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2019. 11. 27.(수)

검  토  보  고  서

(해양수산국 소관)

<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응 백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일 이계양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1.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의 심의사항(안 제4조)

나.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15조)

다.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6조)

라.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7~25조)

3. 검토 의견

가. 본 조례안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비용추계서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다. 본 조례안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단체위임사무로 조례제정이 가능하며 해양수산부에서 배부한 「시·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라. 검토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충청남도 해양의 지속발전 및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조, 3조, 4조, 5조, 16조 그리고 안 제17조의 세부내용 중 일부를 입법례에 따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07호, 2018. 4. 17, 제정]

다.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균형에 관한 의견(반영됨)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 없음

바.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