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58호		제출연월일 :	2022. 10.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22. 12.)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연장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7조제1항)

○ (당초)2022년 12월 31일까지 → (변경)2027년 12월 31일까지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 근거 조항 신설(안 제17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8. 31. ~ 9. 20.)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9. 6.,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9. 8.,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9. 7.,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2. 9. 19., 예산담당관)

- 검토결과 : 통일을 대비하고 남북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개정‧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되나, 다만 현재 38억원이 예치되어 있어 일반회계 전출금 없이 향후 5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22년 사업비 및 추진비 6억원)으로 판단됨. 또한, 조례 제16조2항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에 의존하기보다는 1. 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과 같이 기금 수입의 다양화 필요

차. 인권영향평가 : 권고내용 수용(2022. 9. 21., 자치행정과)

- 권고내용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제10조의3(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조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 추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구성하며,”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중 “등 등”을 “등”으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3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인권영향평가 권고내용 반영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다.	제10조의3(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	인권영향평가 권고내용 반영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존속기한) ① ------------ 2027년 12월 31일----------.	기금 존속기한 연장
<신 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 존속기한 연장 근거 조항 신설
제20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개인 등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 지원) ------------------------------------------------------- 등------------------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	용어정비

충청남도 조례 제4893호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충청남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충청남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며, 도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등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 평화·통일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1.2.22.>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교육(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2.22.>

② 시장·군수는 도의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시책에 따라 시·군의 실정에 부합하는 평화·통일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2.22.>

제2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심의 및 자문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

4.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

5.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및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심의·자문<개정 2021.2.22.>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3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남북교류협력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21.2.22.>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장

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6. 평화·통일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2.2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제6조제3항제5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8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교류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실무추진단)<신설 2021.2.22.>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1. 남북교류협력방안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

2. 남북교류협력 관련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운영

3.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굴

4. 위원회 안건 건의

제10조의3(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신설 2021.2.22.> ①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다.

② 추진단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분야 등에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3. 위원회 위원

③ 추진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2.22.>

제3장 평화·통일교육<개정 2021.2.22.>

제12조(기본방향) 도지사는 도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2.22.>

1. 자유·평화·민주적 가치의 실현<개정 2021.2.22.>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의 실현<개정 2021.2.22.>

4. 개인적·당파적·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신설 2021.2.22.>

5. 통일환경 기반구축 및 사회통합 기여<신설 2021.2.22.>

제13조(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개정 2021.2.22.>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평화·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개정 2021.2.2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2.22.>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개정 2021.2.22.>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1.2.22.>

3.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1.2.22.>

4.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개정 2021.2.22.>

5.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평화·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1.2.22.>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1.2.22.>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신설 2021.2.22.>

제14조(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개정 2021.2.22>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2.22.>

1.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개정 2021.2.22.>

2.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민 및 공직자의 통일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신설 2021.2.22.>

5. 평화·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운영<신설 2021.2.22.>

6. 평화·통일교육의 시·군 참여를 위한 지원<신설 2021.2.22.>

7.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신설 2021.2.22.>

8.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1.2.22.>

제14조의2(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신설 2021.2.22.>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고 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충청남도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로 구성된 강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 출자·출연기관, 종교단체, 청소년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충청남도 평화·통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제14조의3(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신설 2021.2.22.>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화·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도민 평화·통일교육의 실시

3. 통일대비 공직자의 평화·통일교육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4.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5. 평화·통일교육 및 평화·통일 인식확산을 위한 지역사회협력망 구축

6.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교재, 교구 개발 및 보급

7. 사회단체, 시·군,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평화·통일교육 지원

8.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의4(지역사회협력망 구축)<신설 2021.2.22.>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 단체, 학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등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역사회협력망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화·통일교육을 수행하는 자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도내 평화·통일교육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화·통일교육관련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1.2.22.>

제4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제16조(설치ㆍ조성)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에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개정 2021.2.22.>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

제1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보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자치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사무관

제5장 보칙

제20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개인 등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2.22.>

제21조(위탁관리)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있다.<개정 2021.2.22.>

부칙(조례 제4425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칙(조례 제 4893호 20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 이에 따라 기금 운용을 위한 전출금 비용 발생

- (당초) 2022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2027년 12월 31일까지

○ 관련 조문 : 조례안 제17조제1항

2. 비용 추계결과

가. 대상 :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나. 추계의 전제 : 향후 5년간(2023~2027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사업 지속 추진

다.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5년 간 추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기금 전출금	500,000	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000,000

라. 재원조달 방안 : 도 지방세 등 세입예산으로 예산 확보

3. 기타 협의사항 등 :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강관식
연락처	(041) 635-2336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지방세
세 출		500,000	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000,000
기금 전출금		500,000	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000,000
재원 조달		500,000	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00,000	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000,000
	지방세	500,000	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0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