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 9. 13.(수)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기 획 조 정 실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지역통계의 신뢰성 확보와 통계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4조에 통계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소관 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자체통계품질진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9조에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신규통계 파악을 위해 수요조사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통계작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에 대한 사항과 자료 요청 및 수집, 현장 조사, 통계작성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와 통계자료 보관・활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제정안은 사회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통계의 수요와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통계를 도정 주요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3일

기획조정실장  박 정 주

-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는 당면 현안사항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6 .1. 제정하였으나,

○ 2007년 군문화엑스포, 인산삼업 육성, 안면도개발, 백제문화권 개발 업무를 수행하던 전략프로젝트팀이 폐지된 이후 현재까지 16년동안 전략프로젝트팀을 운영한 적이 없으며,

○ 연 2회 조직개편을 통해 현안 발생시 TF팀을 구성 운영함에 따라 본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3일

기획조정실장   박 정 주

-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는
1975. 10. 15. 제정하였으나, 소송사건에서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제116조, 「민사소송규칙」제19조, 「행정소송법」제8조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령에 따라 법원에서 부과한 금액을 예납하게 되므로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과 중복되는 조례의 정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3일

기획조정실장   박 정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