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임시회

2023. 2. 10.(금)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윤희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

건 설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17일에 윤희신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08호

❍ 발 의 자 : 윤희신(대표발의), 김기서, 고광철, 최창용, 박정식, 윤기형

유성재, 김민수, 이상근, 이지윤, 전익현, 이현숙, 정병인

주진하, 신한철, 편삼범 의원(16인)

❍ 발의일자 : 2023. 1. 17.

❍ 회부일자 : 2023. 1. 31.

2.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편의시설 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시내·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정류소 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지원사업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시설물의 현황조사(안 제6조)

다. 정류소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안 제7조)

라. 정류소 등의 개선,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지원(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동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첨부)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시내·농어촌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주변시설에 대한 정비 및 관리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전체 버스 이용 도민이 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검토의견

❚ 정의(안 제2조)

❍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노선 및 정차 범위 등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제정사항으로 판단됨.

❚ 지원사업 및 기준(안 제5조)

❍ 안 제5조는 정류소와 편의시설 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도내 시·군에서 설치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정류소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에  대하여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지원기준을 바탕으로 도내 시·군에 정류소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버스 진출입이 용이하고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장려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황조사, 개선사업 등(안 제6조~제7조)

❍ 안 제6조 및 제7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시장·군수에게 정차범위에 대한 시설물 설치현황 조사 및 시내버스 정류소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시·군 시내버스정류소 및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예산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8조~제9조)

❍ 안 제8조 및 제9조는 예산지원 및 정비·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류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실제 정비를 위한 세부정책 및 운영·관리를 수행하는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계기관과의 지속적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미설치, 날씨 등의 영향으로 인한      정류소 대기시간 중 불편 가중 및 노후된 정류소에 대한 정비·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및 주변편의시설의 정비·관리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