0.5
작업임도	보령사무소	131	0.3	4	공사	2.26	3	1
계류보전	보령사무소	188	2.37	4.4	공사	2.26	4.2	0.2
사방댐	보령사무소	242	2.23	5.4	공사	2.06	5	0.4
해안침식방지	보령사무소	301	2.03	6.3	공사	1.89	5.7	0.6
지자체 자연휴양림(보령)	보령사무소	3500	2.29	80	공사	1.07	37.5	42.5

〔축산기술연구소〕

○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 신축 (도비/신규) : 19억 1,400만원 (예산안 916쪽)

- 청년 창업농 및 후계농 대상으로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 신축사업비 19억 1,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교육 대상자와 교육 내용 등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Ⅳ. 2023년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22년도말 조 성 액	2023년도 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 성 액
	이자수입	지 출	증감
26,550	710	295	415	26,965

2. 기금운용 계획

○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은,

-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272억 6,037만원으로 전년도  267억 847만원 대비 2.1%인 5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음

3. 수입계획 주요내용

○ 공공예금 이자수입	3,560만원	(113쪽)
○ 예치금 회수	35억 5,087만원	(113쪽)
○ 예탁금원금 회수	230억원	(113쪽)
○ 예탁금 이자수입	6억 7,390만원	(113쪽)

4. 지출계획 주요내용

○ 민간경상보조(사회단체 지원) -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지원 - 4-H 연합회 활동지원 - 한국생활개선회 역량강화			4,500만원 3,000만원 750만원 750만원	(114쪽)
○ 이차보전금(지역명품, 유통활성화 등)		2억 5,000만원		(114쪽)
○ 예 치 금	39억 6,537만원			(114쪽)
○ 예 탁 금	230억원			(114쪽)

5. 검토 의견

○ 지역명품, 수출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금 2억 5,000만원, 농촌지도자회 등 사회단체 지원 4,500만원 지출계획은 2022년도 대비 변동 없음

○ 다만,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신규 및 청년농 유입책 마련 등 기금운용계획의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