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251호		제출연월일 :	2023. 1.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가 변경되어 위임사무와 소관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 상위법령 근거 규정에 맞도록 현행화 및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사무를 정비하여 민원 편의 도모 및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1)

○ 행정능률 향상 및 업무 간소화 조치 : 2개 사무

- (탄소중립정책과) 동물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1개 사무

- (대기환경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관리에 관한 1개 사무

나.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1)

○ (동물방역위생과) 근거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삭제 : 10개 사무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실시 등 사실 증명서

발급’사무 및‘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관련 9개 위임사무 삭제

- (기존) 도지사 권한 지정 → (변경) 시장·군수 권한 지정

다. 위임 범위 조정 : 1개 사무(안 별표2)

○ (산림자원연구소)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조정으로 기존 안면도 지역 도유일반재산 관리 사무에서 안면도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의 도유일반재산 관리 사무 제외

라. 근거법령 수정(안 별표1)

○ (탄소중립경제과) 위임사무 근거법령 조항 수정 : 1개 사무

- 전기설비에 대한 사항 중 ‘부득이한 공사의 사고 신고 추진’

근거법령 조항 수정

-「전기사업법」 제61조제4항 → 「전기사업법」 제61조제5항

○ (건설정책과) 근거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위임 범위 변경 : 2개 사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범위 변경   (기존) 산업형→ (변경) 산업·유통형

- 국방상·국가안전 보장상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위임 예외 단서 조항에서 제외

마. 소관부서 조정(안 별표1)

○ (사회적경제과 → 경제정책과) : 협동조합 설립·해산 등 관련

5개 사무

○ (투자입지과 → 기업지원과) : 지방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대한 권한

관련 17개 사무

○ (하천과) 소속 실·국 변경에 따른 소관 조정 : 50개 사무

- 재난안전실 하천과 → 기후환경국 하천과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해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수리 등 50개 사무

○ (출산보육정책과 → 경로보훈과) : 국가유공자 등 위문 관련 1개 사무

바.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의 통합 및 명칭 변경 반영 : 158개 사무

(안 별표1, 별표2)

○ (통합) 4실·국 2과 → 2실·국 1과

- 재난안전실, 자치행정국 → 자치안전실

- 경제실, 미래산업국 → 산업경제실

- 출산보육정책과, 사회복지과 → 복지보육정책과

○ (명칭변경) 1국 4과 1사업소

- 저출산보건복지실 → 복지보건국

- 식량원예과 → 스마트농업과

- 기후환경정책과 → 탄소중립정책과

- 푸른하늘기획과 → 대기환경과

- 종합건설사업소 → 건설본부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다. 관련법규

라. 입법예고 : 의견 1건(2023. 1. 5. ~ 1. 18.)

- 산림자원연구소장 위임사무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 수용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1. 10.,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1. 16., 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1. 16., 정책기획관)

아. 비용추계서 : 비대상(2023. 1. 10.,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1. 17., 자치행정과<인권센터>)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여성가족정책관】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여성가족 정책관	1	청소년 수련시설 신규 건립, 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2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 점검 및 설치기준 준수 등 지도･감독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정보화 담당관	1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 제69조
	2	정보화 마을 운영관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5조, 전자정부법 제3조

【자치안전실】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운영 지원과	1	2급·3급 비밀취급인가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
세정과	1	도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무단점유 방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31조 내지 제35조, 제83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2	도유일반재산의 대부료․변상금 부과징수 및 체납․결손처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32조, 제81조, 제82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3	도유일반재산의 실태조사 (은닉재산 발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44조, 제84조, 제85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4	도유일반재산의 등기 및 공부관리 등 (권리보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조, 제14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5	도유일반재산의 매각 (매각승인된 것에 한함)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36조 내지 제38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전항목에 대하여 태안군 안면도지역 제외)
안전 정책과	1	헬기장 유지보수 사업	통합방위법 제3조 제1항, 대통령 훈령 제28호 제3장 제7조 제10항
사회 재난과	1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의 요구 및 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5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
	2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3	안전점검의 날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4
	4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5	물놀이 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제41조

【산업경제실】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탄소중립 경제과	1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기술기준 적합 명령	전기사업법 제71조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권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2	전기용품의 보고와 검사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1조
	3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 수거 또는 판매 중지 명령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4	과태료 부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1조 관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5	에너지 다소비업자의 신고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
	6	보고 및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
	7	과태료 부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8	전기사업의 허가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제4항
	9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 개시 신고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10	전기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합병인가 및 공고 등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탄소중립 경제과	11	전기사업허가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7항
	12	청문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13조
	13	금지행위를 한 전기사업자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2항
	14	조사대상자에게 사실조사 계획의 알림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22조 제3항
	15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이행명령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2항
	16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3항
	17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출력 1,000㎾이하의 발전설비 및 연계되는 전기저장장치)	전기사업법 제61조 제3항, 제4항
	18	부득이한 공사의 신고 (출력 1,000㎾이하의 발전설비 및 연계되는 전기저장장치)	전기사업법 제61조 제5항
	19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항
	20	사업의 승계 등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3항
	21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71조
	22	과태료 부과·징수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10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경제 정책과	1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지정 및 관리 사무
		가.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계량기 제종업의 등록 등 (계량증명업에 한함)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다. 폐업 등의 신고(계량증명업에 한함)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라. 등록·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계량증명업에 한함)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마. 정기검사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바. 수시검사	계량에 관한 법률 제31조
		사.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42조
		아. 조사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
		자. 부정계량기의 처리	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
		차.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53조
	2	대부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열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등록갱신 고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다. 반납등록증 보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라.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수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마.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및 명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바. 대부업자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사. 대부업자 등록수수료 결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아.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간 분쟁 조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경제 정책과	2	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차. 과태료 부과 징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	가격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4	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수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5조의2
	5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수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6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수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7	협동조합 해산 신고수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8	과태료 부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기업 지원과	1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사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판매중지등의 명령, 수거·파기 명령, 위해사실의 공표와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2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0호 제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
	3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4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 또는 영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출입검사 및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1조
	5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1조
	6	지방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대한 다음의 권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일체 (다만, 산업단지관리 공단과 입주 기업체 협의회에 위탁한 경우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3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기업 지원과	7	마정·천안2·천안3·천안4·천안5·천흥·천안산업기술·풍세일반산업단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천안시에 한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가. 지정(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나. 산업단지 지정 등의 고시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다.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라. 산업단지의 전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마. 사업시행자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사.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송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아.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자.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 청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차.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의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항
		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파.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8항
		하. 산업시행자에 대한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거.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너. 산업단지의 관리권에 관한 사항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복지보건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복지보육정책과	1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2	아동급식지원	아동복지법 제35조2항, 같은 법 제59조
	3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4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52조
경로 보훈과	1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2	시니어클럽 지정 및 운영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3
	3	국가유공자 등 위문관련 업무	충청남도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복지과	1	장애인 실태조사(전수조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보건 정책과	1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신고에 관한 사항(조제실 제제 제조품목 신고대장 비치, 조제실 제제 제조업무 신고수리, 폐지 신고수리, 신고증 교부 등)	약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2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변경 허가, 관리자 신고, 폐업신고 (허가대장, 허가, 허가증 교부, 재교부)	약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83조, 제84조, 제93조
	3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갱신 (시설내역서 사실확인)	약사법 제80조
	4	조제실 제제 신고 의료기관 및 의약품 도매업자 보고․검사․수거, 업무개시․폐기․검사 개수명령 등	약사법 제69조 내지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5	약업사, 매약상의 허가대장 관리, 장소변경 허가	약사법 제2279호(개정법률 부칙 제2항 부령 제933호, 전문개정 부칙 제4조 제2항․제3항)
	6	행정처분	약사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7	청문	약사법 제77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보건 정책과	8	과징금 부과(징수)처분	약사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9	과태료부과(징수)처분	약사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10	비축물자(의약품 등)사용 사전승인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보건복지부소관비축물자관리 지침 제8조)
	11	비축물자(의약품 등)관리 지도․감독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보건복지부소관비축물자관리 지침 제10조)
	12	마약류취급자 허가․변경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2조
	13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변경 신청 지정서 교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14	마약류취급자(관리자)명부등재․교부 및 재교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15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 ․ 휴업 ․ 재개업 등 신고수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16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교부 (용지수불부, 교부대장 비치포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17	사고마약류 발생 및 처리사항 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18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신고․양도승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19	마약의 소매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20	마약류취급자(관리자)의 마약투약기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21	마약관리자 효력상실, 지정취소, 업무정지에 따른 기록 인계신고 수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22	마약 등의 관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
	23	마약류도매업자(마약도매업자 제외) 허가 및 마약관리자의 지정 제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보건 정책과	24	마약취급자의 업무소등 출입․기록 서류검사․검사용 마약류 수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25	폐기명령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26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업무보고 명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마, 바, 아,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27	행정처분(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28	청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29	과징금 부과(징수)처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30	마약류취급자의 교육(수료증 교부, 교부대장관리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31	몰수 마약류의 처분․폐기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몰수마약류관리지침 제3조, 제10조
	32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33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제3항
	34	구급차의 운용정지 및 말소등록 요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35	구급차의 지도감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
	36	과태료의 부과징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37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명령(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함)	의료법 제59조
	38	의료법인 설립허가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함)	의료법 제48조
	39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함)	의료법 제51조
	40	이송업의 행정처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보건 정책과	41	청문실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
	42	과징금 부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7조
	43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 제외)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44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종합병원 제외)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45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대상자 확인	충청남도 보호자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4항
	46	회수제품의 폐기 등(폐기신청서 제출, 폐기참관, 폐기확인서 작성・보관, 폐기완료 사실 알림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제2항,5항
건강증진식품과	1	정신병원 개설 등에 관한 다음사무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지도와 명령, 보고·검사 등 다. 부속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개설허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66조 의료법 제33조, 제59조, 제35조단서
	2	정신질환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3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	치매관리법 제3조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4	식중독 예방홍보 및 집중관리업소 관리	식품위생법 제86조
	5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제33조, 제44조
	6	불량식품 근절업무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식품위생법 제22조, 제9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3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문 화 정책과	1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 고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2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3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결과 통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4	미술작품의 설치여부 확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5	미술작품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
	6	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7	지방문화원 관리 및 활동사업 추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 및 법인 변경에 관한 사항 제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8	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문화 유산과	1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허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2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허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같은 법 13조에 따른 행위 허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체 육 진흥과	1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광 진흥과	1	관광지의 조사․측량	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

【농림축산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농업 정책과	1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2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3	지방자치단체관리 방조제 유지관리	방조제관리법 제6조
	4	시․군관리 농업기반시설용도폐지 승인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 제외)	농어촌정비법 제24조
	5	도유 농업용 행정재산 관리(실태조사,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징수, 공부 등록 및 정리)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스마트 농업과	1	농기계 공급 및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제1항, 제8조의2
농식품 유통과	1	농산물안전성 조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2	농산물안전성 조사용 시료 수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
	3	농산물안전성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
	4	농산물 원산지표시등의 조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5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제18조
	6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제9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산 림 자원과	1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 사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보호법 제7조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다.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 해제의 통지 및 고시 등	산림보호법 제8조
		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재결권	산림보호법 제8조
		마. 산림보호구역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	산림보호법 제8조
		바.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산림보호법 제10조
		사.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
		아. 과태료	산림보호법 제57조
	2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의 관리
		가. 관리인 지정	산림보호법 제10조
		나. 소유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 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산림보호법 제10조
	3	사방사업의 시행	사방사업법 제5조
	4	사방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한 공무원의 조사 등	사방사업법 제9조
	5	사방사업관련 손실보상	사방사업법 제10조
	6	사방사업관련 보상금의 결정	사방사업법 제11조
	7	사방사업관련 보상금의 재결 신청	사방사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8	사방시설의 관리	사방사업법 제15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산 림 자원과	9	사방시설 수익의 귀속	사방사업법 제17조
	10	사방사업의 위탁	사방사업법 제26조
	11	사방사업관련 공부의 비치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0조
	12	사방사업 대장의 열람 등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1조
	13	가로수의 조성·관리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 제3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14	보호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 보호수의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나.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산림보호법 제 13조의2
		다.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 제 13조의3
		라. 보호수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 13조의4
		마. 보호수 심의위원회	산림보호법 제 13조의5
		바.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산림보호법 제 13조의6
	15	종․묘 생산업자의 등록 및 변경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제6항, 제7항
	16	산지관리 사무에 대한 다음 사항 중 도지사 권한에 해당되는 사항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	산지관리법 제19조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다. 재해의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검사 등	산지관리법 제37조
		라. 복구비의 예치	산지관리법 제38조
		마.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산지관리법 제39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산 림 자원과	16	바.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산지관리법 제40조
		사.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제4항
		아. 복구의 대집행 등	산지관리법 제41조
		자. 복구준공검사	산지관리법 제42조
		차. 복구비의 반환	산지관리법 제43조
		카.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산지관리법 제44조
		타.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산지관리법 제44조의2
		파. 청문 및 과태료	산지관리법 제49조, 제57조
	17	임산물 생산, 시설 지원 및 지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제9조
	18	임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추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19	국토공원화 및 조경에 관한 사항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20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사업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21	수목장림 조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22	임업후계자 또는 자영 독림가의 선발․ 선정 및 선발․선정 취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2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산림조합 감독	산림조합법 제123조제2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동물방역 위생과	1	검사관의 임명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
	2	가축의 전염병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의 소유자 등 가축병원체의 소유자 등, 경마장․도축장․기타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시설자 및 소유자에 대한 보고의 청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제1항

【기후환경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탄소중립 정책과	1	야생생물 보호종 지정, 보호 및 밀렵·밀거래 방지 대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3조
	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추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3	동물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대기 환경과	1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등 다음의 권한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
		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나.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6
		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기준 및 절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2조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 자동차 단속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충전 방해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제2항
	5	가정용 보일러의 제조·판매,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3항
	6	제한 등 조치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제2호
	7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부칙 제8조
환경안전 관리과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3	배출시설의 조치명령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
	4	배출시설의 조업정지명령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6항
	5	배출시설의 개선명령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6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환경안전 관리과	7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8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9	배출시설 과징금의 부과․징수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10	배출시설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11	저유황 사용승인 및 황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공급․판매․사용금지․제한 등의 조치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12	대기오염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 금지․제한에 필요한 조치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13	보고 및 검사 등(보고, 자료제출, 사업장 출입, 오염물질채취, 서류․시설․장비검사) 다만, 제8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에 한한다.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14	출입․검사 공무원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
	15	청문(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16	과태료의 부과․징수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17	개선계획서의 접수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제4항
	18	권한위임 업무의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
	19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또는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지정폐기물처리업은 제외),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수료 등 징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제11항, 제37조, 제59조
	20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여부(변경 포함) 판단 및 통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제2항
	21	폐기물처리업 시설․장비설치기한 연장 승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환경안전 관리과	22	폐기물처리업 허가 부관설정(영업구역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 포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23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허가취소, 영업정지, 경고)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60조
	24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폐기물관리법 제28조
	25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및 신고자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수리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26	폐기물재활용 신고수리 (신고․변경신고 포함)	폐기물관리법 제46조
	27	청문실시(제27조에 의한 허가취소, 제31조제5항에 의한 폐쇄명령에 한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1조
	28	폐기물처리업자(지정 폐기물처리업 제외) 및 재활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업무	폐기물관리법 제40조
	2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개선명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30	사업장 폐기물의 인계서에 관한 업무	폐기물관리법 제18조
	31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내지 제5항
	32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33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34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35	건설폐기물의처리업체의 변경허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36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37	허가의 취소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38	과징금의 처분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환경안전 관리과	38	과징금의 처분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39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40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신고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4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42	다른법령에 의한 허가, 신고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43	권리, 의무의 승계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44	휴업, 폐업 등의 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45	보고, 검사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46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47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48	방치폐기물의 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
	49	방치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50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
	51	청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
	52	행정처분 기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53	과태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환경안전 관리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권한>
	54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의3항
	55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56	조치명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5조제3항
	57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58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법’)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 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0조
	59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37조제 2항 및 제37조제3항의 같은 법 제29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60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
	61	과징금의 부과‧징수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7조
	62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2항
	63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명령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3항
	64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악취방지법 제6조
	65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66	기존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물관리정책과	1	호소수의 이용상황, 오염원 분포현황, 오염물질 발생량, 수질오염도의 정기적 조사․측정	물환경보전법 제28조
	2	하천․호수 구역에서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休耕) 등 권고, 손실보상	물환경보전법 제19조
	3	공공하수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인가된 사항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하수도법 제11조제3항,제4항
	4	공공하수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시 명령 및 처분위반자에 대한 공사의 중지,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	하수도법 제25조제1항
	5	지적고시 등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6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하수도법 제52조제1항
	7	오염방제를 위한 조치의 이행명령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8	오염방제 조치의 대집행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
	9	전용상수도 준공시 수질검사	수도법 제19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10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5항
	11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신고	먹는물관리법 제25조제3항
	12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먹는물관리법 제45조제2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물관리정책과	13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사업장 시설물 또는 영업사용기구 등의 봉인 (봉인과 봉인해제 포함)	먹는물관리법 제46조제1항, 제2항, 제3항
	14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용기․ 포장 등의 압류 또는 폐기처분	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제2항
	15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사업장 폐쇄 등 조치(등록․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폐쇄조치 포함)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 제2항, 제3항
	16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영업 정지 행정처분 명령	먹는물관리법 제48조의2
	17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행정처분전 청문	먹는물관리법 제50조
	18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과징금 부과․징수권(체납처분 포함)	먹는물관리법 제51조
	19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먹는물관리법 제61조
	20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제2항
		나. 보고 및 검사 등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제2항
		다. 과태료 부과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하천과	1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신고 수리	하천법 제5조
	2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 보수․시정 등 조치	하천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3	지방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하천부속물관리규정의 승인․변경 승인	하천법 제14조제2항
	4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를 위한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하천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5	지방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하천법 제30조제2항
		다.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하천법 제30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예치 및 관리	하천법 제3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마.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착수 신고 수리	하천법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바. 인가내용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
	6	지방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의 시행 지방하천공사 준공인가 또는 검사의뢰	하천법 제30조제7항
	7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정비시행계획 및 지방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제 처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하천법 제32조제3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하천과	8	지방하천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 조치
		가. 토지의 점용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
		나. 하천시설의 점용	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하천공사는 제외한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
		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호
		마.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
		바.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2호
		사.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2이상의 시･군이 관련된 사항 제외한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3호
		아.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을 설치하는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4호
		자.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1호
		차.「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 레저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 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5호
		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6호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하천과	9	지방하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10	지방하천내 공작물 설치 및 토지굴착 등 하천점용공사의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하천법 제33조제9항
	11	지방하천의 점용 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 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징구 요구	하천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2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통지	하천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13	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관리	하천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14	지방하천의 점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검사	하천법 제90조
	15	지방하천에서 법령위반 자에 대한 조치명령․처분(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함)	하천법 제69조
	16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명령	하천법 제70조
	17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공사 시행․협의․통지․준공고시	하천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18	지방하천의 홍수관리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 조치
		가. 공작물의 신축･개축	하천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하천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다. 죽목의 재식	하천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19	지방하천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하천법 제38조제4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하천과	20	국가 및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야영․낚시행위 등 금지지역 지정 관리 및 공고	하천법 제46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21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통지	하천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22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	하천법 제76조
	23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건물 등의 사용․수용	하천법 제78조
	24	지방하천에 대한 시･군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	하천법 제72조
	25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승인 취소시 청문	하천법 제91조
	26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징수	하천법 제98조
	27	보상금액의 산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28	보상금 지급 통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29	소유권 이전 등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30	보상금의 공탁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31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부담 및 하천 공사시행	하천법 제29조
	32	하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33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하천법 제7조, 제27조

【건설교통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1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 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 (2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도시․군관리계획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가. 교통시설 ․ 도로 (중로이하의 도로에 한하며,「도로법」에 따라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ㆍ주차장 ㆍ자동차 정류장(공영차고지에 한함) ㆍ궤도 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ㆍ항만(어촌어항법 제2조3호에 따른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공간시설 ㆍ광장(중로이하에 접하는 교통광장과 건축물부설광장에 한하며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광장은 제외한다) ㆍ공원(생활권공원 중 소공원ㆍ어린이공원과 주제공원 중 1만 제곱미터에 미만에 한함) ㆍ공공공지 ㆍ유원지(도시지역 외 지역은 15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2	다. 유통ㆍ공급시설 ㆍ유통업무설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는 제외한다) ㆍ수도 공급 설비(「수도법」상 광역상수도시설은 제외한다) ㆍ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ㆍ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 ㆍ열공급설비 ㆍ방송ㆍ통신시설 ㆍ시장 ㆍ공동구 ㆍ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ㆍ학교(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는 제외한다) ㆍ공공청사(국가기관, 도 단위 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ㆍ문화시설‧체육시설(스키장‧자동차 경주장을 제외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에 한함) ㆍ연구시설 ㆍ사회복지시설 ㆍ공공직업훈련시설 ㆍ청소년수련시설(도시지역 외 지역은 15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마. 방재시설 ㆍ하천(「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에 한함) ㆍ유수지 ㆍ저수지(도시지역외 지역은 15만제곱 미터 미만에 한함) ㆍ방화설비 ㆍ방풍설비 ㆍ방수설비 ㆍ사방설비 ㆍ방조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2	바. 보건위생시설 ㆍ장사시설 ㆍ도축장 ㆍ종합의료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사. 환경기초시설 ㆍ하수도 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ㆍ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ㆍ수질오염 방지시설 ㆍ폐차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3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결정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용도지역이거나 도시지역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연접하여 지정․변경 지정하는 경우 그 합한 면적이 다음 각 호에 정한 면적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가.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15만 제곱미터미만에 해당하는 다른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나.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15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산업개발진흥지구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미만까지 위임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3	다. 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자연취락지구 지정 또는 변경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5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자연취락지구 지정 또는 변경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마. 공유수면매립지의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 중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15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4	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다만,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은 최초 세부 조성계획을 도지사가 결정한 후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5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
		가. 공원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의 공원조성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6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에 관한 사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7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4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8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위임 사무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9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사무(국가·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을 제외한다단,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신속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포함)
		가.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계 서류의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다. 공시송달의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 보고서의 수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마.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증명서 교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바. 공사완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10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단,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와 ｢도시개발법｣이외의 법령에 의거 승인권자가 시장·군수인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의제사항 협의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제9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11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및 고시(단,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12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단,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도시개발법 제8조
	1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지정(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와 ｢도시개발법｣ 이외의 법령에 의거 승인권자가 시장․군수인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의제사항 협의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11조
	14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시장･군수가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15	규약의 승인(도시개발구역 면적5만㎡ 미만에 한함)	도시개발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16	시행규정의 승인(도시개발구역 면적 5만㎡ 미만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17	신탁개발의 승인(단,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도시개발법제12조제4항
	18	조합설립 인가 및 변경인가	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19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와 이에 따른 협의, 고시(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미만인 경우와 ｢도시개발법｣ 이외의 법령에 의거 승인권자가 시장․군수인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의제사항 협의에 한한다)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설 정책과	20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자의 지정 및 지도·감독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20조
	21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참여 요청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2	도시개발사업의 부분준공 허가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50조제4항
	23	공사완료 공고, 준공검사필증 교부, 보완시공 등 필요조치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24	준공검사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52조제3항
	25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26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 추가시설에 대한 원인자 비용부담 명령(도시개발구역 면적 5만㎡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58조제3항
	27	공공시설귀속에 따른 공공시설관리청 과의 협의(도시개발구역 면적 5만㎡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
	28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 통보(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66조제6항
	29	국·공유지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한 협의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68조제2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축 도시과	1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5조, 제67조, 제108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4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5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6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함)	주택법 제48조의3
교통 정책과	1	건설기계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 검사 등(시장․군수에게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
	2	건설기계등록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3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 신고 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4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고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5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의 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6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
	7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반납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8	건설기계등록번호의 훼손금지	건설기계관리법 제10조
	9	건설기계등록번호 새김명령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10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11	건설기계저당권의 등록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12	건설기계저당권의 이전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5조
	13	건설기계저당권 등의 경정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11조
	14	건설기계관리 관련 청문	건설기계관리법 제36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교통 정책과	15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16	건설기계의 폐기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
	17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7조
	18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포함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
	19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관리법 제9조
	20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차관리법 제10조
	21	자동차 변경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1조
	22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2조
	23	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3조
	24	자동차 압류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4조
	25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자동차관리법 제16조
	26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정	자동차관리법 제20조
	27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 취소 등	자동차관리법 제21조
	28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 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27조
	29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28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교통 정책과	30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에 준용하는 법 제7조․제9조․제13조 제7항․ 제20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자동차관리법 제52조
	31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
	32	청문(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자동차관리법 제75조
	33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 제1항․제2항 및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처분 등에 위반한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34	터미널사업의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35	터미널사용 약관 신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36	터미널 시설사용료의 인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
	37	터미널의 위치 변경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38	터미널 사용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39	제50조의 준용규정에 의한 터미널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법인의 합병 신고, 상속신고, 휴지․폐지 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2항제외)제15조 및 제16조(2항제외)
	40	터미널사업의 면허 취소시 청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
	41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42	자동차검사유효기간 연장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교통 정책과	43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제6항
	44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임대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
	45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4
	46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지급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도로 철도 항공과	1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점용 허가의 허가 취소	도로법 제63조제1항
	2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점용 허가의 효력 정지	도로법 제96조
	3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점용 허가의 허가조건 변경	도로법 제96조
	4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점용 허가의 공사중지명령	도로법 제96조
	5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점용 허가의 공작물 개축명령	도로법 제96조
	6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점용 허가의 건물 이전명령	도로법 제96조
	7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점용허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도로법 제97조
	8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가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 그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 및 유지조치	도로법 제33조
	9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한 도로행위자에 대한 도로공사를 하게 하는 조치	도로법 제35조
	10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공작물의 단속	도로법 제40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도로 철도 항공과	11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원상회복 등	도로법 제73조
	12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	도로법 제40조
	13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와 관련된 점용료, 기타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도로법 제66조
	14	공공단체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법 제37조
	15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법 제64조
	16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법 제81조
	17	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법 제83조
	18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제61조
	19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	도로법 제66조
	20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점용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승인	도로법 제73조
	21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점용허가 권리나 의무의 승계 신고 처리	도로법 제106조
	22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협의, 감정, 분할측정, 보상금지급, 소유권 이전 등)	도로법 제82조
	23	도로구역 외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24	도로구역 외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 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해양수산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해양 정책과	1	해양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해양시설의 신고 접수 (「항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나. 해양시설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 명령, 출입검사 및 확인‧점검 (「항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 제2항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연안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와「항만법」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및「배타적 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2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33조
	2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조례 제8조의 2
해 운 항만과	1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항만구역 외 지역
		가. 매립면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의 협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나.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다.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관한 협의․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해 운 항만과	1	마.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시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사.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아. 매립목적변경의 확인 및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자. 매립목적의 변경승인 및 해당 변경승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의 협의 및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
		차. 매립지의 사용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
		카.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건축물·시설물 등의 개축·제거· 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회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및 표지 설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타. 매립면허의 효력회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파. 원상회복의 의무 면제, 시설 그 밖의 물건의 국가 귀속 조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조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명령,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출입검사 및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6조
		거.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7조
		너. 청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
	2	당진항 지원센터 관리 및 사용수익 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해 운 항만과	3	연안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경미한 유지․보수 항만공사 시행 (항만시설의 구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만구역 내 안전 시설물․여객선 터미널․도로부속 시설물 ․주차장․광장․ 녹지 내 공공 시설물 등에 한함)	항만법 제9조제1항
		나. 분구의 설정 등	항만법 제21조
		다. 항만대장의 작성·비치	항만법 제22조
		라.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항만법 제23조
		마.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	항만법 제24조
		바. 시설장비의 설치·철거 신고의 수리	항만법 제31조
		사. 시설장비의 검사	항만법 제33조
		아. 검사의 면제	항만법 제34조
		자.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항만법 제38조
		차.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항만시설 운영의 위임·위탁, 항만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항만 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용료 대납업에 드는 경비 지급	항만법 제41조, 제42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해 운 항만과	3	카.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및 항만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명령	항만법 제43조
		타. 사용료 등의 강제 징수	항만법 제82조
		파.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ㆍ명령 및 고시 (권한이 위임된 사항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ㆍ명령 및 고시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83조제1항 및 제3항
		하. 공익을 위한 처분 등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84조
		거. 보고 및 검사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85조
		너.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항만법 제86조
		더. 타인 토지에의 출입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87조
		러.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항만법 제88조
		머. 공용부담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항만법 제93조
		버. 다른 국가 사업과의 관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96조
		서. 청문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100조
		어. 권리ㆍ의무 이전의 인가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101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해 운 항만과	3	연안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공유수면 관리)
		가.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명령 및 방치선박 등의 제거·처분 조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와 해당 점용·사용허가 및 변경 허가에 따른 협의 및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다.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 신고의 수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협의·승인 및 변경 협의·승인과 이에 따른 협의 및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0조제2항
		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가산금의 징수, 감면 및 분할납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바. 점용료·사용료의 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 변상금·가산금의 징수 및 분할납부 조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아. 권리·의무의 이전 등에 대한 신고의 수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과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차. 준공검사, 준공검사의 확인, 공사완료 신고 수리 및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카.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의 취소, 점용·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인공구조물·시설물·흙·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등 조치 명령 및 표지 설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해 운 항만과	3	타. 점용·사용허가의 취소, 점용·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명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파.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통지,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인공구조물 등의 국가 귀속 조치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및 반환 조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하. 이행보증금의 예치(시행령 제24조 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원상회복과 그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비용 충당 및 반환을 포함) 조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7항
		거. 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의 출입 및 조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너. 과태료의 부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수산 자원과	1	어촌․어항법 제26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 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동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상 사용․수익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어촌․어항법 제62조
	2	연안2중 이상의 자망사용 승인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3항
	3	어장정화 정비업의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변경등록, 휴업․재개업, 폐업	어장관리법 제17조
		나. 영업의 승계	어장관리법 제19조
		다. 취소, 영업정지 명령	어장관리법 제20조
		라. 청문	어장관리법 제22조
		마. 과태료	어장관리법 제33조
어촌 산업과	1	소금 제조업 등의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금 제조업 등의 허가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
		나.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소금산업진흥법 제25조
		다. 허가 취소 등	소금산업진흥법 제26조
		라. 청문	소금산업진흥법 제57조

【충남도서관】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충남 도서관	1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도서관법 제27조
	2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3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4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별표 2]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4조 관련)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1	소속기관내 지방5급이하 공무원, 지방연구관, 지방지도관, 지방연구사, 지방지도사의 과간 전보권 (직위가 있는 직급제외)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	도유 원종축과 그 종축으로부터 생산된 가축 또는 기타 축산물의 매각처분(축산기술연구 소장에 한함)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3	도 지정관리 도유림내 1헥타미만의 시험림 조성에 따른 부대산물의 처분(산림자원연구 소장에 한함)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1	관리운영직이하(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포함) 공무원 임용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	조교수 임용권	교육공무원법 제55조 제2항‧ 제5항
3	부교수 임용권	교육공무원법 제55조 제2항․ 제5항

【산림자원연구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1	도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무단점유 방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31조 내지 제35조, 제83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2	도유일반재산의 대부료․변상금 부과징수 및 체납․결손처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32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3	도유일반재산의 실태조사 (은닉재산 발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44조, 제84조, 제85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4	도유일반재산의 등기 및 공부관리 등 (권리보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조, 제14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5	도유일반재산의 매각 (매각승인된 것에 한함)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36조 내지 제38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전항목에 대하여 태안군 안면도지역에 한하며, 안면도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함)

【건설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1	장비의 투입 및 대여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 관리조례 제10조
2	장비의 사용결정 및 민간장비 사용승인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 관리조례 제7조
3	장비 사용기간의 갱신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 관리조례 제8조
4	장비 사용료의 부과징수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 관리조례 제16조
5	장비 사용료의 정산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 관리조례 제17조
6	차량운행 제한	도로법 제77조
7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도로법 제76조
8	도로관리원의 임명	도로법 제57조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1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충청남도 조례  제 5219 호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삭제

제4조(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감독) 도지사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7조(위임처리 금지) 시장·군수,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하부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360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65호, 2018. 12. 31.]

제3조(등록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18. 12. 31.>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소재지

3. 시설의 명세

4. 시설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전문인력의 현황

6.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7.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및 해양보호생물종(「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8.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ㆍ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

② 시ㆍ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항 이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등록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ㆍ폐원)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수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보유 생물 관리계획, 향후 연간 개방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하려는 경우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폐원신고를 한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원 및 폐원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안전관리)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포획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1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2조(조치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2.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ㆍ폐원 신고 시 제출된 보유 생물 관리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보유 생물 관리계획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

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자료의 검토 또는 조사 결과 제7조, 제8조 및 제13조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9조제1호에 따른 변경내역 기록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ㆍ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각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개방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휴ㆍ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삭제  <2020. 12. 29.>

［부칙 <법률 제17797호, 2020.12.29.>］

제8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법률 제18524호, 2021.11.30. 일부개정]

제15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방접종 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1. 4. 13.>

1.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2.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ㆍ면역표시”라 한다)

3.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청구를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6. 22.>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0호, 2021.12.22. 일부개정]

제20조(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신청) ①법 제44조제2항 및 법 제45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로서 도매상업무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 <2008. 5. 19.>

4.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5. 삭제 <2015. 10. 5.>

6. 운반용 차량등 장비보유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약사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약사면허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관리약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된 관리약사가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허가증과 변경된 관리약사의 약사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허가사항등의 변경) ① 법 제20조제2항, 법 제31조제9항, 법 제42조, 법 제45조제1항 및 법 제85조제1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12조, 같은 법 제15조제6항,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약국개설자,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제조ㆍ수입품목의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품목의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에 있어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7조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의 심사결과, 법 제32조 및 「의료기기법」 제8조에 따른 신약 등의 재심사, 법 제33조 및 「의료기기법」 제9조에 따른 재평가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정보관리결과에 따라 법 제76조제1항 및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일정 기한까지 변경하도록 한 품목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품목으로 본다.

1. 동물약국개설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청(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2. 제조업의 변경: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신고)서에 제2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

2의2. 위탁제조판매업의 변경: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

3.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신고)서에 제2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제출

4.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또는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ㆍ수리업ㆍ판매업 및 임대업의 변경: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신고)서에 제2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시설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가. 변경되는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

나. 삭제

2.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의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가. 변경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변경사유서

나. 삭제

3. 그 밖에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가.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그 도면(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 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 삭제

③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대장ㆍ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후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④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를 받거나 제조업신고를 한 자,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 및 수입자(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수입관리자를 변경했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011. 9. 20.>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 사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변경된 자의 약사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거나 약사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변경된 자가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

제52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76조제3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1조제1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3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설기준이 미비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25조(허가증등의 재교부등) ①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또는 동물약국개설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ㆍ판매업 및 임대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라 한다)가 그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 또는 품목허가증ㆍ품목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를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 한국동물약품협회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 한국동물약품협회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0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49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또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의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려면 그 대상 및 갱신기간을 정하여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또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

③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또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가 있을 때에는 갱신기간 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를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 한국동물약품협회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의5(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 법 제40조(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기법」 제14조(같은 법 제15조제6항ㆍ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동물약국을 개설한 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 폐업ㆍ휴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동물약국개설등록증, 허가증 또는 신고증(폐업신고의 경우에는 모든 품목의 허가증ㆍ신고증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물약국개설등록증, 허가증 또는 신고증이 분실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어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가 그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폐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제조관리자ㆍ수입관리자ㆍ안전관리책임자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장과 허가증 또는 신고증에 각각 그 신고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⑥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50조(동물약사감시원) ①법 제78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40조에 따른 동물약사감시원 및 동물의료기기감시원(이하 “동물약사감시원”이라 한다)은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 수의사ㆍ수산질병관리사ㆍ약사 또는 동물약사(藥事)에 관한 지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동물약사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동물약사감시원: 다음 각 목의 직무. 다만,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동물약사감시원으로 하여금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약국 개설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ㆍ수산질병관리원 또는 동물용의료기기의 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 대하여 약사감시를 하게 할 수 있다.

가.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수리업자에 대한 약사(藥事) 감시

나.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의 업무장소 및 관련자에 대한 약사 감시

다. 동물용의약품등의 수거ㆍ검사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의 동물약사감시원: 관할구역 안의 동물약국 개설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ㆍ수산질병관리원, 동물용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에 대한 약사감시.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동물약사감시원이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수리업자에 대하여 약사감시를 하게 할 수 있다.

③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또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는 약사감시결과 유효기간의 경과, 변질ㆍ파손 또는 출하불승인된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하여는 소각ㆍ매몰 또는 고압멸균등의 방법에 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동물약사감시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⑨ 생략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9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9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17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 9. (생략)

10.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ㆍ유통형, 관광ㆍ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 전기사업법 [법률 제19003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⑤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입법 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3. 1. 16.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자치행정과-456(2023.1.9.)호
개정 이유	❍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가 변경되어 위임사무와 소관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 상위법령 근거 규정에 맞도록 현행화 및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 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및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함
주요 내용	❍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1) - (탄소중립정책과) 동물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1개 사무 - (대기환경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관리에 관한 1개 사무 ❍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1) - (동물방역위생과) 근거볍령 일부개정에 따른 삭제: 10개 사무 ❍ 근거법령 수정(안 별표1) - (탄소중립경제과) 위임사무 근거법령 조항 수정: 1개 사무 - (건설정책과) 근거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위임 범위 변경: 2개 사무 ❍ 소관부서 조정(안 별표1) ❍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의 통합 및 명칭 변경 반영: 158개 사무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기구 명칭 변경 및 부서 간 위임사무 등을 정비하고, 근거볍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적용에 해당사항 없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영관(☎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조강은 (☎3145)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➀ 본 조례(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는 조직개편(’22.12.31.자)으로 행정기구 명칭과 부서별 소관사무가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가 조직 및 사무 변동 사항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➁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 변경사항 현행화 및 민원인 편의 도모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장 이동유
연락처	(041) 635 -2330

【비용추계서】

【인권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