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6호		제출연월일 :	2023. 10. 26.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공공기관 관련 도정 여건 변화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독립법인화 중단에 따른 관련 부칙 삭제 및 기후위기 등 확대된 연구범위를 반영한 역할·기능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연구소 분리 독립에 관한 경과규정 삭제(부칙 제2조)

- 공공기관 관련 도정 방향 및 정부 정책 기조 등 고려, 충남연구원 부설센터 현행 유지

나. 연구소 역할·기능 정비(제4조)

-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분야 연구,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물통합관리 등 역할·기능 현실화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라. 입법예고 : 의견제출 1건 반영(2023. 9. 20. ~ 10. 10.)

- 제출의견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설치) 및 제3조제1항(조직 등)이 삭제된다면 충남연구원 부설조직운영규칙 제4조(운영근거)가 사라지게 되므로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를 해칠 수 있어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위배 소지

또한, 기존의 법에 따라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소지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9. 27.,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10. 5., 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9. 15., 정책기획관)

아.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3. 9. 20.,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10. 4.,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로 한다.

제2조 중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을 “충남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이하“연구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을 “연구소장”으로 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금강 수계 수질오염”을 “수질오염”으로 한다.

3.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을 각각 “연구소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을 “연구소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장과 협의하여 도”를 “충남연구원장과 협의하여 충청남도”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연구원”을 “충남연구원”으로 한다.

조례 제4517호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용어 정비
제2조(설치) 충청남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는 연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의 부설조직으로 둔다.	제2조(설치) ------------------------------------------------------------------------------------------------------------ 충남연구원------------------------.	용어 정비
제3조(조직 등) ① (생 략)	제3조(조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충남연구원장이 임면한다.	②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이하“연구소장”이라 한다)------------------------------------------.	용어 정비
③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원활한 연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을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연구소장----------------------------------------------------------------------------------------------------	용어 정비
제4조(역할ㆍ기능) 연구소는 각 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ㆍ모니터링, 정책개발 및 대책수립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역할ㆍ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화력발전소, 임해 산단 등 서해안 대기환경	3.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역할·기능 정비
4. 금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물 통합관리	4. 수질오염-----------------------------	역할·기능 정비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경비 등) ① (생 략)	제7조(운영경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은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소 자체, 별도의 독립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	용어 정비
③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우선 보전하고 남을 때에는 연구소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장-------------------------------------------------------------------------------------------------	용어 정비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생 략)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은 연구소 재산을 설립목적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연구소장--------------------------------------------------------------------------------------------	용어 정비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장과 협의하여 도 관계부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 충남연구원장과 협의하여 충청남도 ------------------------------.	용어 정비
제13조(규칙 등) ① (생 략)	제13조(규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충남연구원----------------------.	용어 정비
부칙 <조례 제4517호, 2019.5.30.>	부칙 <조례 제4517호, 2019.5.30.>
제2조(연구소 분리 독립에 관한 경과규정) 도지사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부설조직인 “서해안기후환경연구구소”를 분리 독립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 하여야 한다.	<삭 제>	부설센터 현행 유지

충청남도 조례 제 4517 호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충청남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는 연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의 부설조직으로 둔다.

제3조(조직 등) ① 연구소에는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물환경연구센터를 두고 필요시 충청남도 환경보전과 관련한 조사·연구·교육의 기능 등을 수행할 별도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충남연구원장이 임면한다.

③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원활한 연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을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제4조(역할·기능) 연구소는 각 호와 관련된 조사·연구·교육·모니터링, 정책개발 및 대책수립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 적응·대응

2.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교육

3. 화력발전소, 임해 산단 등 서해안 대기환경

4. 금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물 통합관리

5. 서해 연안의 호소, 습지 등의 환경 개선

6. 서해안 해양생태계 복원·보전

7. 그 밖에 연구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원 조성) 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등이 출연한 출연금 및 보조금

2. 용역 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3. 연구소 자산 및 기타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연구소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경비 등) ①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용역수탁 수입, 보조금과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은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소 자체, 별도의 독립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우선 보전하고 남을 때에는 연구소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사업) 연구소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기후변화 및 환경보전 관련분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연구·조사를 우선하여 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도지사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은 연구소 재산을 설립목적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장과 협의하여 도 관계부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보고·검사) ① 도지사는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연목적 등에 대한 검사나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연구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규칙 등) ① 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소 분리 독립에 관한 경과규정) 도지사는 2022년 6월 30일 까지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부설조직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분리 독립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 하여야 한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예고기간 : 2023. 9. 20. ~ 10. 10.(20일간)

2. 예고방법 : 충청남도 도보 및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3. 입법예고 결과 : 1건 의견 접수

제출된 의견		조 치 내 용
제 출 자 (기관·단체명)	주 요 내 용
최정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설치) 및 제3조제1항(조직 등)이 삭제된다면 충남연구원 부설조직운영규칙 제4조(운영근거)가 사라지게 되므로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를 해칠 수 있어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위배 소지 ·또한, 기존의 법에 따라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소지	〈반영〉조례 제2조 및 제3조제1항 존치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설치) 및 제3조제1항(조직 등)을 삭제할 경우 충남연구원 부설조직운영규칙 제4조(운영근거)가 사라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직원들의 고용안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행정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했을 때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됨으로 해당 조항 존치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088
정 책 명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탄소중립정책과
	담당자명	박성훈		전화번호	041-635-441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탄소중립정책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아니오', 성별 특성 '해당사항 없음', 성별 균형참여 '해당사항 없음', 성별 통계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충청남도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관용/041-635-4984) 탄소중립정책과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3. 9. 15.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탄소중립정책과-9337(2023.9.14)호
개정 이유	❍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독립법인화 중단(’23. 5. 16. 지사님 방침결정)에 따라 분리 독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최소화하여 연구원의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확대된 연구범위를 반영하여 역할·기능을 정비코자 함
주요 내용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 설치·운영 및 역할·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제13조) ❍ 연구소 분리 독립에 관한 경과규정 삭제(안 부칙 제2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하는 사항,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도정 여건 변화로 기관의 독립법인화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설치·운영 및 역할·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영관(☎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인성주 (☎3136)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연구원의 부설센터인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 규정을 통한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 주요 내용은 연구소 설치 및 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와 기후위기 등 확대된 연구범위를 반영한 역할·기능 정비임

○ 따라서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의 자치법규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비대상 사유서를 제출함.

【 참고: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2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자치법규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기후환경국 탄소중립정책과장 이상모
연락처	(041) 635 - 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