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3. . .
			발 의 자 :	편삼범,구형서,홍성현 전익현,박미옥,박정식 신순옥,윤희신,신영호 의원(9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내 섬에 대한 인식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애향심을 함양하고 지역사랑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활성화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섬 인식교육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나. 실태조사(안 제5조)

○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섬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

다. 교육 및 연수 실시(안 제6조)

○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라. 지원(안 제7조)

○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함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섬 인식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섬 관련 지방        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 섬 발전 촉진법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1.12.,교육과정과)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3.1.17.,감사관)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3.1.12.,교육과정과)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섬에 대한 인식교육의 활성화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애향심을 함양하고 지역사랑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 인식교육”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섬(유인   도서, 무인도서, 특정도서, 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역사적·지리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도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섬 인식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섬 인식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

3.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교원연수 및 역량강화

5. 섬 사랑 확산을 위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연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섬 인식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①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섬 발전 촉진법 [법률 제1902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    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    섬으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섬은    예외로 한다.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     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 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등대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     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2. “주변해역”이란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간조노출지(干潮露出地)”란 간조 시에는 해수면 위로 드러     나고 만조 시에는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을     말한다.

4. “영해기점무인도서”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선(基線) 또는 직선의 기선으로 인정되는     무인도서와 국제법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인정     되는 간조노출지를 말한다.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     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     로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     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島嶼)를 말한다.

2. “자연생태계”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無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하며     화석ㆍ종유석(鐘乳石) 등과 같이 퇴적작용, 풍화작용, 용해작용      또는 화산활동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포함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제6조(교육 및 연수 실시), 제7조(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시행)는 충청남도교육청 자체로 계획 수립이 가능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제8조(협력체계 구축)는 조항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그 외 조항(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58,700천원(연평균 71,74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58,700천원으로 연평균 71,74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2023년은 사업에 대한 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하고 2024년부터 추계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 제5조) 실태조사는 조례안 제4조제1항과 연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 섬 인식교육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6조) 교원 연수는 원격연수로 실시하되 외부 연수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7조제1항) 학교 재정지원은 시범학교 지정 또는 희망학교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7조제2항)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은 2023년 ‘민주시민교육자료개발’사업 예산액과 동일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58,700천원(연평균 71,74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섬`인식교육`활성화`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안 제5조)	40,000					40,000
	교원 연수 위탁운영 (안 제6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학교 재정 지원 (안 제7조제1항)	43,340	43,340	43,340	43,340	43,340	216,700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안 제7조제2항)	10,400	10,400	10,400	10,400	10,400	52,000
	소계(b)	103,740	63,740	63,740	63,740	63,740	358,700
□ 총 비용(b-a)		103,740	63,740	63,740	63,740	63,740	358,700

1) 실태조사 ≒ 40,000천원

-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실태조사	40,000	40,000	0	0	0	0
※ 국립수산과학원 입찰공고[20180131427 – 00] 예산액으로 산정함 □ ‘어촌어업환경 실태조사’ [붙임 참고자료-1 참조]

2) 교원 연수 위탁운영 ≒ 50,000천원

-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교원 연수 위탁운영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부산광역시교육청 입찰공고[20210906680 – 00] 기초금액 단가로 산정함 □ ‘2021학년도 세계시민교육 교원역량강화 원격직무연수 위탁운영’ [붙임 참고자료-2 참조]

3) 학교 재정 지원 ≒ 216,700천원

-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학교 재정 지원 (연도별 788천원 x 55교)	216,700	43,340	43,340	43,340	43,340	43,340
※ 학교 재정 지원 단가는 ‘평화․통일, 역사․독도 교육 지원’ 사업비의 교당 평균 지원액으로 산정 □ 학교별 평균 지원액 : 약 788천원 [붙임 참고자료-3 참조] ※ 지원 대상교 수는 ‘2023 단위학교 사업선택제 운영 계획’에 따른 사업별 평균 공모 학교 수로 산정 □ 단위학교 사업선택제 사업별 평균 공모 학교 수 : 약 55교 [붙임 참고자료-3 참조]

4)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52,000천원

-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52,000	10,400	10,400	10,400	10,400	10,400
※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자료개발’사업 예산액(2023년) 기준으로 산정함 [붙임 참고자료-4 참조]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참고 1] 국립수산과학원 입찰공고

○ 어촌어업환경 실태조사

[참고 2] 부산광역시교육청 입찰공고

○ 2021학년도 세계시민교육 교원역량강화 원격직무연수 위탁운영

[참고 3] 학교 재정 지원단가 및 대상교 수 산정

○ ‘2023 평화․통일, 역사․독도 교육’ 학교별 예산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부서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교당 평균 지원액

민주시민교육과

평화․통일, 역사․독도 교육 지원

(학교운영비-기타운영비)

567,500

약 788천원

<학교별 예산 지원 현황>

학생수	산 출 내 역	대상교
100명 미만	700,000원×304교=212,800천원	초‧중‧고‧특수‧각종
100명~499명	800,000원×245교=196,000천원	초‧중‧고‧특수‧각종
500명~999명	900,000원×123교=110,700천원	초‧중‧고‧특수‧각종
1000명 이상	1,000,000원×48교=48,000천원	초‧중‧고‧특수‧각종
합 계	567,500천원	총 720교

※ 자료: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서,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작성

○ ‘2023 단위학교 사업선택제’ 운영 현황

구분	선택사업	선택외사업	개방형사업	자율사업	소계	사업당 평균 공모학교 수
사업 수	21개	33개	18개	1개	총 73개	약 55교
공모학교 수	704교	1,206교	1,818교	250교	총 3,978교

※ 자료: 충남교육청 ‘2023 단위학교 사업선택제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

[참고 4]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비 산정

○ ‘민주시민교육자료개발’ 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활성화		10,400
		민주시민교육자료개발(개발수당)	10,000	민주시민교육과정 관련자료 개발․운영 (2종, 1,500부)
		민주시민교육자료개발(협의회)	400
※ 자료: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및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