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5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6. 19.(월)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1.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40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6월 1일

❍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2. 개정 이유

❍ 효율적 조례 운영을 위한 유사내용의 조례 통합 필요

❍ 재직기간 10년 미만 직원까지 자기성찰휴가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신규 공무원이 조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재충전 기회 마련

※ 재직기간 3년 미만 직원 수 : ‘22년 기준 443명, 전체 정원의 20.1%

3. 주요 내용

❍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공무원 복무 조례로 통합(안 제7조의2)

❍ 자기성찰특별휴가 적용범위 확대(안 제16조제10항)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로 통합하고, 재직기간 10년 미만 직원까지 자기성찰휴가 대상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까지 자기성찰휴가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형평성 있게 재충전 기회를 주는 조례 개정은 타당해 보임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406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6월 1일

❍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2. 개정 이유

❍ 실비보상 및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지방공무원법」제46조(실비보상 등)

- 「공무원 여비 규정」제31조(가산징수 등)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가산징수 등)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 2호(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징수 절차)

- 부정수령 가산징수 금액을 5배로 강화

❍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제5조 1호(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 조문 삭제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2021. 6. 8.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가산징수 등) <2021. 11. 30. 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2021. 11. 30. 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 제1호를 삭제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