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2.12. 2.(금)

검  토  보  고

< 건설교통국 소관 >

3.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건설교통국 소관】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기정예산액 4,059억 3,620만 원 보다

378억 5,088만 원(△9.3%)이 감액된 3,680억 8,532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6,089억 2,177만 원보다 123억 8,947만 원(2.0%)이 증액된 6,213억 1,124만 원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368,085,327	405,936,203	△37,850,876	△9.3
세외수입	13,880,652	13,867,091	13,561	0.1
지방교부세	3,713,506	2,708,500	1,005,006	37.1
보 조 금	292,810,133	283,244,368	9,565,765	3.4
지 방 채	0	44,400,000	△44,400,000	△1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7,681,036	61,716,244	△4,035,208	△6.5

□ 주요 세입 증․감 내역

[건축도시과]

○ 보 조 금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94억 8,409만 원	(602쪽)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11억 8,301만 원	(602쪽)

[교통정책과]

○ 세외수입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1억 5,760만 원	(603쪽)
- 과징금	△1억 6,780만 원	(603쪽)

[도로철도항공과]

○ 보조금

- 공주-세종 광역 BRT 개발사업	△2억 1,150만 원	(604쪽)

[종합건설사업소]

○ 세외수입

-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2,000만 원	(606쪽)
- 공유재산매각수입	5,661만 원	(606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21,311,244	608,921,766	12,389,478	2.03
건설정책과	53,977,185	54,008,034	△30,849	△0.06
건축도시과	204,381,534	194,602,038	9,779,496	5.03
교통정책과	156,917,442	156,683,077	234,365	0.15
도로철도항공과	160,736,085	160,047,799	688,286	0.43
토지관리과	14,216,410	12,307,669	1,908,741	15.51
혁신도시정책과	0	29,083	△29,083	△100
종합건설사업소	4,234,803	4,248,890	△14,087	△0.33
종건소(공주지소)	13,595,140	13,623,981	△28,841	△0.21
종건소(홍성지소)	13,252,645	13,371,195	△118,550	△0.89

□ 주요 세출 증․감 내역

[건설정책과]

- 충남 스마트도시 광역 통합센터 운영관리	△3,500만 원	(617쪽)

[건축도시과]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국비)	△11억 8,301만 원	(618쪽)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07억 344만 원	(618쪽)
-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1억 500만 원	(619쪽)

[교통정책과]

-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차량구입비	3억 원	(622쪽)
- 택시 감차보상 지원	△7,020만 원	(622쪽)

[도로철도항공과]

- 공주-세종 광역 BRT 개발사업	△3억 1,672만 원	(623쪽)
- 위험도로개량	6억 원	(624쪽)

[토지관리과]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안내	△405만 원	(625쪽)
- 공간정보 통합프랫폼 활용체계 구축	△2,520만 원	(625쪽)

[종합건설사업소]

- 공무직 국민연금보험료(4명)	△737만 원	(628쪽)

3. 명시이월 사업(예산안 691~694쪽)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합 계(20건)	73,147,066	33,699,431
건설정책과 (2건)	1,142,000	571,000	사업 기간 부족
건축도시과 (2건)	10,773,448	10,773,448	사업비 교부시기 미확정 등
교통정책과 (5건)	14,575,854	3,563,750	계약기간 미도래 등
도로철도항공과 (10건)	45,255,764	18,241,233	용역기간 부족 등
토지관리과 (1건)	1,400,000	550,000	국토부 공모일정 지연

○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0건에 대해 731억 4,706만 원의 사업비 중 336억 9,943만 원(46.1%)을 이월하였음.

[도청소재지건설 특별회계]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혁신도시정책과 (3건)	487,223	300,667	지방이전 계획 수립 지연 등

○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에 대해 4억 8,722만 원의 사업비 중 3억 66만 원(61.7%)을 이월하였음.

4. 계속비 사업(예산안 702~704쪽)

(단위: 천원)

사 업 명	총 액	2020년도 까 지	2021년도 예 산 액	2022년도 예 산 액	2023년도 예 산 액	2024년도 이후계획
합 계(2건)	1,557,067,901	320,820,961	86,026,257	80,514,130	135,981,590	933,724,963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9개 지구)	521,516,256	156,650,321	43,426,257	18,014,130	13,013,178	290,412,370
지방도 정비사업 (20개 지구)	1,035,551,645	164,170,640	42,600,000	62,500,000	122,968,412	643,312,593

○ 계속비사업 총 예산은 2개 사업에 1조 5,570억 6,790만원이며,

2022년도 예산액은 805억 1,413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2%임.

5. 검토 의견

【세  출】

[건축도시과]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107억 344만원(예산안 618쪽)

- 보건소(지소), 시군 의료원 등 도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금 번 추경예산에 107억 344만원을 신규편성 하였는바, 작년에도 추진한 사업을 금년도 사업 추진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는지와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선정기준, 그간 추진실적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교통정책과]

◦ 충남형 M버스 운영(유지관리비) : △6,300만원(예산안 638쪽)

- 충남형 M버스 운영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9월 제2차 추경에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금 번 추경에서 6,300만원(66.7%)을 감액편성 하였는바, 불과 2개월 전 충남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에도, 다시 감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Ⅱ. 특별회계

1.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예산안 643~649쪽)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15억 4,043만 원 보다 2,908만 원(△1.9% )이 감액된 15억 1,135만 원 임.

(2) 세출 예산안 증감 내역

[세출]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시설운영비 등 분담금 △1억 7,500만 원

○ 통합재정화안전기금 예탁금                  1억 7,818만 원

2.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예산안 655~660쪽)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7억 2,100만 원 보다 5억 1,021만 원(△70.76% )이 감액된 2억 1,078만 원 임.

(2) 세출 예산안 증감 내역

[세출]

○ 국고 귀속분 부담금                   △2억 8,084만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195만 원

3.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예산안 665~670쪽)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183억 9,292만 원 보다 247억 3,283만 원(134.47% )이 증액된 431억 2,575만 원 임.

(2) 세출 예산안 증감 내역

[세출]

○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248억 7,888만 원

4. 검토의견 : 없음.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 세입은 3,381억 8,068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632억 7,379만원

보다 250억 9,311만원(△6.91%) 감액 편성함.

- 세출은 5,776억 4,557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181억 6,480만원 보다 594억 8,077만원(11.48%) 증액 편성함.

2.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

가. 세입 예산안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338,180,684	363,273,793	△25,093,109	△6.9
세외수입	10,052,130	5,883,397	4,168,733	70.86
지방교부세	1,386,000	1,968,500	△582,500	△29.59
보 조 금	221,742,554	250,720,218	△28,977,664	△11.56
지 방 채	100,000,000	44,400,000	55,600,000	125.23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000,000	60,301,678	△55,301,678	△91.7

□ 주요 세입 내역

[건설정책과]

○ 세외수입

- 건설산업기본위반법 등 과징금	1억 원	(1143쪽)

○ 보 조 금

-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국토교통부)	40억 원	(1143쪽)

[건축도시과]

○ 세외수입

-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	1억 5,000만 원	(1145쪽)

○ 보 조 금

-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국토교통부)	2억 2,040만 원	(1145쪽)
-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환경부)	68억 7,400만 원	(1145쪽)

[교통정책과]

○ 세외수입

-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환급금)	37억 8,700만 원	(1147쪽)
- 충청남도 노선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	2억 8,000만 원	(1147쪽)

○ 보 조 금

- 저상버스 도입지원	32억 2,000만 원	(1147쪽)
- 벽오지 미운행 지역 벽지노선 지원	32억 8,550만 원	(1148쪽)
-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12억 3,600만 원	(1148쪽)

[도로철도항공과]

○ 세외수입

- 도로사용료	8억 원	(1149쪽)

○ 보 조 금

- ITS 구축 지원(국토교통부)	92억 7,300만 원	(1149쪽)

[토지관리과]

○ 세외수입

-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2억 9,790만 원	(1150쪽)

○ 보 조 금

-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 사업(국토교통부)	10억 8,490만 원	(1150쪽)

나. 세출 예산안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77,645,572	518,164,803	59,480,769	11.48
건설정책과	42,788,834	42,659,595	129,239	0.30
건축도시과	179,138,326	198,032,991	△18,894,665	△9.54
교통정책과	114,992,590	109,886,356	5,106,234	4.65
도로철도항공과	195,728,020	124,142,166	71,585,854	57.66
토지관리과	11,223,790	11,871,036	△647,246	△5.45
혁신도시정책과	2,253,619	1,674,000	579,619	34.62
종합건설사업소	4,405,060	4,205,487	199,573	4.75
종건소(공주지소)	13,676,370	12,867,497	808,873	6.29
종건소(홍성지소)	13,438,963	12,825,675	613,288	4.78

□ 주요 세출 내역

[건설정책과]

- 키즈파크 조성지원	3억 원	(1164쪽)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8억 2,350만 원	(1165쪽)
-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46억 원	(1166쪽)
- 스마트도시 확산사업	17억 1,000만 원	(1166쪽)
- 성장촉진지구 개발 지원	197억 9,100만 원	(1166쪽)

[건축도시과]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국비)	11억 8,301만 원	(1169쪽)
- 충남건축디자인 문화제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	(1170쪽)
- 공공디자인센터 운영지원	6억 9,865만 원	(1171쪽)
- 주거급여사업	678억 6,190만 원	(1172쪽)
- 새뜰마을 환경 개선	37억 5,452만 원	(1173쪽)
- 슬레이트 처리 사업	89억 3,620만 원	(1175쪽)

[교통정책과]

-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및 콜센터 유지관리 용역	5억 원	(1176쪽)
-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120억 원	(1176쪽)
- 저상버스 도입 지원	32억 2,000만 원	(1177쪽)
- 노선버스 운송손익분석 통합용역	2억 7,000만 원	(1178쪽)
-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105억 원	(1179쪽)
- 벽오지 미운행 지역 벽지노선 지원	55억 8,500만 원	(1180쪽)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50억 원	(1182쪽)
- 과속 신호위반 방지시설 설치	6억 원	(1183쪽)

[도로철도항공과]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 시설비		45억 8,028만 원	(1185쪽)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임천~강경) 감리비		2억 714만 원	(1187쪽)
- 국가지원지방도건설(보상비)	26억 9,700만 원		(1188쪽)
-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30억 원		(1189쪽)
- KTX공주역 활성화 지원	2억 3,800만 원		(1190쪽)
- 공주-세종 광역 BRT 개발사업	7억 5,000만 원		(1190쪽)
- ITS 구축 지원	92억 7,300만 원		(1191쪽)

[토지관리과]

-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사업	1억 8,423만 원	(1194쪽)
-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 사업	10억 7,890만 원	(1195쪽)
-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4억 2,558만 원	(1195쪽)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2억 4,476만 원	(1196쪽)
- 사물주소판 제작 설치	1억 5,670만 원	(1197쪽)

3. 계속비 사업(예산서 1360~1362쪽)

(단위: 천원)

사 업 명	총 액	2021년도 까 지	2022년도 예 산 액	2023년도 예 산 액	2024년도 예 산 액	2025년도 이후계획
합 계(2건)	1,545,171,901	306,875,218	80,514,130	139,267,304	163,517,163	854,998,086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0개 지구)	573,292,256	200,076,578	18,014,130	13,298,892	37,516,000	304,386,656
지방도 정비사업 (20개 지구)	971,879,645	106,798,640	62,500,000	125,968,412	126,001,163	550,611,430

○ 계속비사업 총 예산은 2개 사업에 1조 5,451억 7,190만 원이며,

2023년도 예산액은 1,392억 6,73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9.01%임.

4. 검토의견

【세  출】

[건축도시과]

◦ 원도심 빈집 재개발 : 6억 원 (예산안 1174쪽)

- 원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매입 또는 철거 후 리모델링 하거나 신·개축하여 활용하는“원도심 빈집 재개발”추진 사업은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도비 30%, 시·군비 70% 보조 비율로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도내 빈집이 약 5,100개임에도 각 시·군별로 1곳씩만 추진되고 있어 실효성 여부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지난 11월 행정사무 감사에서 소관부서는 시군별 한 곳씩 추진했는데 호응도가 낮은 만큼 사업을 일몰 시킨 후 2023년부터는 원도심 빈집 활용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하였으나,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6억 원은, 지난 9월 제2차 추경에서 세워진 6억 원과 사업예산도 같으며, 산출기초 역시 천안, 아산에 각 1동씩 총 2동에 대한 빈집 매입 및 철거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에 2020년에 처음 시작한 빈집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실적 및 2022년에 일몰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23년에 전면 재검토 하여 새롭게 출범한 빈집 재개발 사업과의 차이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교통정책과]

◦ 충남형 M버스 운영(유지관리비) : 3억 5,800만 원(예산안 1180쪽)

- 충남형 M버스 운영사업은 (천안, 아산 ~ 평택 지제역) 간과 (서울 강남역 ~ 평택 지제역) 간 M버스 환승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 바, 지난 9월 제2차 추경에서 편성한 9,500만원도 금 번 제3차 추경에서 6,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다시 23년 본예산에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도로철도항공과]

◦ 위험도로 구조개선 : 40억 원(예산안 1189쪽)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도로 급커브, 급경사 등 사고 다발 구간에 대한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23년 본예산에 4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2023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되므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Ⅱ. 특별회계

1.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예산안 1,225~1,231쪽)

(1)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예산안 중“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전년도예산액 17억 400만 원보다 5억 6,961만 원(33.43% )이 증액된 22억 7,361만 원 임.

(2) 세출 예산안 내역

[세출]

○ 충남혁신도시 이미지 홍보               4억 1,600만 원

○ 홍예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3억 원

2. 균형발전 특별회계(예산안 1,237~1,243쪽)

(1)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예산안 중“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 전년도예산액 29억 원보다 9억 5,000만 원(32.76% )이 증액된     38억 5,000만 원임.

(2) 세출 예산안 내역

[세출]

○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                      5억 원

○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건립       27억 5,000만 원

3.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예산안 1,249~1,254쪽)

(1)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예산안 중“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전년도예산액 7억 2,100만 원보다 1억 2,006만 원(△16.65% )이 감액된 6억 93만 원임.

(2) 세출 예산안 내역

[세출]

○ 자치단체등 이전                        2억 4,076만 원

○ 예탁금                                 3억 5,470만 원

4.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예산안 1,259~1,264쪽)

(1)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예산안 중“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전년도예산액 162억 3,600만 원보다 103억 6,930만 원(63.87% )이 증액된 266억 530만 원임.

(2)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세출]

○ 학교용지매입비                       175억 9,423만 원

5. 검토의견 : 없음.

▶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