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50호		제출연월일 :	2023. 10. 26.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4조)

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업무범위에 대한 조항 정비(안 제13조)

다. 「교통약자법」 제7조의2 조항에서 사용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표현과 동일하게 정비(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완료(2023. 9. 6. ~ 9. 26. “의견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 완료(2023. 9. 27. /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9. 19. /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안됨(2023. 8. 31. / 정책기획관)

자.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2023. 10. 3. /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9. 27. /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동편의 지원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광역이동지원센터 상담원 교육 및 관리

5.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7.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상위법 동일 표현 반영
② 이동편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원계획-----------------------------------------.	약칭 반영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12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간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센터 설치 의무화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	센터 업무범위 정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광역이동지원센터 상담원 교육 및 관리
<신 설>	5.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신 설>	6.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신 설>	7.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5.ㆍ6. (생 략)	8.ㆍ9.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5272호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충청남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보하여 교통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교통약자 증진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동편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내 시ㆍ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지원 및 시ㆍ군 간 균형적 지원

2. 특별교통수단 도입ㆍ확충 지원

3.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충청남도 여객시설에 대한 교통약자 이용 실태조사 및 개선사항

5.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계획 <개정 2022. 10. 18.>

6. 저상버스 및 버스 운전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7.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 계획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9.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 계획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도지사는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저상버스 도입 및 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저상버스 도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에 따른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지방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지방도의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도내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원칙)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운행 방식에 대하여 시ㆍ군별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운행시간(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

2. 운행지역

3. 이용요금

4. 그 밖에 이용자 편의에 관한 사항

제10조(교육) ① 도지사는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3. 교통약자 인권보호 및 성인지 교육

4. 교통약자서비스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교통약자를 위한 음성안내장치)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음성안내장치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음성안내장치 도입에 필요한 예산

2. 음성안내장치 도입을 위한 운전자, 담당공무원, 이용자의 사전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간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시ㆍ군 간의 경계를 넘어 편리하게 이동연계가 되도록 지원한다.

③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보유 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해당 시ㆍ군 이동지원센터 간의 연계

2.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시ㆍ군 간의 정보 협력 및 지원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항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4.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2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장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검사 등

제15조(이동편의시설의 검사)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중 도가 지도ㆍ감독하는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전심사와 사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사전심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

2. 사후검사: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설계도면 검토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6조(검사요원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검사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검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반의 인원은 검사 대상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2. 「교통약자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② 검사반은 검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한다.

③ 검사요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검사 결과 반영) 도지사는 제16조 제2항에 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대상시설에 통보하여 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23. 7. 19.] [법률 제18784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7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 2023. 7. 19.] [대통령령 제33493호, 2023. 5. 30., 일부개정]

제14조의5(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1)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2) 도의 관할구역 안에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된 경우 가목2)ㆍ5) 및 6)의 업무. 이 경우 해당 업무는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3) 도지사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목1)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정비, 법규 형식에 부합하도록 조문 표현 수정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항 정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업무범위에 대한 조항 정비, 법에서 사용한 표현과 동일하게 조문표현 수정에 관한 사항임.

○ 따라서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비용추계 비대상’에 해당되어 비대상 사유서를 제출함.

【 참고: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2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강철구
연락처	(041) 635 - 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