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 3. 12.(화)

검  토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

1.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	4
3.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7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민 규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5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4. 2. 22.

❍ 회부일자 : 2024. 2. 26.

2. 개정 이유

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나.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일부 수용

다. 가용재원 적극 발굴함으로써 세입 감소에 능동적 대응

3. 주요 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

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고금리 예금 예치 의무화(안 제3조)

다.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안 제5조)

라. 1회계연도 사용가능비율 삭제, 조성액 전액 전출 가능토록 변경(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라.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12. 29., ~ 2024. 1. 18.)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4. 1. 16.,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4. 1. 9.,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4. 1. 8., 정책기획관)

자.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4. 1. 3.,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4. 1. 4., 자치행정과)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연장 운용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회계와 기금 간 재원을 예탁 및 예수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연장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담됨.

❍ 또한 개정안 제3조제1항에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예치 현황을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기금의 예치 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였음.

❍ 다만,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현행 조례 제11조제4항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 있는데,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 가능 금액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향후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7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4. 2. 22.

❍ 회부일자 : 2024. 2. 26.

2. 제안 이유

❍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공고('23. 12. 11.)에 따라, 충청남도는 공모 신청을 위한 필수절차로 도·교육청·아산시·지역대학 간 업무협약을 체결('24. 2. 1.)하였고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 근거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

❍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공고('23. 12. 11.)

4. 주요 내용

❍ (체결대상)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아산시, 선문대, 순천향대, 호서대

❍ (목적) 교육발전특구 지정 공모 신청 및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 (협력사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마련, 교육발전 전략 수립,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

❍ (유효기간) 본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 시까지 유효

5. 그동안 추진현황

❍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공고('23. 12. 11.)

❍ 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23. 12. 28.)

❍ 도-교육청-아산시-지역대학 업무협약 체결('24. 2. 1.)

❍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24. 2. 5.)

❍ 교육발전특구 신청(도·교육청→교육부, '24. 2. 8.)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공고에 신청하고자 필요한 조건인 광역(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교육발전특구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아산시,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호서대학교가 협약한 사항을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24.2.28.(수)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에서 선정됨

❍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기간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였으며, 본 동의안의 협약일은 2024년 2월 1일로, 본 동의안의 제안 근거인「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에 사전 제출했어야 함에도 지난 제349회 임시회에(24.1.23.~2.2.)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 또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업무협약서에 협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도의회에 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이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비용추계서를 보면 투자계획(안)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특별교부세 132억 6,600만원, 지방비 258억 2,800만원 등(충남도:아산시=3:7) 총 390억 9,400만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4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56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4. 2. 22.

❍ 회부일자 : 2024. 2. 26.

2. 제안이유

❍ 2024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증액)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정책기획관)  : 10,482,305천원 (증 439,397천원)

※ 충남라이즈센터 확대 운영에 따른 출연금 증액

① 충남라이즈센터 인건비(정규직) : 증 54,037천원

- 하반기 3명 채용(예정) 인건비, 퇴직급여 충당금, 법정부담금 등

※ 정규직은 충남연구원 총인건비로 관리되어 정책기획관실 총괄 편성

② 충남라이즈센터 이전비(공주→내포) 및 운영비 : 증 385,360천원

- 이전비용, 사무실 임차료, 리모델링,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운영에 따라 충남도와 협업 강화를 통한 정책 극대화를 위해 내포 이전 추진

나. 충남라이즈센터 운영 지원 : 464,503천원 (증 164,503천원)

① 충남라이즈센터 인건비(기간제) : 증 164,503천원

- 하반기 10명 채용(예정) 인건비, 퇴직급여 충당금, 법정부담금 등

※ 비정규직(기간제)은 충남라이즈센터 사업비로 편성

4. 참고사항

가.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 계	1개 기관	2개 사업	10,946,808 (증 603,900)
1	정 책 기 획 관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10,482,305 (증 439,397)
2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충남연구원	충남라이즈센터 운영지원	464,503 (증 164,503)

5. 검토의견

□ 출연계획안의 배경 및 필요성

❍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총 2개 사업 6억 390만원을 증액하는 규모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사안별 검토

❍ 2개 사업은 충남연구원 내 충남라이즈 센터의 기존 6명이던 근무인원을 정규직 3명(관리직), 기간제 10명(연구직 6, 관리직 4) 등 총 13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2억 1,854만원의 출연과,

❍ 현재 충남연구원 내에 위치한 충남라이즈 센터를 내포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따라 사무공간 이전비 등 3억 8,536만원을 신규 출연하여 총 6억 390만원을 추가 출연하려는 계획임

❍ 충남라이즈센터는 2023년 9월 개소하여 충남연구원 내에서 운영하던 센터로, 3억 8,536만원을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내포로 이전해야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 중인 정부의 정책에 맞춰 충남라이즈 센터가 인원을 보강하고 조직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RISE 사업은 시·도 간 경쟁을 통해 관련 예산을 정부로부터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예산 편성 요구(교육부→기재부)가 상반기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 추가 채용되는 인력이 2025년 정부예산 확보 시점과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 향후 하반기 채용 예정인 직원이 맡게 될 업무와 인력 확충 후 충남라이즈센터의 중장기적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본 출연계획안은 추경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사업별 출연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