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5회 정 례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6. 15.(목)

검   토   보   고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1.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407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6월 1일

❍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2. 제정 이유

❍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 참여형 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따라 읍·면·동별 지역 현황에 밝은 주민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로 위촉하여 지역 치안 의견수렴 및 지역 맞춤형 정책수립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목   적)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 (정   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치안 수요 발굴 및 정책 제안·제보

❍ 구성 사항(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 (구   성) 지역 현황에 밝고 안심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도민으로 시군 읍·면·동장 추천

- (위촉기간) 3년, 한 차례 연임 가능

❍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 (활   동) 인터넷 활용 원칙, 전화 우편 등 이용 가능

- (운   영) ➀ 제안·제보사항 위원회 소관부서 조치 및 결과 회신

➁ 정책 제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 통한 시책화

➂ 위촉 시 안심지킴이 신분증명서 제작·발급

❍ 활성화 지원 사항(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 (활동지원) 회의·간담회 및 자료 제공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지원

- (보상금 등) 제안·제보 참여 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 활동이 우수한 안심지킴이에 대한 표창 등을 통한 사기진작

❍ 정보보호 사항(안 제12조)

- 제안·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사항 규정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제정하는 것임

❍ 지역 실정에 밝은 도민을 ‘우리마을 안심지킴이’로 위촉·운영하여 지역 생활 안전·교통·경비·수사 등 수요 발굴 및 제보를 통해 각 여건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됨

❍ 다만 안심지킴이는 도내 각 지역의 치안 수요, 인구,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격요건, 구성인원 등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 회의 참석수당 등 실비 지급 외의 활동비 지원과 같은 안심지킴이 처우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안 제10조에 따르면 치안 수요 발굴 및 정책 제안, 제보 실적이 있거나 활동이 우수한 안심지킴이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보상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