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윤희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3. . .
			발 의 자 :	윤희신,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 의원 (8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학교에서 역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역사교육 실   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활성화계획 수립(안 제5조)

○ 역사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역사교육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함

나. 교육 실시(안 제6조)

○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하도록 규정함

다. 지원(안 제7조)

○ 역사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역사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3.17.,민주시민교육과)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3.3.22.,감사관)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3.3.27.,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에서 역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역사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교육”이란 우리나라와 세계의 인류사회 변천과정 또는   그 기록에 관하여 학생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역사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    하여 역사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    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교직원 역량 강화 및 학생 역사교육 참여 확대

4.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5.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6. 그 밖에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역사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학습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교육감은 역사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역사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타법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민주시민교육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 미발생

- 단, 조례안 제5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서는 비용이     발생함

❍ 조례안 제5조제2항제2호(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5조 제2항제3호(교직원 역량 강화 및 학생 역사교육 참여 확대), 제6조(교육 실시), 제7조(지원)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민주시민교육과)에서 ‘역사교육 운영’사업을 기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아래 기 추진 사업 현황표 참고

❍ 그 밖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 기 추진 사업 현황 】

❶ 사업명/부서 : 역사교육운영 / 민주시민교육과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역사교원연수	교원 역사교육 역량 강화 연수(2회)	29,600	안 제5조제2항 (제3호)
독도영상관	독도영상관 수신료(10회)	198	안 제6조
교육자료구입	역사교육관련 교육자료 구입․배포 (초․중․고 737교)	30,000	안 제5조제2항 (제2호)
홍보캠페인	언론사 홍보캠페인(12회)	60,000
학생동아리지원	향토사 학생동아리 운영(40교)	60,000	안 제7조
이순신상 시상	포상금 및 운영비(1회)	22,000
역사기념일 운영	5․18 및 기림의 날 운영(2회)	6,800	안 제6조
합 계		208,598
※ 자료: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및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❷ 사업명/부서 : 청소년 역사캠프 운영 / 민주시민교육과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청소년역사교실	청소년역사교실 운영 (초․중․고 학생 400명)	47,500	안 제6조
청소년역사한마당	충청권 공동역사교육 운영 (초 10교, 고등학생 80명)	21,800	안 제6조
찾아가는역사교실	찾아가는 역사교실 운영 (450교, 700회)	90,000	안 제6조
독립운동사적지 탐방교육	독립운동사적지탐방 보조금(1기관)	30,000	안 제6조
동학농민혁명 문예대회	동학농민혁명문예대회 보조금(1기관)	10,000	안 제6조
합 계		199,300
※ 자료: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및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❸ 사업명/부서 : 평화 □ 통일, 역사 □ 독도 교육 지원 / 민주시민교육과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학교운영비

(기타운영비)

평화․통일, 역사․독도 교육 지원

567,500

안 제7조

합 계

567,500

<학교별 예산 지원 현황>

학생수	산 출 내 역	대상교
100명 미만	700,000원×304교= 212,800천원	초‧중‧고‧특수‧각종
100명~499명	800,000원×245교= 196,000천원	초‧중‧고‧특수‧각종
500명~999명	900,000원×123교= 110,700천원	초‧중‧고‧특수‧각종
1000명 이상	1,000,000원×48교= 48,000천원	초‧중‧고‧특수‧각종
합 계	567,500천원	총 720교

※ 자료: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서,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작성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