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2.(금) 복지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저출산보건복지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다양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최일선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2. 12. 31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 우리 도는

❍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을 2018. 3. 15부터 국비를 보조받아 위탁운영 중으로 2021년부터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지부 및 재단,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도록 통보받아 우리 도를 포함 12개 시․도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대체인력의 채용과 시설의 신청, 파견, 복무 등 대체인력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기술지원,상담 및 홍보․교육 등 대체인력의 관리 운영을 총괄하는 위 사무는 사회복지 공공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요합니다.

□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 우리 도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유형별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 사무를 위탁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사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12. 2.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 석 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 요지 >
❍ 2023년도 예산서를 보면 동의안에 계상된 국고보조사업 5억 5,393만원(국비 70% 도비 30%) 외에 도 자체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자체)’사업(예산액 1억원, 도비 100%)을 추가 편성하고 있는데, 추가 예산을 계상한 사유와 사업 내용 및 추진 계획은?

< 답   변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등 업무 공백 발생 시 돌봄, 조리인력의 대체인력을 파견 지원하는 사업으로

❍ 국비 사업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말, 공휴일 돌봄 수요 증가로,

❍ ’22년부터 도 자체 사업을 편성(1억원)하여 주말, 공휴일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단기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하고 있음.

❍ 단기 대체인력의 경우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수요가 있는 시설에 파견하고 월 최소 근무일수 10일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채용 및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앞으로, 파견된 시설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진행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 및 대체인력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음.

※ 국비 사업 : 13명(관리직1,돌봄직11, 조리원1) / 2,302건(’22.10월 기준)

※ 도비 사업 : 5명(관리직1, 돌봄직3, 조리원1) / 128건(’22.10월 기준)

<의결에 따른 실장님 의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입니다.

❍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 절차에 따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의 수요에 맞는

품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