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례회 2023.12.4.(월) 복지환경위원회

검토보고 답변자료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남 도 (기후환경국)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 의견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현행유지(충남연구원 부설센터 유지)로 결정한 사유와 당초 독립법인화를 통해 특화하려던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현행 유지로 결정한 사유

-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기후환경 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 독립법인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설립심의 결과. ‘23.2.) 지방 연구기관 추가 설립은 행정안전부의 1시도·1연구원 정책 방향과 상충 되어 연구기관이 아닌 진흥원 형태의 집행기관으로 재검토 의견을 받았고

-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평가결과, ’23.1.) 충남연구원 부설센터 현행 유지 결과를 받았습니다.

- ❶단순한 집행기관인 진흥원으로 독립법인화 할 경우, 연구 기능 축소 등으로 성과의 실효성 의문

- ❷독립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관운영비 지원 등 도 재정 부담 증가

⇨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바 충남연구원 부설센터 현행 유지가 타당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독립법인화를 통해 특화하려던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대응책

- (당초 독립법인화를 통한 특화연구 목적은)

기후변화·대기·물환경 연구 기능 강화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기후환경 빅데이터의 구축, 기후환경 관련 기술개발을 특화하기 위해 독립법인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현행 유지에 따른 대응책으로)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과 협업을 통해 기후환경 분야 특화연구 및 기술개발을 공동 수행하고,

- 기상청 서해안기후대기센터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 기후환경분야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기후환경 데이터 수집·제공 등 특화 고유목적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연구 성과평가 보고회 등 환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품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와 연구 네트워크를 통하여 타 기관 연구자들과 성과를 공유·확산하겠습니다.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기능중복 대책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측정·분석 등 대기환경분야와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하천수질관리 등 물환경분야 연구·조사·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 등 탄소중립 정책 마련과 도민 참여·교육·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역할·기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향후, 두 기관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