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5호		발의연월일 :	2022. 10. 26.
			발 의 자 :	정병인,김응규,지민규 김선태,양경모,이연희 방한일 의원( 7인)

1. 개정 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5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자긍심과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0조)

□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위원회 구성 (안 제11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나. 관련 법규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법률 제18617호, 2021.12.21.)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696호, 2022.6.14.)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10.2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10.20.,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10.24.,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신분 및 인권보장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1항 중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이 되고,”를 “위원장 및”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신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신분 및 인권보장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
1. 사회복지기관의 장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5. 사회복지사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 제>
6.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위원장 및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조례 제5039호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증진과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도 소재「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방안

4.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 등) <개정 2021. 8. 17.>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

2.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1. 8. 17.>

5.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신설 2021. 8. 17.>

6.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심리지원사업 <신설 2021. 8. 17.>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8. 17.>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분 및 인권보장) <개정 2021. 8. 17.>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또는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 보장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제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3년 마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신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8. 17.>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신설 2021. 8. 17.>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 8. 17.>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4.10.>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장

2.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1. 8. 17.>

4.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신설 2021. 8. 17.>

5. 사회복지사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1. 8. 17.>

6.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0.4.1., 2021. 8. 1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2. 31.>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 8. 17.>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신설 2021. 8. 1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8. 17.>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8. 17.>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도지사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 법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제18617호, 2021. 12. 21.]

제3조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96호, 2022. 6. 14.]

제4조5(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위원회 설치․운영) 및 제11조(구성)의 경우, 선언적․권고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현겸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